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잠깐의 인연으로 연결된 고려대 김교수님 주최의 세미나가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기와 같이 내용 올려드리오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37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회장 고려대 김인현 교수)가 줌(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해운계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COVID-19 때문에 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하자 연구회에서는 줌으로 이용한 재택에서의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일요일 저녁인 어제 5월 3일 18시부터 20시까지로 세미나 일정을 정했다.

김인현 교수가 고려대 신법학관 제302호에 본부를 설치하고 사회를 보았다. 줌 연결주소를 희망자에게 배포하여 2번에 걸친 망연결 테스트를 거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기원 사장(한국선박금융)은 최근의 선박금융동향을 설명하였다.

- 환율은 안정적으로 1200원대를 움직이고 있다.

- 해운업황의 주가는 조선업보다 좋다.

- 석유저장용으로 유조선이 사용되어 유조선지수는 좋은 편이다.

- 한국금융기관의 달러화 조달은 예상보도 우호적이다.

- 한국의 국가위험은 잘 통제되어 조달이 어렵지 않다.

- 해운선사 1사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 그렇지만, 2사분기는 고정이 예상되는데, 그 실적에 따라 대출금리도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김인현 교수가 일본 동경대에서의 6개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해운신문에 7회(일본 해운조선물류 깊이보기)과 해양한국에 5회(일본해상법 교실)에 연재된 바 있다.

- 일본에서 실무자들이 200페이지 내외의 전문서적을 가볍게 출간하면서 집단지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에 자극받아 5월말 연구결과를 저서로 발간하게 되었다.

- 일본의 선주사-운항사 구별제도는 정기용선자(NYK)등의 용선료가 선주의 선박금융을 위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실제선주는 결코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인(manager)로 나타난다.

- 이마바리 중심으로 1000여척의 선주선박이 있다. 일본 선단의 1/3규모이다.

- 불경기일 때 정기선사는 선박금융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없으므로 유리하다.

- 선주의 자담이 선가의 30%, 대출은 70%에 지나지 않는다(2%내외의 낮은 이자). BBCHP를 선호하는 우리나라는 대출을 90%하고, 이자율도 6%대인 것이 아주 불리한 점이다.

- 우리나라 도입시 튼튼한 정기선사와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장세호 단장(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최근의 선박금융실적을 설명했다.

- COVID-19의 확산으로 경기침체, 물동량감소로 해운지수 급락, 조선소의 건조 지연 및 신조발주제한 예상등 해운업 업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 외화 조달시장 경색조짐으로 당행은 3월 중순이후 요주의 단계로 관리를 한다.

- 해외선사 앞 선박금융 및 신규승인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 국내선사위주로 선박금융 지원중이나, 3월 중순이후 외화조달금리 급등으로 신규딜 진행이 쉽지 않다. 4월초에도 SK해운, 에이치라인에 선박금융이 성사되었다.

- 김교수의 지적처럼 일본은 선주가 30%를 자담하고 70%를 대출하는 형식이다. 한국은 자부담을 10%, 선순위금융으로 70%, 후순위로 15-20%를 대출받는다.

- 현재 당행의 금리수준은 신용도, LTV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Libo + 1.5에서 2%수준으로 고정금리로 하면 3%내외이다(여신기간 10-15년). 이는 국제적으로 좋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정우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이 각종 금융지원정책을 설명했다.

- 해운산업도 7대기간 산업에 포함되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산업은행에 위탁되어 운용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한다. 고용안정 조건, 도덕적 해이방지, 기업정상화 이익 공유를 전제로 한다.

- 일시적 유통성 부족기업에 100조원 이상의 지원에 35조가 추가되었다. 코로나 피해대응 P-CBO 공급확대에 5조원이 투입된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에 20조원이 추가된다.

-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매입하여 유동화채권을 발행한 다음, 은행 등이 보증을 하여 신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 회사채는 채권이지만, CP(기업어음)은 약속어음형태이다. 회사채는 주식전환등 옵션을 넣을 수 있지만, CP는 그렇지 않다.

- 해양수산부가 신규유동성 지원으로 1.24조원을 마련한다. 선박금융지원, Sale & Lease Back 지원, 신규유동성 지원(4600억원), 국적원양선사지원(4700억원)등이 있다.

- 위는 해운산업의 매출이 5%감소를 전제로 하지만, 4월부터 27% 매출 감소예상, 위 규모는 작은 것이라서 확대가 요구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HMM의 금융상황(12척 신조발주는 영구채 발행으로 회계상 자본성 자금으로 인정되어 부채비율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확대되는 결과가 됨), 조선기자재 산업의 현황, 새로운 질서에 대비해야한다는 점, 어려운 시기에 리스크를 공유하여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행보를 해야한다는 점, 장차 해운산업에서 년간 부족금이 최고 6조원까지 예산되어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조선업도 발주량 감소가 예산된다는 점, 코로나 사태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니다(항공화물업은 호황)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4명의 발제자 이외에도, 이석행 시마스트 사장, 권오인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표, 이승우 KSS전무, 최재홍 STX 마린 서비스 자문역, 조봉기 선주협회 상무, 유병세 전 해양조선플랜트 협회 전무, 김동수 대한조선 상무, 강병태 한국해양대 겸임교수, 임종식 인도선급 소장, 이동해 포천발전소 부사장, 신용경 신성해운 고문, 이교형 미래에셋 이사, 이경석 회계사, 이중보 현대상선 부장, 김용준 변호사, 이나리 변호사(한진중공업), 이인애 국장(월간 해양한국), 곽용신 부장(한국해운신문), 김경복 한국선급 부장, 맹주한 해양경찰 경무관, 김경훈 선주협회 부장, 이종혁 한양대 로스쿨 교수, 신은주 스미토모 한국 차장, 김기남 Korea P&I 차장, 김중현 장금상선 부장 등 35명이 참석하였다. 화상회의이니만큼 부산에서 배정철 박사(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목포에서 김동수 상무(대한조선)도 참석이 가능했다.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형식의 세미나에 만족을 표하면서 다음 세미나를 기대했다.

김인현 회장은 오늘 전문가들의 발표와 이어진 토론에서의 좋은 내용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운선박금융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세미나를 마무리 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501/100874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