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석탄재 이어…수입 폐기물 3개품목 방사능 심사 강화 > 물류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포워더케이알은?   물류기업과 물류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물류기업 검색


09월 명예의 전당 후보 [더보기]
  • 1대주관세사무소21,600
  • 2푸른해13,030
  • 3정재환 관세사무소9,500
  • 4JAYCHO7,100
  • 5포딩남6,210
  • 6Dr.No™6,000
  • 7packingman5,430
  • 8한국물류수출포장5,400
  • 9로지브리지5,200
  • 10주트뵈4,400
이달의 마이포인트 : 0
물류뉴스

일본산 석탄재 이어…수입 폐기물 3개품목 방사능 심사 강화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정부, 경제보복 맞서 통관 강화 ‘반격’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배터리 수입때
검사 횟수 분기별서 매월 하기로
현장점검도 월 1회 이상으로
방사능 허용기준 초과땐 반출명령 


0002464882_001_20190817025052074.JPG?type=w430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13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통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수입 폐기물의 상당 부분이 일본산이라는 점에서 지난 8일 내놓은 석탄재 수입 통관 절차 강화에 이은 이번 조처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한국 정부의 ‘반격 카드’라는 풀이가 나온다.

환경부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폐기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3개 품목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한번씩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실시했다. 수입업체 현장점검도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면 반출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수입 폐기물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꾸려, 폐타이어는 국내산으로 대체하고 폐플라스틱은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등의 사용을 제한해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수입 폐기물 현황을 보면, 석탄재가 126만8천여t으로 전체 폐기물 수입량(254만t)의 약 50%를 차지하고, 폐배터리는 46만9천여t(18.5%), 폐타이어는 24만여t(9.5%), 폐플라스틱은 16만6천여t(6.6%) 등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수입량이 수출량(17만t)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조처가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으로 특정 국가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한-일 관계와 함께 이들 수입 폐기물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수입 폐기물 현황을 보면, 폐플라스틱의 경우 지난해 수입한 물량 가운데 일본산이 39%(6만6121t)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폐배터리는 일본산(7만1123t, 15.1%)이 미국산(14만2686t, 30.3%)에 이어 2위, 폐타이어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이탈리아산에 이어 일본산(6923t, 2.8%)이 4위였다. 앞서 수입 통관 절차 강화 방안을 내놓은 석탄재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을 보면, 자국의 환경 보호나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처에 따른 일본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4882




-작성자:최고관리자
 스크랩
글/댓글 추천은 컨테이너를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포워딩업계 점유율 1위 / 복합운송프로그램 WIN-SABIS
의약품 유통 물류 기업
컨테이너선, 탱커선, 가스선, 중량물운반선, 곡물운송 대형벌크 선사
  • URL 복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물류뉴스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4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유 수입 중 사우디産 30%..."장기적으로 기름값 상승 불가피" 09-17 28 0
204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페덱스, 남미 물류회사 카젝스 인수 09-17 39 0
204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혼란 우려…전면 재검토해야" 09-16 80 0
204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운업계, 선사마다 다른 컨테이너 색의 비밀 인기글 09-16 192 0
204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운조합-선주협회 '선박연료유 저유황유 공급' 업무협약 09-16 45 0
2040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산항 신항 크레인 높이 50m 시대 2만TEU 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응 09-16 41 0
2039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대상선, 한국-중동 노선 강화 위해 다찬터미널과 접촉 09-16 34 0
203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中-유럽 철도 화물 급증...올해 들어 컨테이너 46만 개 09-16 42 0
2037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인천항 한중카페리, 여객은 늘고 화물은 줄었다 09-16 30 0
2036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산본부세관, 소비자 수요 많은 수산물 7종 특별점검 09-16 25 0
2035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운업계 커지는 온도차…'운임 최고치' 벌크선-'개선 지지부진' 컨테이너선 09-11 96 0
2034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한상의, 국제무역 규칙 '인코텀즈 2020' 한국어 번역본 발간 09-11 78 0
2033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산 신항 초대형선 잇단 방문에 크레인 높이 올려 09-11 47 0
2032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평형수 부족? 화물선 피하려 급선회?…미국, 원인 조사 착수 09-11 38 0
2031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티웨이항공, 대구공항 국내 항공화물운송 참여 09-11 44 0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공지/이벤트
회원가입
가이드라인
제휴문의
광고문의
이용규칙
고객센터
포케광장
물류마켓
포워더
해외파트너
콘솔사
관세사
운송사
선사
특송
하역사
창고
물류 IT
기관협회
기타
프로모션
물류서비스
보험서비스
선사공지모음
선사연락처
콘솔연락처
업계소식
물류뉴스
업체공지
채용정보
포워더통계
긴급제보
커뮤니티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물류Q&A
물류블로그
포케TV
트루라이쇼
명예의전당
포케물류왕
 갤러리 
물류갤러리
기업갤러리
일상갤러리
자료실
물류자료
무역사기
문서양식
기타자료
AEO인증
자격증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케애드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육상운송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ENGLISH
포워더케이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131  E-mail: admin@forwarder.kr  Fax: 02-6911-6129
사업자등록번호: 267-29-00589  통신판매번호: 제2019-서울강서-1470호
Copyright © 포워더케이알 All rights reserved.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