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관련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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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품목 수출허가신청 가이드라인.pdf (15.0M) 16회 다운로드 DATE : 2022-04-05 18: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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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對러시아,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1.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개요
가. 對러 /벨 수출통제 동참
나. 제29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2.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가. 57개 비전략물자 개관
나.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통제
3. 57개 품목의 판정·허가 절차 상세 설명
가. 판정 절차
나. 허가 신청 절차
다. 허가 심사기준 및 처리
라. 무허 가수출에 대한 집행
4. 기타 대러 제재 주의사항 안내
가. 미 상무부 제재
나. 미 재무부 / 국무부 제재
5.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기업 피해 지원 방안
가. 주요 내용 및 조건
나. 기관 별 연락처
Ⅱ. 57개 품목에 대한 상세 설명
□ 전자 및 반도체
□ 컴퓨터
□ 정보통신 품목
□ 정보보안 품목
□ 레이저 및 센서 품목
□ 항법 및 항공전자
□ 선박 및 구성품
□ 항공우주 및 추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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