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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6~19년 활용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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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활용도를 조사할 때 요약한 내용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2016

한중 FTA가 체결되고 1년 동안은 국내 업체가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FTA가 체결되었지만 대중국 수출 금액은 오히려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 금액이 15년도에 비해 약 12%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16년도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면서 자급자족도를 높이는 시기였고, 이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던 품목인 반도체와 패널 디스플레이의 수출이 줄어들어 대중국 수출 금액 또한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7

2017년은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총교역액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한중 FTA 수혜 업종인 반도체와 중간재 수출 등이 크게 증가하고 비수혜 품목도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이 서로 수입국 1위이면서, FTA를 적극 활용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 무역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해였지만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낮춰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가한 해였습니다.

2018

2018년은 한국의 무역 가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해입니다. 수입과 수출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대중 수출도 약 1622억 달러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만 전세계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패널 디스플레이의 가격 하락과 자동차 부품 수출 감소로 인해 수출 금액이 줄어든 품목도 있지만 반도체의 약진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대중 수출이 18년말부터 계속 감소했고, 그 감소폭도 점차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경제 성장 폭도 감소하던 해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대립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 의지도 커졌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가격하락도 있었지만 수출폭이 크게 감소해 대중 수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첨단 제조업에서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한국 제품과 성능 차이가 많이 안나 경쟁력 또한 줄어들어 효자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도 크게 빛을 발휘하지 못한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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