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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 일본의 수출규제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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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캐치올규제 (Catch-All Controls)
캐치올규제 (포괄규제)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을 근거로 2002년4월에 도입된 일본의 안전보장무역관리의 틀 안에서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수출 및 기술제공 행위등을 할 때 경제산업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을 것을 의무화 한 제도
②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서 변경되는 절차
기존 - 경제산업성에 3년이내 포괄허가 신청 -> 경제산업성 허가 -> 3년간 세관에 수출신고 변경 - 건별로 경제산업성에 개별허가 신청 -> 경제산업성 허가 -> 건벌로 세관에 수출신고
③캐치올 규제대상 품목 리스트
HS CODE : OOXX-AA-BBBB 중 앞자리 2자리에 의한 품목 분류 이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하기 품목 리스트는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번역하였으며, 다소 직역, 의역 등이 있을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디까지나 참조자료이므로, 상세HS CODE 및 제품정보등을 토대로 규제대상으로 사료되는 품목은
일본 수출자에 빠른 연락을 취하시어 관련 규제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작성자: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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