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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자료실 [기타자료]

법규등록부 개정사항공지 2018년3월1일~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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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1.]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2018.3.21., 일부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1호, 2018.3.1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19.] [기획재정부령 제662호, 2018.3.19.,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2018.3.22.] [법률 제14939호, 2017.10.24., 타법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3.22.] [대통령령 제28712호, 2018.3.20., 일부개정]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3.22.] [국토교통부령 제497호, 2018.3.19., 일부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8.3.22.] [법률 제14713호, 2017.3.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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