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하는 무역사기 사례 대처법②

- 최근 영업허가증도 있고 번듯한 사무실도 갖춘 사기업체 사례 발생 -

- 사기사건 발생 후 대응에는 한계, 현지 무역관을 통해 사전예방에 힘써야 -

□ 청두 무역관 무역사기 사례 접수 동향

 ○ 사기업체로 추정되는 중국 업체에 대한 공식·비공식 조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상반기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 접수 및 사기업체로 판명된 건수는 4건이며, 전화 및 무역관 메일로 문의가 들어온 건수는 3건임. 총 7건의 조사 결과, 모두 사기로 판명됐음.

 ○ 현재까지 접수된 조사 의뢰 대부분이 중국 서남지역의 대표적인 악성 사기기업 2개사의 소행이었음.

□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무역사기 사례

 ○ 의류업체 A사 사례

  - A사는 이메일을 통해 A사의 자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음. 모든 논의는 이메일로만 이루어졌으며, 제품의 수량과 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됨. 마침 중국에 출장 예정이었던 A사는 연락을 주었던 중국 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함. 중국 업체는 방문 제의를 흔쾌히 수락했으며, 공항 픽업까지 나오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중국 업체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사무실은 번듯한 외관을 자랑했으며, 사무실 내에는 다수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음. A사는 중국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한국으로 돌아옴. 이후 중국 업체는 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요구했고, 중국에 파트너가 있었던 A사는 파트너를 통해 거래하기를 제안함. 그러나 중국 업체는 각종 핑계를 대며 거래를 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A사는 KOTRA 청두 무역관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사기업체임이 밝혀져 아무런 금전적 피해 없이 마무리됨.

 ○ 실린더 제조업체 B사 사례

  - B사는 이메일을 통해 B사의 실린더를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음. 모든 논의는 영어로 이루어졌으며, 제품의 수량 및 운송방법 FOB 가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고 감. B사는 중국 업체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 업체는 선뜻 호텔 예약부터 공항 픽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함. B사는 중국에서 돌아와 다시 이메일을 통해 거래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국 업체는 B사에 해당 제품 공증비를 요구하기 시작함. 공증비 송금 시 공증비라고 표기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넘어간 B사는 공증비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중국 업체에 돈을 송금함. 송금 후, 이번엔 대금 결제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를 요구함. 수수료는 25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중국의 국가 은행체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함. 사기 가능성을 감지한 B사는 해당 업체 확인을 통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음.

 ○ 주의해야 할 사기기업

  - 두 업체 모두 각각 청두시 공상행정관리국 및 운남성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에 기업 등록이 돼 있으나, 등록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음. Jin Ruida의 경우 납세 현황이 비정상이라고 표기돼 있으며 GS의 경우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음.

자료원: 청두시 공상행정관리국

자료원: 윈난성 공상행정관리국

  - 위의 중국 정부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사기기업임에도 정부기관에 정식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존재함. 따라서 Jin Ruida 및 GS와 같이 영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업일지라도 등록된 지 만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주의가 필요함.

  - 아래는 실제로 Jin Ruida가 A사에게 제시한 영업허가증임.

자료원: KOTRA 청두 무역관

□ 시사점

 ○ 무역사기 수법의 고도화

  - 기존의 영업허가증 확인 및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확인만으로 해당 업체의 실존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움.

  - 1차적인 자료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업체의 설립기간, 납세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함.

  - 거래 대상 바이어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경우 KOTRA 바이어 연락처 확인 무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함.

 ○ 무역사기 발생 후의 대응책보다 예방책에 힘써야

  - 중국 업체에 의한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해업체가 직접 중국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함. 그러나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함.

  - 사기기업은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 착안해 외국기업에 대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보임. 특히 이들은 피해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정도가 아닌 소액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자료원: 윈난성 및 청두시 공상행정관리국, 현지 바이어 인터뷰, 국내기업 상담 및 KOTRA 청두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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