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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계산과 구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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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오래된 자료인데요. 어떤 비용들이 화주들 원가에 들어가는지 참고해보시라고 올립니다.


수입원가계산


1. 수입원가계산의 개념


1) 수입원가의 구성

수입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분품, 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그 수입품의 가격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판매 또는 제조에 투입될 때까지의 발생 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다. 그러나 실 발생비용 중에서도 일부비용만을 인정하거나 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등의 독특한 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품 원가는 물자대(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수입제세, 수입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되며, 수입품을 그대로 계약하는 경우(수입완성품)와 수입재료를 제조ㆍ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수입재료)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계상 방법이 각각 상이하다.


2) 수입 원가계산의 구조


(1) 수입완성품

조립 또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완성품상태로 납품하는 수입완성품(국내구입완성품)의 일반관리비율은 8%를 상한으로 업체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고, 이윤율은 수입완성품은 10%를 상한으로 계상한다.


수입완성품의 수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수입완성품 계산 시의 원가계산구조

① 물자대

② 수입 부대비용

③ 일반관리비 -> [(① + ②) ×  업체 일반관리비율(8%상한)]

④ 이윤 -> [(② + ③) ×  이윤율 10%]

⑤ 수입제세

3_5_img22.gif



(2) 수입재료(원자재, 부품)


3_5_img16.gif【다음】수입재료계산 시의 원가계산구조

수입품 원가계산

당해제품 원가계산

① 물자대

 

1. 재료비

 

 

 

② 수입부대비용

 

2. 노무비

 

 

 

수입재료단가(①+②)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③ 수입제세

 

6. 제세

 

 

 

 

 

 

 

 

 

  

 

 

수입원가

 

【참고】수입원가계산의 구조 해설


3_5_img17.gif



 


2. 수입원가계산의 방법


1) 물자대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 외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시점의 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산식】

3_5_img18.gif


(1) 정상도착가격(CIF)

정상도착가격이란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조건) 가격으로서 선적항의 본선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되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격을 말한다.


【참고】인도조건에 따른 비용포함여부

항목

구분

상품포장비 

발송역까지의비용

화차적재비취급비

선적항부두까지의비용

선복까지의비용

선적까지의비용

본선운임

해상보험료

도착항양륙비

장치장반입까지의비용

수입절차비

관세

구매자점포까지의비용

LOCO

(현장인도가격)

O

 

 

 

 

 

 

 

 

 

 

 

 

AtStation

(정거장인도가격)

O

O

 

 

 

 

 

 

 

 

 

 

 

F.O.R

(화차인도가격)

O

O

O

 

 

 

 

 

 

 

 

 

 

ExQuay

(부두인도가격)

O

O

O

O

 

 

 

 

 

 

 

 

 

F.A.S

(선복인도가격)

O

O

O

O

O

 

 

 

 

 

 

 

 

F.O.B

(본선인도가격)

O

O

O

O

O

O

 

 

 

 

 

 

 

C.F.R

(운임포함가격)

O

O

O

O

O

O

O

 

 

 

 

 

 

C.I.F

(운임보험료포함가격)

O

O

O

O

O

O

O

O

 

 

 

 

 

LandedTerm

(양륙필가격)

O

O

O

O

O

O

O

O

O

 

 

 

 

InBond

(보세창고인도가격)

O

O

O

O

O

O

O

O

O

O

 

 

 

DutyUnpaid

(화차인도가격)

O

O

O

O

O

O

O

O

O

O

O

 

 

DutyPaid

(관세포함가격)

O

O

O

O

O

O

O

O

O

O

O

O

 

Franco

(반입가격)

O

O

O

O

O

O

O

O

O

O

O

O

O


(2) 환율

예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원가계산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참고】환율의 종류

3_5_img19.gif




2) 수입부대비용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①통관료, ②보세창고료, ③하역료 ④국내운반비, ⑤신용장개설수수료로 규정하고 있으나(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6조2) 열거한 비목외에 해당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용장개설수수료

신용장개설수수료는 외국환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수수료는 F.O.B 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은행이 협정하는 장부가격(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단 수입신용장개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장개설 수수료율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산식】

3_5_img20.gif


(2) 통관료

통관료란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기까지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통관료는 물자대(감정가격)에 관세사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3) 보세창고료

보세창고료란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세창고료는 물자대(감정가격)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소정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 하역료

하역료란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역료는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건당)에 소정의 율(또는 하역료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국내운반비

국내운반비란 보세장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운반비는 운반수단, 운반거리, 물품의 중량(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 또는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 적용하고 철도화물운임인 경우에는 철도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수입제세의 계산

수입물품의 제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제4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며 세금의 종류로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수입제세는 해당세목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수입완성품이거나 수입재료로 계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가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제외)


아래는 각 제세별 산출기준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참고】수입제세의 산출기준

수입제세

산출기준

비고

관세

물자대 × 관세율

관세법 별표0

특별소비세

(물자대 + 관세율) × 특별소비세율

특별소비세법

교육세

{특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주세(주세법제2조) × 교육세율(10%) +

교통세(교통세법제2조) × 교육세율(15%)}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관세 + 수입부대비용 + 일반관리비 + 이윤 + 관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등) × 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이 외에도 주세, 교통세 등이 있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세율이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특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교육세법에 의해 추가로 교육세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부과ㆍ징수된 세종과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이하“수입면장”이라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수입원가계산시 주요검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검토자료

물자대

환율은 원가계산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여부 검토

보험료/운임은 유사실적자료 등과 비교 검토

OFFER적용시 OFFER의 적정성(과거실적 OFFER와 수입면장과의 일치여부 등) 확인

 유사실적자료(수입면장)활용시 원본과 대조확인

  

ㆍOFFER 

  

ㆍL/C 

  

ㆍ수입면장 

  

ㆍ운임/보험료 증빙서류 

  

ㆍI/L, B/L 

  

ㆍ기준환율 및 재정환율 

  

ㆍ부대경비제요율 

 

부대경비

L/C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등 비목의 적정성 검토

o유사실적자료 비목별 요율과 비교검토

수입제세

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비목의 적정성 검토

o재료단가의 제세포함여부 검토

기타

o일반관리비 및 이윤계상 시 제세 포함여부 검토

국내 대체물이 존재하고 있는지/존재한다면 국내구입단가와 비교 검토




-작성자:미스터손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3-25 15:27:54 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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