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재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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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재화를 수입할 경우 관세는 어떻게 부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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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은 전달매체의 내용이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 8524호의 무세 해당물품)하는 경우 

     관세는 무세, 부가세는 S/W 권리 사용료를 제외한 매체가격에 10% 과세됩니다.

  수입하는 매체에 음성 또는 영상 재생용인 컴퓨터 S/W를 수록하여 수입(HS8524호 중 무세품목이 아닌것)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관세 8%, 부가세 10% 과세됩니다.

  수입하는 매체가 관세율표 중 HS8524 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는 것이고, 여기에 S/W를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 매체가격에 S/W 권리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에 관세, 부가세 등을 과세합니다.

 

#소프트웨어(무형재화)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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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3 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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