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경제일반

1. 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 전국 확대

1.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 조치 발령

가. 황금연휴 이동 최소화

ㅇ 아베 총리는 4.16 대책본부에서 ‘도시부로부터의 이동으로 인해 각지에서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하며 감염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번 조치 결정 이유에 대해 ‘골든위크(황금연휴)를 앞두고 불요불급의 귀성 및 여행 등 도도부현(都道府縣,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을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나. ‘특정 경계 도도부현*’에 6개 지역 추가

ㅇ 4.16 선언 발령에 앞서 개최된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가 일본 전역이 긴급사태선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日 정부는 기본적대처방침을 개정해 감염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경계 도도부현’에 홋카이도,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를 추가하고 해당 지사에 시설 사용제한을 요청도록 당부함.

2. 지역별 반응

ㅇ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역에서는 금번 긴급사태선언 조치대상 전국 확대 조치를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는 지역경제 침체 중 휴업요청 감행이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등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을 두고 지역별 온도차를 보임.

3. 언론 평가

ㅇ (선언 배경) 1차 긴급사태선언 발령(4.7) 이후 대상지역에서 오버슈팅(폭발적 감염증가)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확대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 정부가 조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대담한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노린 위기관리라 할 수 있으며, 2020.3월 연휴기간 중 외출이 늘어나 확진자 증가를 초래했다는 반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정책변경 위한 구실) 긴급사태선언 전국 확대 조치는 국민 1인당 10만 엔 현금지급을 요청한 공명당의 압력에 의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명당의 요구에 따랐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었다(자민당 간부 인용)’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금번 조치를 정책변경을 위한 ‘구실’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함.

ㅇ (중소기업 자금조달 악화 우려)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수입감소에 고심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는 바, 중소기업 대상 추가지원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과제가 될 것임.

ㅇ (투명한 설명 책임 필요) 감염 상황은 지역별로 상이해 각 지사의 외출자제 및 휴업요청 판단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日 정부는 경제적 영향을 우려해 휴업요청 등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도쿄도와 혼란을 빚은 경위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 및 지자체, 사업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임.

2. 코로나19 관련 10만엔 일괄 지급 관련

□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수입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 관련, 日 정부 및 여당은 4.16 당초 상정했던 선별적 30만엔 지급 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1인당 10만 엔 일괄 지급을 결정한 바, 관련 동향을 아래와 같음.

가. 2020.5월 중 지급 목표

ㅇ 日 정부는 현금급부 대책비 등 코로나19 관련 긴급경제대책이 계상된 2020년도 추경안을 재편성해 4.20 각의결정을 거처 4.27 국회에 제출, 2020.5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임.

나. 공명당 요구 수용

ㅇ 정부 및 여당 내에서는 당초 상정했던 30만엔 현금급부 대책비가 계상된 2020년도 추경안 국회통과 이후 10만엔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공명당이 일괄 10만엔 지급으로 제도를 집약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아베총리는 4.16 오전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의 전화협의에서 수용 의사를 전달함.

2. 언론 평가

ㅇ (여론 비판 의식) 당초 공명당이 제언하여 자민당 내에서도 다수의 지지를 얻었던 10만엔 일괄 지급이 유예된 배경에는 입헌민주당 및 국민민주당 등이 야당이 정부에 동일한 제언을 함에 따라 이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총리관저의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ㅇ (신속성 관건) 야당 측 제안에 동조의 뜻을 내비치며 정부에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구한 공명당에게 쓰라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던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는 신속한 지원 여부에 달려 있음.

ㅇ (형평성 의문) 소득제한이 없는 10만엔 일괄 지급은 대상 요건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보다 조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고소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데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등을 통해 고소득자로부터 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재정악화 우려) 10만엔 일괄 지급 재원 마련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SMBC닛코증권 관계자 인용)’으로 예측되나, 일본의 재정상황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인 바,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정악화가 심화될 경우 향후 세금인상 등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3. 코로나19 관련 후생성 고용조성금 지급 절차 간소화

□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의 휴직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과 관련해 후생성이 4.10 신청방법 등을 공개한 바,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되었던 기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프랑스 및 이탈리아와 동일한 수준인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함.

ㅇ (접수 시기) 4.13 이후 개시

ㅇ (신청서류 기재사항) 야근시간 기입 등 면제해 기존 78개 항목을 38개로 감소, 자동계산기능 포맷 도입

ㅇ (첨부 서류) 근로자 개인별 휴업협정서 ‘위임장’ 제출 면제, 출근 및 급여장부가 아니더라도 수기로 작성한 근무시간표 및 급여명세서도 특례로 인정 

4.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농수산업 인력 파견

□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관련 입국규제 강화에 따른 외국인기능실습생 입국 곤란으로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생산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농업 및 수산가공 분야 관련 신규 취로지원에 착수할 계획임.

