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컨테이너 운송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이고 당연히 자가 운송사로 분류되어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 컨테이너 운송은 선사 D/O 발행과 세관 통관이 되지 않으면 반출 조차 안되는 시스템으로

각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도 세관통관등을 체크하여 반출 가능 유무를 판단하고

또한 반출/반입 전송사이트인 이트랜스와 카고뷰에서도 디오 발행여부등을 확인하여 반출 예약이 가능하도록 모든 전산이 되어있음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중, 삼중으로 컨테이너 반출에 대한 디오발행 및 세관통관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와 계약한 라인운송사 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자가 운송사에게 운송편의를 제한하고 있음은 각 자가운송사에서는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선사에 대한 자가운송 각서만큼은 화주 및 운송사의 컨테이너 반출이후 반납의 의무 또는 반출된 컨테이너의 손상 책임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서의 경우도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등등의 몇 몇 선사들은 전송사이트인 이트랜스에서 팝업의 형태로 전산상으로 전자서명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21세기에 그것도 IT 강국이라는 한국에서 전산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라인운송사와 계약한 선사 몇군데만이 서류를 방문접수로 요구하는 방식인거죠..

또한 선사에서 요구한 이 각서 외에 라인운송사들은 별도로 자가운송사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하여 반출요청서는 기본으로, 화주/운송사의 사업자사본과 인감(인감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을 요구하고 이를 방문하여 접수하도록 까지 요구 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는 왕복 기본 3-40분이며, 인천의 경우 송도에 신항만이 생겨 송도로 이전한 라인운송사도 더러 있어 왕복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인천의 신항만이 생기기 전 구항의 인천항 4부두의 대한통운과 한진터미널에서 근 18~20년전 이트랜스와 같은 전송사이트가 없었던 시절의 코피노전송으로 컨테이너반출을 할 때 디오발행여부 및 세관통관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기사를 통하여 디오 및 면장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 지참을 요구하였던 때의 악습을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얼마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 결과,

이로 인하여 자가운송사에서 피해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 급하게 운송해야 하는 화주의 컨테이너를 각종 서류 준비하여 방문하여 접수하고 라인운송사에서 승인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상의 불편함과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을 때 자가운송을 거부 당하여 그 운송분을 자가운송사 및 화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라인운송사에게 운송을 맡겨야 했던 점들을 얘기하였고 공정위에서는 우선 선사에서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라인운송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것과 그로 인해 운송분을 빼앗는 행위 등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으며, 방문접수 등으로 시간을 지체하여 운송에 차질을 주는 행위 또한 위반되는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민신문고에 문의로는 해당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각 라인운송사들을 지정하여 공정거래위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행위를 조사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

웃긴건 라인운송사 끼리는 서로 풀어주고 받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선사는 왜 라인운송사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것일까요? 이는 증거자료는 제가 확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라인운송사의 운송분에 대한 밴당 얼마씩의 리베이트를 선사에서 받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일 것입니다.
라인운송사의 운송분이 많으면 당연히 리베이트 금액도 커질테니 선사에서는 자가운송사의 운송이 달갑지만은 않겠죠.

(모든 선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선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낱낱이 밝혀져 선사는 물론 라인운송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까지도 필요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언지는 했습니다만.. 될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위 행위들에 대하여 공정위에서 신고를 종용하고 있으므로 인천의 자가운송사들의 협조를 얻어 연명신고를 통하여 각 라인운송사들에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개중에 이런말씀들 하십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더러워서 피하지..

피하다 보니 계속 싸놓는 똥이 많아 집니다.

이제는 치울 때가 되지 않나 싶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