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관의 Faceless Assessment 정책 관련에 대하여 공유드리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Faceless Assessment 란?

- Faceless Assessment 는 인도 세관의 ‘Turant Customs Programme’ 의 일환으로, 보다 빠르고 편리하며 쉬운 통관을 지향하는 Flagship Programme.

(*** Turant 는 힌디어로, Immediately 의 뜻을 가지고 있음) (Turant Customs is a mega reform for the ease of doing business. The programme has been launched to take a leap forward to take advantage of the technology for faster Customs clearance of imported goods)

2. Faceless Assessment 관련 주요 내용

- Faceless Assessment 의 경우, 지난 2020 년 06 월 08 일 부로 첸나이와 뱅갈로 세관에서 제한적으로 The 1st Phase of Faceless Assessment 라는 이름 하에 시행된 바 있음.

(당시에는 Chapter 84 & 85 에 국한되어 시행 됨)

- 지난 1 차 시행 이후, 인도 세관 내부 review 를 거쳐 인도 주요 세관인 델리와 뭄바이 세관에 이를 확대하여 직행 하는 The 2nd Phase of Faceless Assessment를 시행하기로 함.

(본 Faceless Assessment 는 궁극적으로 인도 전역에 확산 시행 예정이며, 2021 년 01 월 01 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The 2nd Phase of Faceless Assessment 관련 주요 내용 - 적용 Chapter 확대: 기존 84 & 85 에 국한되어있던 것을 아래 표와 같이 확대 시행.

- 적용 Customs Zones 확대: 기존 첸나이 와 뱅갈로에 국한되었던 것을 아래 표와 같이 확대 시행.

- Faceless Assessment 정책으로 인해 해당 Chapter 하에 신고 될 경우, 타 지역 세관에서 Assessment 가 직행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하게 됨. (예. 첸나이에서 신고한 화물의 Assessment 를 뱅갈로 세관에서 처리)

4. Faceless Assessment 확대에 따른 현 상황

- 본 정책 시행으로 인도 세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언택트(Untact)로 세관 절차를 직행하여 세관원 및 통관사의 건강과 안전을 기하고, 무엇보다 보다 쉽고 빠른 통관 직행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 하지만, 실제 통관을 직행 하는 통관사의 입장에서 그간의 상황을 분석하면 오히려 통관 소요일(Lead time)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수입면장 신고를 직행한 세관이 아닌 타 세관에서 해당 수입면장 (Bill of Entry) 을 시스템 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한 Faceless Assessment 의 특성 상, 즉 [신고 세관] 과 [실질 업무 처리 세관] 이 상이 하여,

해당 수입자(혹은 그 수입자가 수입한 아이템) 에 대한 이전 수입 이력이나 기록, 특이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하는 타 세관 소속 세관원에 의해 오히려 불필요한 Query 등이 자주 띄워지고 추가적인 소명 절차나 서류 제출 절차가 늘어나기 때문임.

5. Faceless Assessment 확대 상황에 따른 PNS NETWORKS의 강점

- 폐사의 경우 인도의 주요 세관 거점에 파트너를 복수 운영하고 있음 (인도 주요 공항 전 지역 – BLR, MAA, BOM, CCU, DEL, COK 등등)

- Faceless Assessment 의 궁극적 시행 목적은 세관원과 통관사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통관 (Assessment 부분) 을 직행 하지 않는 것이나,

세관원에 의해 Query 가 띄워지거나 별도의 특이 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결국 통관사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음.

이때, 폐사의 경우 각 파트너 별로 지점에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첸나이 지점의 경우 해상 세관과 인접하고 있어 언제든 5 분내로 현지 직원 담당자를 본부 세관에 투입 가능.

또한 공항 세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 역시나 빠른 인원 투입 및 대처 가능. 뱅갈로의 경우 공항 내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 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