ㅇ 동 지원은 농번기 인력 교통비 및 숙박비, 연수비용 등을 정부가 일부 조성하고, 농업고교·대학의 학생 및 농업협동조합(JA) 직원, 타 산업 실직자 및 일시 휴직중인 농업 미경험자 등도 연수를 거쳐 농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골자

ㅇ 농림수산성은 4.7 각의결정된 2020년도 추경안에 관련 비용으로서 60억엔을 편성한 바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어 이동이 제한되고 있어 본격적 제도 운용은 이동제한이 완화된 이후를 상정 

5. 日 정부 NPO 등 자금조달 지원

□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과 관련해 日 정부는 지역 내 보육 및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는 대다수의 NPO 및 사회복지법인은 재정이 취약해 운영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긴급경제대책 급부금 대상에 NPO 및 사회복지법인을 포함시켜 최대 200만엔을 지급,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임.

ㅇ 상기 관련,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4.14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2020.5월 연휴 이후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

6. ‘유가증권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허용

□ 아소 재무대신 兼 금융대신은 4.14 코로나19 감염확대로 3월 결산기업이 결산확정 작업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가증권보고서 제출기한을 2020.9월로 일제히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ㅇ 단, 동 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각 기업은 2020.6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감사법인으로부터 결산 적정성을 인정받아 주주 승인을 얻어야 하나, 재택근무로 작업이 지체되어 결산회계에 필요한 자료를 예정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기업도 있어 ‘주주총회가 연기되기 않는 한 현장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 존재

7. 아베 총리, 경제 3단체에 재택근무 확대 요청

□ 아베 총리가 4.7 긴급사태선언 발령 당일 기자회견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치 대상 지역에 대해 ‘대인접촉 기회를 최소 70%, 최대 80%’ 줄일 것을 요청하고, 4.11 국민에게 ‘출근자를 70% 줄여줄 것’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 인구변동 감소율이 선언 발령 대비 30~60% 감소에 그쳐있는 등 목표 달성이 요원함.

ㅇ 상기 관련,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4.14 경제 3단체(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대표와 화상회의를 갖고 재택근무를 더욱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접촉기회) 70% (감소)로는 사태수습 조짐이 나타나기까지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면 위기감을 표명

ㅇ 한편,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출근 정지와 보육원 휴원 및 등원자제 조치가 동시에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및 업무 병행이 과제로 부상

8. 휴업보상 관련 정부 및 지자체간 이견 노정

□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휴업요청 협력 사업자 보상과 관련해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임시지방상생교부금(총액 1조엔)’ 활용에 기대를 표하고 있는 반면, 日 정부는 동 교부금을 활용한 충분한 대응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휴업보상을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이 노정됨.

ㅇ 日 정부가 직접적 휴업보상에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배경에는 휴업 당사자만을 지원하는 데 대한 ‘공평성 결여’ 및 ‘막대한 비용 발생’에 대한 우려가 존재

9. 접촉저감 없을 시 일본 사망자수 40만명 전망

□ (접촉저감 없을시 사망자수 40만) 후생노동성 클러스터 대책반은 사람간 접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국내에서만 중증환자가 85만명 발생, 그 중 절반인 40만명이 사망할 우려가 있다는 추산을 발표함.

ㅇ 동 추산을 발표한 니시우라 히로시 홋카이도대학 교수(이론역학)는 인공호흡기로의 호흡 관리 및 중환자실에서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중증환자’로 보고, 연령별로는 15-64세가 20만 1,300명, 65세 이상 고령자가 65만 2,000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사람간 접촉을 80% 감소시키면 약 1개월 내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예측

ㅇ 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16 기자회견을 통해 클러스터 대책반의 동 추계에 대해 ‘전문가 한 분이 설명한 내용으로, 후생노동성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하고 외출자숙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

10. 코로나19 관련 日 의료체제 정비 관련 동향

1. 의료 분야 규제완화 필요성

ㅇ 의료기기 및 수용시설 부족 등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의료붕괴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뒤늦은 온라인진료 초진 인정 등 日 정부의 소극적 규제완화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바, 각 전문가 견해는 아래와 같음.

