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목적: 제품 및 원자재의 러시아 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 방지

2. 적용기간: 2022.3.10. - 2022.12.31.

3. 대상국가: EAEU회원국(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를 제외한 모든 국가

4. 대상품목: 수출금지 219개 품목, 수출제한 281개 품목

   (금지품목) 러 관세청 수출 통제 219개 품목(반도체소자, 전자IC 등)

   (제한품목) 러 산업통상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5개 부처에서 수출 허가를 관리하는 281개 품목

5. 조치내용: 대상품목에 대해 러시아 연방에서 대상국가로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예외품목)

    1)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

    2) EAEU,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도네츠크, 루간스크로의 수출

    3) 러시아 단순 경유 물품

    4) 러시아군의 해외 활동을 위한 수출

    5) 국제 운송차량

    6) 개인에 의해 수출되는 개인용 상품 등

    7) 수출금지의 경우 통관절차 완료 목적으로 세관지역에 수출된 상품 제외

    8) 수출제한의 경우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 연방 활동 보장 목적으로 수출하는 상품

즉, 수입산 제품 및 장비 등의 재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 등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해당 품목: 의료기기, 반도체 소자, 공구, 전자회로 등.

금번 러시아의 수출금지/제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 아닌 러시아 현지 공장 설비와 기계류 등의 외국 반출 및 외국계 기업의 철수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1차 상품이 수출규제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외국 국적 기업이라도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의 수출길은 열어 놓아 자원의 무기화 등을 통한 경제 보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번 수출규제는 1회성이 아닌 차후 상황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확한 규제품목 번역 작업 진행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