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록부 개정사항공지 2018년7월1일~2018년7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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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 2018.7.1.] [법률 제15226호, 2017.12.19., 일부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일부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6.12., 일부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시행 2018. 7. 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42호, 2018. 7. 6.,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 2017.7.18.] [법률 제14525호, 2017.1.17., 일부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6.26., 타법개정]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18. 7.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6호, 2018. 7. 1., 일부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 2018. 7. 1.] [법률 제15218호, 2017. 12. 19.,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 7. 1.]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 2. 13., 일부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9.] [기획재정부령 제685호, 2018. 7.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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