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등을 적용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페이지 정보
신고첨부파일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hwp
(148.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6-30 11:20:44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붙임>과 같이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판결내용은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 사무장이 관세사를 고용하여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세사가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사무장이 운영하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29번길 16(용현동 659) 용현엑슬루타워 105동 1701호 | ||
| 전 화 : 032-886-5200 팩 스 : 032-886-5203 | ||
| HOMEPAGE : www.해인관세사무소.com | ||
해인관세사무소해인관세사무소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