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사후검증 후기(부제: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업체공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포워더케이알은?   물류기업과 물류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포워더케이알 오픈채팅


업무도구 이용후기
Cargo tracingterminal
국가별 공휴일HS코드 조회
Surcharge/부대비용선사/콘솔사 연락처
  1,512 TEU
06월 명예의 전당 후보 [더보기]
  • 1노준/Dr.No18,800
  • 2김관세사8,550
  • 3대주관세사무소7,400
  • 4푸른해6,160
  • 5포딩남4,800
  • 6약한남자4,450
  • 7갱지니/서울/포워더4,100
  • 8윌리엄강3,500
  • 9부산갈매기3,300
  • 10오로지물류3,050
이달의 마이포인트 : 0
주요 선사공지
현대상선 에스엠상선
흥아해운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범주해운 천경해운
태영상선 한성라인
업체공지

FTA 사후검증 후기(부제: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어제 FTA 사후검증 컨설팅에 다녀왔습니다.


간접검증으로 우리나라 세관에서 현장조사 나와서 업체의 요청으로 FTA 사후검증

컨설팅을 제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FTA는 상대국가에서 FTA CO를 제출함으로써 상대국가에서 가격경쟁력이 좋아져 Market Share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는 경우 사후검증 Risk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제 FTA 사후검증은 비밀준수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어제 느낀 점 중 중요한 사항 한가지 알려 드립니다.


1.원산지결정기준 해석 및 원산지판정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모든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제조 되었다 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9e2ece54c6d9fd382ebc300ecba152c3_1554943915_359.png
2.세번변경기준 해석

9e2ece54c6d9fd382ebc300ecba152c3_1554943974_132.png
세번변경기준은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재료의 세번과 완제품의 세번이 다르다는 것은 실질적 변형이 일어날 만큼 국내에서 제조가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산지로 보아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3.가공공정기준 해석

9e2ece54c6d9fd382ebc300ecba152c3_1554943992_7503.png
가공공정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하는 공정에서 국내에서 어느 단계에서부터 공정이 이루어지는가를 판단하여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4.부가가치기준 해석

부가가치기준(RVC)는 국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정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이 있습니다.


보통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RVC 40%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됩니다.


5.인증수출자 변경사항 신고

인증수출자 인증 받은 경우에는 인증갱신 기간내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변동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증 받은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FTA is not free, Conditionally Free!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본 게시글이 도움되셨으면 포케로 선적해주세요!
컨테이너를 누르면 게시글이 선적됩니다.”


 대주관세사무소
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 URL 복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업체공지 목록
번호 글쓴이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4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장금상선] 일본 신규 항구(이마리/오이타) 서비스 개시 안내의 건 새글 16:45 11 0
633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남성해운] 인터지스 중부 CY이용 가능 안내의 건 새글 16:43 20 0
632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국 보복관세 관련 중국제품 원산지 판정 사례 댓글7 새글 09:27 31 1
631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여자용, 남자용, 유아용 의류의 구분 댓글4 새글 06-25 29 1
630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댓글2 새글 06-24 49 2
629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천경해운] CRS 명칭 변경 안내의 건 06-20 130 0
628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대상선] HPNT CFS 업무 종료 안내 06-20 79 0
627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및 처벌 댓글1 06-20 95 1
626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장금상선] INDIA 향 PLASTIC SCRAP 선적 불가 06-17 135 0
625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태영상선]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추가목록 안내 06-14 135 0
624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대상선] 2019년 3분기 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06-14 179 0
623 업체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천경해운] NCS 신규항로 개시 안내의 건 06-14 123 0
622 UIA 보험중개컨설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 06-13 130 0
621 UIA 보험중개컨설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06-13 124 0
620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consignee가 은행인 경우 댓글2 06-12 164 1
게시물 검색
이용안내
가입안내
공지/이벤트
제휴/광고
업무도구
이용규칙
운영진 문의
물류마켓
물류서비스
선사서비스
콘솔서비스
업체조회
포워더
해외파트너
관세사
운송사
선사
특송
콘솔사
하역사
창고
물류 IT
기관협회
기타
업계소식
물류뉴스
업체공지
채용정보
포워더통계
긴급제보
커뮤니티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물류Q&A
물류블로그
포케TV
명예의전당
포케물류왕
 갤러리 
물류갤러리
기업갤러리
일상갤러리
물류Q&A
자료실
물류자료
무역사기
문서양식
기타자료
AEO인증
자격증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골드회원
포인트사용
E-mail Address
admin@forwarder.kr
Fax no
02-6911-6129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육상운송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터미널 정보
HS코드
 
회사소개   |   이용규칙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ENGLISH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포워더케이알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