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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7 14:16 조회 10,24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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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법령>

No	TYPE	법률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1	법률	관세법	O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2	법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O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3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O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4	시행령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O

<필수 고시 등>

No	고시, 훈령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No	고시, 훈령	높음	보통	낮음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O
2	화물운송 주선업자의등록 및 관리에 관한고시			O
3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고시	O
4	보세사 제도운영에 관한고시			O
5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O
6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O
7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O
8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O
9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O
10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O
11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O

<무역관련법령>

No	TYPE	법률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1	법률	대외무역법	O
	시행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외무역 관리규정
2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O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환관련법령>

No	TYPE	법률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1	법률	외국환거래법	O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환거래규정

<내국세관련법령>

No	TYPE	법률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1	법률	부가가치세법	O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물류관련법령>

No	TYPE	법률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1	법률	물류정책 기본법		O
	시행령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2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O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O
	시행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댓글목록

남자는항구님의

Lv.2 남자는항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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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15:39:00

정리가 잘되어있군요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11.21 17:02:00

정리가 깔끔합니다 나중에 AEO인증 받을때에 도움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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