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덴탈마스크 수출시 규제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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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화주가 베트남으로부터 덴탈마스크 수입하고자 합니다.
화주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이 어렵다고 한다는데,
저희 파트너 말로는 일반&덴탈 두종류 다 수출 가능하다는데,,,
혹시 현지 덴탈마스크의 수출조건(규제 또는 조건) 알고 계시거나 경험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들 많으십니다~
지금 바로 물류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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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No™님의
Lv.9 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6.05 14:34:00
베트남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변화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던 2월 28일 공문번호20/NQ-CP의 “LICENSING EXPORT OF MEDICAL FACEMASKS AMID EFFORT TO PREVENT AND CONTROL COVID-19 INFECTION(COVID-19 전염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한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 허가제도 고시)”를 고시하고 다음의 주요 제한사항을 발표했다. 수출제한 대상 마스크는 ‘의료용 마스크’이며, HS코드가 6307.90.40인 마스크에 해당한다
<공문번호20/NQ-CP>
- 국제 구호나 원조 목적으로서 베트남 정부가 인정한 의료용 마스크 수출만 허가
- 생산자는 전체 생산량의 75%를 베트남 내수목적으로 공급해야하고 최대 25%까지만 수출이 허용
- 예외적으로 2020년 3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거나 투자허가서가 이미 부여된 수출상품은 제한하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 하에서도 국제적인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고 베트남의 질병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마스크 수출량은 4억1570만 개, 수출액은 6319만 달러 상당이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 4월 29일 상기 고시규정을 폐지하고 공문번호60/NQ-CP의 “EXPORT OF MEDICAL MASK AMID EFFORT TO CONTROL AND PREVENT COVID-19 INFECTION (COVID-19 전염 확산 방지 노력을 위한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 고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했다.
<공문번호60/NQ-CP>
- 고시 20/NQ-CP를 폐지
- 의료용 마스크의 수출량 제한을 폐지
- 베트남 보건부는 마스크 생산자 목록과 생산량, 수출량을 공개
-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마스크 원료의 투기수요 방지, 저품질 생산 방지를 위한 검사 강화
- 생산자는 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공의료시설에 판매할 것을 약속해야 함.
의료용 마스크인지 여부는 베트남 표준제품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며, 마스크에 대한 표준문서는 ‘표준번호TCVN 8389-2010’이다. 상세 기준은 해당 문서를 참조해 기술적으로 의료용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마스크 수출통관 절차
베트남의 수출제한 고시에 근거해 현재 수출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HS코드 분류 및 의료용 여부 확인
베트남 관세율표는 의료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 HS코드가 별도의 코드로 존재하므로 의료용 여부에 따라서 HS코드를 적절하게 분류해야 한다. 의료용이 아닌 경우에는 제한사항 없이 수출이 가능하며, 의료용인 경우 기존 고시에 따라서 수출이 제한됐으나 현재는 수량제한은 없고 베트남 의료용 마스크 표준에 맞게 제조돼야 한다. 또한, 의료용은 새로운 고시 규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국가가 수출량을 추후 제한할 수 있다.
(2) 수출통관
수출자는 세관에 마스크에 대한 수출신고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각 세관에서는 의료용 마스크로서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의심되면(특히 제조자가 아닌 자가 수출하는 경우), 현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공문번호 2012/TCHQ-GSQL)
의료용 마스크의 표준 준수여부 등의 세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베트남 보건부의 의료관련 부서에서 견본을 채취해 검사할 수 있다.
(3) 정보 공개
베트남 보건부는 마스크 제조자, 생산량, 수출량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해 공개한다. 이후 마스크의 수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수출량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사점
전 세계적인 의료용품 품귀현상으로 인해 각국은 의료용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베트남도 마스크 수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으나 최근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질병 확산세가 안정화되면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2422
CavinKim님의
Lv.2 CavinKi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6.05 15:06:00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