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신고 수출·입의 몰수· 추징은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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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수출입행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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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1-07-20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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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해 필요적 몰수 추징"을 하고 "소속법인도 처벌하도록 하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붙임과 같이(한국세정신문 기사내용) 판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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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