2. 치료제 개발 관련

ㅇ (자민당 2020.5월 항체 실용화 제언) 자민당 소속 前의료종사자 의원들은 2020.5월 코로나19 항체검사 실용화를 요구하는 제언을 4.14 니카이 간사장에 전달하고 임상실험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함.

ㅇ (치료제 안정성 관건)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그간의 연구를 통해 7~8 종류의 기존약의 코로나19 치료에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어 중국에서는 실제 환자에 투여하는 임상실험이 시작되었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치료제 개발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PCR 검사 관련

ㅇ (PCR 검사 확충 급선무) 日 정부가 1일 2만건 검사실시를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3월 일본의 하루 평균 검사건수는 약 1,700건으로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PCR 검사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 日임상위생검사기사회에 따르면 약 6만 6천명의 회원 중 검사가 가능한 인력은 10% 미만

ㅇ (리코社, PCR 정밀도 측정 키트 내달 발매) 리코社는 의료기관 및 검사업체가 PCR 장비 및 시약 성능을 사전에 확인하여 오진 리스크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PCR 검사 정밀도 측정 키트 ‘DNA 표준 플레이트’를 2020.5월 발매할 예정임.

3. 한국, 감염경로 특정불가 2.8% (산케이)

ㅇ 각국이 감염경로 파악에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이 감염경로 특정불가 확진례를 2.8%로 억제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대적인 검사 실시 및 IT기술을 활용한 이동경로 추적의 영향이 큼.

11. 방일 관광객 급감

□ (관광객수 93% 급감) 日 관광청이 4.15 발표한 2020.3월 訪日 관광객수(추계치)는 전년 동월대비 93% 급감한 19만 3,700명으로, 동일본대지진 발생 직후인 2011.4월의 전년 동월대비 감소폭(62.5%)을 크게 상회하며 역대 최고 하락폭을 보임.

ㅇ 관광청이 동일 발표한 2020.1-3월 관광객 소비액도 전년 동기대비 41.6% 감소한 6,727억 엔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년 동기대비 44.7% 감소한 2,348억 엔, 한국이 전년 동기대비 75.4% 감소한 377억 엔 등으로 나타남.

□ (국내 여행업계에 타격) 日 국토교통성의 2020.3월 조사에 따르면 중소 여행업체는 2020.3월 및 4월의 예약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기준 일본인의 국내여행 소비액은 訪日관광객 소비액의 4배를 넘는 22조엔에 달했던 만큼 국내 여행업계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ㅇ 관광업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교토시는 4.6부터 관광사업자를 대상으로 임시 보조금지급 접수를 시작했으나, 문의가 쇄도하여 운영 첫날 4,500만엔의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수요에 대응하지 못함.

ㅇ 여행업계는 코로나사태 진정 이후 숙박이 가능한 숙박 티켓 및 지역별 특산물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크라우드 펀딩 및 재택근무자 대상 호텔 공실 대여 등으로 자금 융통책을 마련 중임.

2. 언론 평가 (마이니치)

ㅇ (訪日관광객 유치목표 성취 불가능)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訪日 관광객 4,000만명 유치 목표를 내걸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목표치를 포함한 관광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마이니치)

2 >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2. 2020년 2월 고용통계

□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유효구인배율이 2년 11개월만의 최저치인 1.45를 기록하는 등 일본 내 고용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함. 

ㅇ 유효구인배율이 2개월 합산 기준 0.1포인트를 넘는 하락폭을 보인 것은 2009년 리먼 사태 당시 이후 처음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장 등이 휴업함에 따라 제조업 등 분야에서 구인 감소 움직임 노정

ㅇ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미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해고시 규제가 엄격하며 일손 부족 현상이 오래 지속된 점이 완충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 해석도 존재하나, 日 후생노동성은 ‘향후 관광업 등에서도 해고 및 휴업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 언급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ㅇ (취업자) 취업자(6,691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명(0.5%) 증가하며 86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4만명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 및 전월 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7%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 및 전월 대비 0.2%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8%)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으며, 전월과 동일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66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명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2만명 증가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45배로 전월 대비 0.04p 하락

3 >  대외경제 동향

13. G7, 개도국 채무 상환 유예 대략적 합의

□ 아소 재무대신은 4.14 기자회견에서 同日 개최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화상 전화회의)에서 개도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4.15 개최 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구체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전망임.

ㅇ 세계은행 및 IMF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세계적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과 동일하게 ODA 등 상환을 요구할 경우, 개도국의 동시다발적 경기침체가 초래되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바, G20에 2020.3월 개도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를 요청

ㅇ 아프리카 등 최빈국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2020년 기한을 맞는 채무 상환을 1~5년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