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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컨테이너 온도조절기 고장 나 냉동수산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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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개설의뢰인 A사는 B사(수익자)와 하주적입(Shipper`s Load & Count)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조건 하에 냉동수산물 수출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후 5일 만에 컨테이너를 인수한 A사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컨테이너 온도조절기의 고장으로 수산물이 전량 부패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즉시 B사에 항의했지만 B사는 자신에게 하자있는 컨테이너를 반입한 C사(포워더)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변명했다. 수산물의 부패로 막대한 손해를 떠안은 A사는 B사와 C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의견을 구했다.


수출화물의 해상운송 중 손상, 부패·분실 등은 종종 일어나는 사고다. 하지만 운송기간이 대체로 긴 데다 피해나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렵고 다양한 면책조항(악천후 등) 등이 있어 늘 분쟁이 따른다. 이 때 많은 무역업체들이 해상운송 중의 손해액·원인 등과 관련한 입증 및 손해 회복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개 수입업체가 수출업체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면 수출업체는 해상운송업체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해상운송업체는 다시 수출업체에게 그 책임을 미룬다. 이에 업계에서는 “하주가 수출화물을 자신의 작업장 등에서 컨테이너에 직접 적입한 경우...(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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