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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조작된 후기를 남기거나,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행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정확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악성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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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시 권리인이 근거를 제출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삭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경영자 또한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부서 정정 요구 이후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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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호텔 예약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요구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등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볼만합니다. 이로 인해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입점 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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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주요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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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상거래 법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활동의 확대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의 취지로 지난 2002년 발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로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법 시행과 사회적 배경이나 취지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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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도 SNS 마켓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판매금액 600만 원 미만, 판매 횟수 10회 미만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SNS 마켓은 상거래에 최적화되지 않은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이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 없이 상품을 판매하여 탈세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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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후기나 댓글 조작에 대한 행위는 국내의 표시·광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대가성 광고 글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 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중국 전상 법과 마찬가지로 후기를 사업자 임의로 삭제하거나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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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는 위조상품에 대해 사전 검증의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상 책임을 상품 판매자가 지게 됩니다. 단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의 경우 별도의 내부 운영정책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