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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2020(인코텀즈2020)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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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

개정사항 총 정리

INCOTERMS의 기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ncoterms의 등장배경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거래를 하다보니

계약상 다양한 의무(운송 · 보험 · 인도장소 및 시기 등)의 건 별 합의의 어려움 발생했고,

인코텀즈가 제정되기 이전

FOB, CIF 등의 여러가지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으로

국제거래에서 정형거래조건이 제각기 해석되어

거래의 불확실성 및 분쟁발생이 빈번히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의 국제적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현재 7차 개정(Incoterms 2010),

내년 8차 개정(Incoterms 2020)을 통해 국제무역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Incoterms가 국제무역에서 가지는 의미

ICC가 제정한 인코텀즈의 공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입니다.

즉,

물품매매계약에서 기업간 실무를 반영한 3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11개의 정형거래규칙입니다.

이러한 Incoterms를 통해 정형거래규칙을 정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물품의 거래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정형거래규칙임을

항상 염두하셔야 합니다!

Incoterms가 규정하지 않는 것

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INCOTERMS는 무역계약을 의미하지 않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 비용 등을 기술한 정형거래 규칙입니다.

따라서 INCOTERMS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을 염두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1 물품의 매매계약 및 성립

2. 물품의 소유권

3. 매매계약 존재여부, 물품사항, 구제조치에 대한 문제사항

4. 대금결제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

5. 계약 준거법, 이행지체 및 그 밖의 계약상 의무위반의 결과

6. 무역제재의 효과, 관세부과,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불가항력 또는 하드십

7. 의무위반의 분쟁해결 시 방법, 장소, 준거법

INCOTERMS 2020 개정사항

INCOTERMS 2020은 제8차 개정버전 으로서,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전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많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INCOTERMS 2020 실무상 유의사항

INCOTERMS를 실무에서 정확히 사용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INCOTERMS2020 에서는

INCOTERMS를 실무에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 볼까요?

1. Incoterms 버전 연도를 삽입 할 것

: 계약에 적용되는 Incoterms 규칙 버전 삽입 할것

(예 : DPU INCHEON, INCOTERMS 2020)

2. Incoterms 기재장소를 확인 할 것

- E, F규칙(C규칙 제외) : 위험이전 인도장소 기재, 선적지(예 : 부산 – 상해 : FOB BUSAN)

- D규칙 : 위험이전 인도장소 기재, 목적지(예 : 부산 – 상해 : DPU SHANGHAI)

- C규칙 : 매도인이 운송 수배 및 비용을 부담하는 목적지 기재(인도장소 기재 X → 위험≠비용)

(예 : 부산 – 상해 : CIF SHANGHAI)

3. Incoterms 규칙별 항구, 장소, 지점을 지리적으로 상세하게 지정할 것

- 선적 · 운송을 위한 선박제공(예 : FOB), 운송계약 체결 및 비용부담(예 : CPT)등의 명확화를 위해

- Incoterms 규칙별 항구, 장소 또는 지점을 지리적으로 상세하게 지정

4. Incoterms와 매매계약

: 수출계약, 신용장 및 보험계약은 Incoterms와 관련이 없음. 그러나 이들 계약에는 영향을 미침.

5. Incoterms 규칙의 올바른 사용법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및 "모든 운송방식 및 복합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 운송수단에 따른 분류를 통해 Incoterms 각 규칙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

6. Incoterms 규칙 변경 시 유의점

→ 당사자들의 Incoterms 규칙의 변경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음(당사자 합의)

즉, 비용분담을 변경하는 경우 인도지점과 위험지점의 변경을 함께 의도하는 것인지

명백하게 합의.

이상 INCOTERMS와

최신 개정버전인 INCOTERMS 2020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며,

INCOTERMS에 대해 한층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재환관세사사무소

T. 031.236.2154

Email : customs@trade-master.co.kr

 


 



-작성자:정재환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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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환 관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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