한일무역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산업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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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고,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재가 한국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 일본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서론 4
2. 한일무역갈등 6
가. 일본 수출통제제도 6
1) 개요 6
2) 일본 수출통제 강화 10
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16
1) 개요 16
2) 근거 법령 및 수출지역 17
3) 통제품목 18
4) 포괄허가 종류 20
3. 산업별 영향 22
가. 대일 수입의존도 상위 품목 22
나. 수출규제 강화 시 산업별 영향 23
다. 주요 산업별 영향 28
1) 반도체/디스플레이 30
2) 자동차/공작기계(금속공작기계 기준) 38
3) 화학/철강(비철금속 제외) 42
4) 유통/항공운송 46
5) 조선 50더보기
2019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기 시작하자,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고,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시작했다. 일본은 본 시행령 강화의 취지를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은 왜 이전에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했던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대량 파괴 무기에 대한 4개의 다자수출통제체제(핵공급그룹(NSG),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TCR), 바레나르 협정(WA),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감시 및 통제(AG))에 한국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위 4개의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고 하여 전부 백색국가에 등록시킨 것 만도 아니었다.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4개 조약에 모두 가입했지만, 수출관리 및 통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백색국가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현재 일본의 제재로 인해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소재는 회로 기판에서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력 수출품 제조 있어 빠질 수 없는 재료로, 일본산이 전 세계 시장의 70~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감광액이나 폴이이미드의 경우 공급처 변동으로 다소 공정의 변동이 필요할 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본 업체의 수출 점유율 7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제재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선 관련 일본기업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SONY와 같이 한국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산하는 불화수소의 100%를 한국에 공급하고 있는 일본 화학기업 스텔라 케미파는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제재가 한국의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대해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고 일본 제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작성자:최고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