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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등록부 개정사항공지 2018년6월1일~2018년7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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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7-02 09:38 조회 6,6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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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8.6.5.]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6.5., 타법개정]

- 관세법

[시행 2018.7.1.] [법률 제15218호, 2017.12.19.,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2호, 2018.2.13., 일부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 2018.7.1.] [법률 제15226호, 2017.12.19., 일부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6호, 2018.2.13., 일부개정]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6.12., 일부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6.26., 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18.7.1.] [대통령령 제28641호, 2018.2.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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