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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적재지검사 제도

페이지 정보

신고

본문

 

 

1.개념

"적재지검사"란 수출물품이 선적(이하 기적을 포함)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재지검사는 밀수출, 허위수출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으로 규정한 제도로 2011년부터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선적지에서 적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재지검사가 지정된 경우 수출신고를 대리한 관세사 등이 적재지검사 신청을 하며 또한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포워더 등도 동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적재지 검사 업무처리 절차

수출신고(신고인;관세사 등)⇒신고수리 및 적재지 검사 안내(신고지 세관)⇒적재지 보세구역 반입(운송인)⇒수출검사 요청(신고인)⇒수출검사(적재지 세관)⇒적재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은 반드시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적재지 세관에 검사요청을 해야 합니다. 검사 요청시 제출서류는 1)검사요청서, 2)화물반입계, 3)수출신고필증, 4)송품장, 5)패킹리스트입니다.


3.적재지 검사 안내문

수출신고 시 적재전 검사로 지정되면 수출신고서에 아래의 안내문이 기재되어 발행됩니다.

"동 물품은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박항공기에 적재전 보세구역 반입 후 적재지 관할 세 관에 검사 요청하고 물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처벌

적재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 제3(허위신고죄)에 의해 해당되며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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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 성동구 연무장5가길 25
전 화 : 02-466-0063   팩 스 : 02-466-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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