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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사후검증 후기(부제:원산지결정기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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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FTA 사후검증 컨설팅에 다녀왔습니다.


간접검증으로 우리나라 세관에서 현장조사 나와서 업체의 요청으로 FTA 사후검증

컨설팅을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FTA는 상대국가에서 FTA CO를 제출함으로써 상대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Market Share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는 경우 사후검증 Risk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제 FTA 사후검증은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느낀 점 중 중요한 사항 한가지 알려 드립니다.


1.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및 원산지판정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조 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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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번변경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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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르다는 것은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 만큼 국내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로 보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3.가공공정기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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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정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하는 공정에서 국내에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공정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여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4.부가가치기준 해석

부가가치기준(RVC)는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RVC 40%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5.인증수출자 변경사항 신고

인증수출자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인증갱신 기간내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변동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받은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FTA is not free, Conditionally Free!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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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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