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물류와 글로벌 시장의 침체로 

많은 수출기업들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4월 8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하여,

실제 수출기업들이 수출 시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동력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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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지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마련했습니다.

1. 서류심사 전면 생략! (Feat.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AEO 기업)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제출한 제반 서류의 심사를 거친 후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통해 발급해야 하니, 주무기관의 업무시간에 발급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심사가 전면 생략되며, 

24시간 자동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업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

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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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산지증명서 정정 절차 간소화 (우선 사본부터 제출,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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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는 정정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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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확인을 위한 생산업체 방문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다같이 지켜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한 경우 원산지 확인을 위해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원산지 확인을 위한 업체 방문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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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한적인 대책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기업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