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과 해상운임의 과세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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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4-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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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4-18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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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o 인코텀즈 2010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형거래조건이 해상운송조건과 복합운송조건으로 구분되어서
o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해상운임 및 내륙운송비용에 대하여 어느 시점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o 아울러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선고 99도 1519판결, 2000.1.18.)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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