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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뱌협약 관련 승객 1인당 보상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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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 노준/Dr.N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9-05-15 16:31 조회 4,3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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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협약은 1929.10.12일 31개국 항공법 전문가들이 바르샤바에서 항공운송 법률체계를 논의한 것으로

바르샤바협약의 목적은 사고발생시 승객/수하물/화물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후 1955년 헤이그에서, 1975년 몬트리올에서 바르샤바협약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긴 합니다.

바르샤바협약상 승객 1인당 보상금액은 16,000 SDR 이다 (제22조 1항).

바르샤바협약의 보상레벨이 수십년전 경제의 기준으로 낮다는 지적이 일어서

1999년 ICAO 회원국은 몬트리올협약(Montreal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몬트리올협약에서는 승객 1인당 보상금액이 100,000 SDR로 적용된다.

-작성자:노준/D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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