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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집트
1) 블룸버그 "수에즈 운하 좌초 에버기븐호 인양 성공"
- 수에즈 운하에 좌초됐던 에버기븐호 인양 작업이 성공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전함
- 블룸버그통신은 "에버기븐호를 수에즈 운하에 다시 띄우는데 성공했다"며 "수에즈 운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미지수"라고 전함
2) "에버기븐호, 방향 틀어 거의 정상 항로에 놓여"
-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오전 에버기븐호가 운하의 양쪽 제방과 거의 평행하게 놓이게 됐다고 보도
- AFP 통신도 에버기븐호가 이집트 수에즈 운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함
- 수에즈 운하 당국 책임자 오사마 라비는 에버기븐호가 80% 가까이 방향을 튼 상태며 해안에서 4m 거리에 불과했던 이전과 비교해 102m까지 이동했다고 AFP는 전함
2. 대한민국
1) 흥아해운, 스토킹호스 매각 진행…장금상선과 조건부 계약
- 흥아해운은 스토킹호스 방식에 따라 26일 오후 장금상선과 조건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선박금융채권 1000억원 중 300억원 정도를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제2 주주사로 참여하기로 했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계약엔 장금상선만 참여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란 인수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자를 찾는 인수합병(M&A) 방식을 말함
- 이 기간 동안 장금상선보다 더 높은 가격 또는 조건을 써내는 곳이 나타나면 장금상선과 흥아해운의 계약은 해지됨
- 하지만 입찰 결과 적합한 인수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장금상선은 흥아해운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 절차를 밟게 됨
2) 국내 해운사도 비상… HMM 4척 희망봉 돌아가기로
- 28일 HMM은 유럽을 떠나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자사 2만4000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HMM 로테르담과 HMM 더블린을 희망봉 방면으로 우회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어 아시아에서 출발해 유럽으로 향하던 2만4000TEU급 HMM 스톡홀름도 기존 항로를 우회하기로 함
- 앞서 5000TEU급 임시선박 프레스티지호까지 총 4척이 이번 사태로 항로를 바꿈
3) LCL화물 수입신고 이젠 ‘실제 화주’만 가능
- 인천본부세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등의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25일 밝힘
- 그동안 인천항의 일부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 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포탈, 위조 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 함
- 인천세관은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위반 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로 처분할 계획
- 인천항 일부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한 LCL화물 성실신고는 5월 16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전면적으로 시행
4) IMF, 올해 韓 성장률 3.1→3.6% 상향…"코로나19 추경 반영"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상향 조정, 지난 1월 3.1% 전망치를 내놓은 지 2개월 만
- IMF는 26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예상(3.1%)보다 0.5%포인트(p) 높은 3.6%로 전망
-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등 외부 수요증대와 코로나19 관련 요소의 정상화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
3. 중국
1) 중국 진출기업, 개인정보 관리·A/S 철저히 해야
- 중국에서는 ‘기업 살생부’라고 불리는 소비자의 날 콘서트가 매년 열림
- ‘3.15완후이’라고도 불리는 소비자의 날 콘서트는 3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에 관영 와 중국소비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작·방영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 방송에 고발된 기업은 방송 이후 다른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도함에 따라
벌금처분, 신뢰도 하락, 소비자 이탈, 매출 급감과 같은 영향을 받아 파급효과가 막대
- 수개월에 걸쳐 은밀하게 취재하고 비밀리에 조사한 후 당일 방영하는 형태로 기업들이 대비하기도 불가능에 가까움
- 방송은 황금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기업들의 문제점을 폭로
- 2011~2020년 총 11개의 외자기업이 적발됐으며, 그중 한국기업 및 한국 제품 관련 적발 사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산 칫솔 2건이었음
- 최근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펴낸 ‘중국 소비자의 날 (3.15완후이) 사례 및 2020 소비자 신고 분석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소비자협회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건수는 98만22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
- 소비자의 자아 보호의식 강화, 모바일 보급에 따른 신고 편리성 향상으로 매년 고발 건수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2) 중국, 알래스카 담판 뒤 거세지는 '애국상품' 열풍
- 타오바오(淘寶)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애국 상품'으로 등장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 무역 전쟁까지 벌였지만 불매 운동 등 공개적인 반미 감정 조성은 자제해왔음
-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중국에서 애국 상품의 대거 등장은 향후 대미 정면 대결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인에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와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
'내정 간섭 말라'는 문구는 옷 뿐만 아니라 우산, 물병, 가방, 라이터에 새겨져 절찬리에 팔리고 있음
- H&M의 대문자 순서를 바꿔 'Mian Hua'(중국어 면화)'로 표현하며 그 밑에는 '우리는 신장 면화를 지지한다'는
티셔츠가 애국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음
-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자신감을 이런 상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비난할 순 없지만 너무 급하고 지나친 감이 있다"면서 "애국주의에 국수주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 우려된다"고 전함
4. EU
1) ‘백신 이기주의’ 논란 속 EU 신통상전략 주목
- 지난 2월 18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통상전략에 따르면 EU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 등 내부적인 과제를
통상이슈와 연계하고 있으며, 통상전략 변화를 통해 세계 무역환경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코로나19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하고 있음
- 통상전략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지속가능한 가치사슬 ▷디지털 전환 ▷EU 규제의 영향력 강화 ▷무역 대상국 확대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 각각 행동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 개혁과 디지털·환경·공정경쟁 등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
- 이번 통상전략은 2006년 EU의 첫 포괄적 통상백서 발표 이후 네 번째로 발간된 전략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EU 회원국 기업의 이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
- 실제로 최근 EU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역내 생산된 백신의 수출을 6주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공급망에 있어 역내 우선주의적인 행보를 보이는 만큼, 귀추가 주목
5. 미국
1) 美 업계: 트럼프 前대통령의 관세정책 폐지 요구
