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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화물만 빈번하게 관리대상화물로 선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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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리대상화물이란?

o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을 말합니다.


o세관은 전체 수입화물 중 우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물을 선별하여 세관 지정장치장에 집중 장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선별방법은 관세청 전산에 의한 자동선별과 세관 자체분석에 의한 전산추적선별로 구분됩니다.

o관리대상화물은 화물의 국경통제 및 안전관리기능으로서 안보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것이며 검사는 24시간 통관 체제로 반입 즉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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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입검사제도와 다른 점?

o관리대상화물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단계에서 밀수품, 마약, 위험물, 안보위해물품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의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o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으로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세관의 검사가 생략 되나, 이상이 있는 경우이거나 검역증,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서등 특별법에 의거 세관장 확인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검사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발생하는 이중 검사는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3.관리대상화물 수입 진행 절차

o수입화물이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면 해당 항공사는 동 화물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위험물인 경우에는 ‘아시아나위험물장치장’)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o지정장치장에 반입된 화물은 세관 검사직원의 검사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통관 또는 보세운송 등을 할 수 있으나, 원산지표시위반 또는 적하목록 정정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통관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왜 우리업체만 빈번하게 선별되나요?

관리대상화물의 선별은 세관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사회 안전성 확보 , 국민건강보호, 불법부정무역 방지 등 국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별도기준에 의한 위험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선별기준은 비공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관리대상화물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항공사가 제공하는 적하목록상 업체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품명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다면 관리대상화물 선별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대주관세사무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10-20 22:13:09 물류블로그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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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이로 로지스틱스님의

자이로 로지스틱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의라고는 하지만, 세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출입실적을 전부 기록해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은후, 
램덤시스템에 반영시킵니다.
아이템에 따라서는 세관검사가 좀더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즉, SHIPPER / CNEE / FORWARDER / NOTIFY 등, BL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업체중 어느 한곳이라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라면, 세관검사가 겉으로는 "램덤"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램덤이 아니고,
자꾸 걸리는 이유중에 하나일수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업체 특히 신설업체가 수입을 의뢰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포워더가 억울하게 이유도 모르게 계속 세관검사나오면 화주컴플레인에 시달리고 업무생산성도 안나오고,
심한경우 세관에서 방문조사가 나와 회사를 싹 뒤집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선별되고 있기때문에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간혹, 수입검사와 착각하여 세관검사를 모두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오해가 아니라, 불필요할 정도로 잦은 세관검사가 나온다면, 화물과 연관된 업체들을 한번 살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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