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및 북-미 관계 악화에 따라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서 안내한 관련 공문 전달 드립니다.

美 국무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불법 해양 운송 및 제재 회피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20.05.14 국제 해운 권고 발간.

금번 권고는 이란, 북한, 시리아의 제재 회피, 밀수, 범죄행위, 테러 촉진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주요 제재 회피 수법

* 선박 AIS불능화 및 조작

* 선박 정보(IMO번호 및 선명) 물리적 조작

* 화물 및 선박 서류 위조

* 불법 해상환적

* 제3국 경유 이전 및 우회 양행 등

* 허위국적기 게양

* 복잡한 사업구조를 이용한 최종 수하인 위장

-. 해운 관련 주의사항

* 이란산 정유 또는 북한산 석탄 등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ㅁ 뤂믕 ㄹ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주의

* 무역, 금융 및 기타 사업 관계 관련 최적 관행을 계약서에 명시

* 고위험군 선박들에 대한 AIS모니터링 실시

* 최근 2년간 SOLAS를 위반하여 AIS불능화 및 조작 행태를 보이는 선박들을 식별하고, 거래를 중단

* "AIS switch-off"조항 계약서에 포함

* AIS 미발신 선박에 상품이전을 금지하는 내용 명시

*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하는 거래의 경우 모든 선박의 IMO번호를 기록

* 고객에게 북한, 시리아, 이란의 항구들과 연관된 활동들이 잠재적으로 제재 위험성을 가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시킴

* 원유, 정유제품, 정유화학제품 및 금속 등을 시장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매입할 경우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 정확한 운송 서류 일체를 요청하고 검토할 것

자세한 내용은 유첨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