- 3.24(수)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를 비롯한 미국 내 37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前 대통령이 부과한 비효율적이며 자멸적인(self-defeating) 관세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
- 미국 내 37개 단체는 관세개혁연합(Tariff Reform Coalition)을 구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및 301조 관세가
COVID-19로 어려워진 경제에 더욱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 추가로 바이든 행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관세폐지 등을 포함한 권고사항을 발표
- 관세개혁연합은 지난 8월 이후 미국 내 철강 가격이 160% 상승했으며 현재는 미국산 철강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68% 높다고 강조하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관세 25%)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철강 가격이 수입산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
- 또한, 관세개혁연합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관세가 美 업계에 미치는 신중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 관세개혁연합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세 정책이 아닌 보다 신중한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
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 폐지 촉구: 美기업과 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32조 관세를 폐지하고
글로벌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WTO 협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을 활용해야 함
②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검토: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은 해결되어야 하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보다는 보다
세밀한 평가를 통한 對中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 특히 301조 조치가 美 기업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③ 美 의회 역할 강조: 美 의회는 관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존 232조 및 301조 등에 대한 비용 및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해야 함. 또한, 의회가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감독하는 역할도 해야 함
④ 232조 및 301조 예외절차 강조: 동 예외절차는 관세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약간의 구제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美 상무부 및 USTR은 보다 투명한 절차를 실현하여 공정한 결과를 마련해야 함.
또한, 지난 ‘20년 12.31일 만료된 301조에 대한 예외절차를 재개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6. 프랑스
1) 프랑스,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 및 범위 크게 증가
- 개정 외국인 투자심사법의 심사대상 확대로, 2020년 프랑스 정부가 심사한 외국인 투자건수가 전년 216건에서 275건으로 급증*
* 승인 및 불승인 건수와 투자기업의 이의제기 건수 등은 미공개
- 총 275건의 심사 가운데 전통적 인수합병 규제대상인 '안보'와 무관한 산업이 절반을 넘어, 외국인 투자규제가 안보 이외 산업 분야로 크게 확산되는 양상
- 작년 캐나다 알리멘타시옹 쿠쉬타르(ANCUF)가 프랑스 정부의 투자심사 위협에 카르푸 인수를 포기하는 등 식품유통업까지 투자규제가 확산
- 이에 개정 법령에 따른 심사대상이 광범위하고, 일부 법령의 모호성으로 인해 특정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및 자의적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정부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유통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은 '식량안보'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부가 관련 기준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
- 한편, EU 집행위는 작년 각 회원국에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역내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에서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심사 강화조치를 권고
-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차로 경제회복이 빠른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 규제를 위한 것이나, 작년 프랑스의 심사대상 기업 가운데 중국 비중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 작년 프랑스내 외국인 투자의 50.5%가 유럽경제지역(EEA)의 투자였으며, 비EU 투자국은 미국, 캐나다 및 스위스 순으로, 중국기업의 투자는 우려보다 미미
7. 기타
1)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일파만파…국내기업도 '위기경보'
- 미국 택사스주 한파, 일본 르네사스 화재 등이 잇달아 터지며 가뜩이나 품귀에 시달리던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비상이 걸림
- 폭스바겐·제네럴모터스·포드·토요타·스바루·닛산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잇단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고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기아도 당장 다음달부터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
- 현대차·기아의 경우 현재 2~6주 분량의 차량용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르네사스 나카 공장 화재로 부품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짐
- 현대차는 직접 르네사스에서 반도체 물량을 공급받고 있지 않지만 르네사스 반도체를 상당량 사용하고 있는
일본 부품업체 덴소에서 일부 부품을 납품받고 있음
- GM 미주리주 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가동을 일부 중단한 상태
- GM 캔자스주 공장과 캐나다 잉거솔 공장 역시 지난달 초 가동이 중단됐고 다음달 중순까지 계속 멈춰서 있을 전망
- 폭스바겐은 독일 엠덴 공장을 지난 1월 2주간 멈춰세웠으며, 지난달부터는 감산에 들어갔으며,
독일 폴프스부르크 공장도 지난해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감산키로 함
- 포드도 멕시코 2개 공장과 독일 자를루이 공장을 지난 1월 가동 중단
- 토요타, 아우디, 혼다, PSA, 닛산 등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공장 셧다운 등 감산을 하고 있음
- 테슬라도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3 생산을 중단
2) 올해 중국 8.1% 경제성장·동아태 회복 주도
- 세계은행(WB)은 26일 올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7.4%에 달한다고 전망
- 이날 세계은행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8.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내 경기회복을 이끈다고 내다봄
- 중국 정부는 금년 경제 성장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세계은행 예상치는 이를 훨씬 상회
- 세계은행은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2021년 성장률은 4.4%에 머문다고 예측
- 역내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2020년의 마이너스 3.7%에서 대폭 회복하지만 장기평균을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뒤를 이어 베트남 경제도 크게 호조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금년 성장률을 6.6%로 예상, 작년에도 플러스 2.9% 성장을 기록
- 베트남과 중국은 코로나19 여파가 상대적으로 작아 2020년에 경기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
- 세계은행은 각국 경제성장률이 코로나19 봉쇄와 글로벌 무역의 회복을 살릴 수 있는지와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 능력에 좌우될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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