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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타결 핵심사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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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FTA 타결 핵심사안 요약


◆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OOOO호, 2019. . ]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 적용대상국가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발효일: 미발효 / 남미와 북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추진현황 : 협상 개시(2015/09) / 한-중미FTA 가서명(2017/03)


◆ 원산지증명서 => 특혜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가. 발급방식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정서식으로 자율발급 (영어로 작성)
나.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1년
다. 선적기준 : 단일 선적, 또는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라. 제3국송장 :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송장이 발급된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거부하지 아니함


◆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 면제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갱지니/서울/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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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과테말라는 협상에 나중에 가입의사를 밝혀서 먼저 중미 5개국과 발효 후 1년후에 과테말라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참조하세요. 저희 사무실 거래처 공장이 과테말라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한 자료도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에서 빠진 부분 중 직접운송원칙에 관한 부분입니다.
1. 직접운송 원칙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다.
 
2. 직접운송 원칙 예외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 당사국 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 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 할 것
 
3. 직접운송 원칙 예외 입증서류
가.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나.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 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다.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 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 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부여 필수서류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양식 
당사국들은 이 협정과 함께 발효되고 그 이후 공동위원회에 의하 여 변경될 수 있는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단일 양식을 수립하였다.
 
3. 특혜관세 신청 절차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점에 특혜관세대우를 요청한다.
 
4. 원산지증명서 형식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가. 인쇄본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전자본을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로 작성된다. 그리고
 
나. 영어로 작성된다.
 
5.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모든 수출에 대하여 자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 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 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
 
6. 포괄원산지증명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에 적용될 수 있다.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문 원산지증명서 "라"항목 제3국송장은 제3자발행송장을 의미하며 삼국간무역(Third Party B/L)에서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선적국가에서 정당하게 CO가 발행된 경우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항목은 한-미 FTA와 같이 원산지증명서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수입하는 경우 포괄기간을 정하여 계속해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지니/서울/포워더님의

갱지니/서울/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주관세사님 ^^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 아직 미발효이고요~ 올해 발효되면 위의 내용대로 시행 될꺼니 미리 참조 하시고요
첨부파일 내려받기 하시면 특혜원산지증명서 기재란 7번 (Origin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과
9번 (RVC,역내부가가치비율)이 다른 특혜 c/o와 확연히 구별되니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당~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중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국면전환(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또한 한-메르코수르 FTA 협정이 현재 타결을 위해 실무협상중입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의 경제블록입니다.
칠레.페루,콜롬비아,중미5개국에 이어 모든 중남미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산지증명서 7번 기재란 해설
A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
으로 생산된” 경우
B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상품이 제3.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상품이 제3.15조(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주관세사무소님의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산지증명서 9번 기재란 해설
해당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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