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치세율, 기존의 17% → 16%, 11% → 10%로 조정 -

□ 중국 국무원, 증치세 감세 및 첨단제조업 육성 공고문 발표

  ㅇ 중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로 증치세(增値稅)를 1%p 인하할 예정(중국 국무원, 3월 28일 발표)

    -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 → 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 → 10%로 인하

    - 5월 1일부터 중국의 증치세율은 기존의 17%, 11%에서 16%, 10%로 조정, 6%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

    -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24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小規模納稅人) 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

    - 기존의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은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

  ㅇ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 '첨단 제조업 육성' 등 내용도 포함돼 있음.

    - 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

    - 정부 공고문에는 증치세율 인하, 소규모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조정, 특정 업종 세액 환급 등 정책 혜택은 로컬·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힘.

  ㅇ 이번 조치는 영업세를 증치세에 완전히 통합한 후의 첫 세제개혁안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임.

    ① 기업 부담, 특히 중소기업 부담인 증치세율을 낮춰 투자 활성화

    ②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박차

    ③ 미국의 감세조치에 따른 대응조치

□ 증치세 감세안 주요 내용

  ㅇ 증치세 세율은 그 업종에 따라 다르며, 세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개혁 전후 증치세율 및 과세업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중국은 소규모 납세의무자에게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3%로 간주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해 왔음.

    - 이번 감세안에 의해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이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에서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됨.

    -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중국 재무부처, 일반적으로 지방 재정국에 등록해야 함.

    - 5월 1일부터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 미만의 공업·상업 기업은 등록신청 가능

□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ㅇ 수취할 세금계산서는 5월 1일 전, 수취 완료해야 함.

    - 이번 세제 개혁안에 포함된 업종들은 5월 1일부터 증치세율이 1%p 인하

    - 세금계산서 수취가 늦어지면 공제될 부분이 감소하기 때문

  ㅇ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은 일반 납세자에서 소규모 납세의무자로의 전환 소속을 진행할 수 있음.

    - 주관부처는 각 지방 재정부처(財政局), 기업이 신청하고 재정국이 심사 후 등록하는 방식을 취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기업 부담 경감, 특히 중소기업 부담 해소 및 지원 정책들이 속속 발표될 전망

    - 기업부담 문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세재 개혁을 통해 총 8000억 위안의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는 목표를 내세웠음(2018 정부업무보고).

    - 이번 세제 개혁안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국가가 신용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올해 600억 위안 규모의 국가융자담보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

  ㅇ 이번 국무원 공고문은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반영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등은 과거 양적 성장에만 편중하던 제조업 대국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이번 R&D, 첨단 제조업분야에 대해 감세 조치도 중국의 핵심기술과 첨단설비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함.

  ㅇ 일종의 내수진작책으로 풀이됨.

    - 소비자는 공제나 환급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떠안게 됨.

    - 증치세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음.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