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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소송 내용 (컨테이너 제품 수량 부족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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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해를 돕고자 시간순서에 따라 간략히 하단에 기재 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있으신 분은 동 판결을 근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요 :

미국으로 부터 EXW 조건으로 아이스크림 수입에 대한 포워딩 진행함

컨테이너 적재는 수출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포워더는 EMPTY 컨테이너 입고/적재완료 후 터미널 운송 진행함


- 17년 4월 수입자로 부터 미국 EXW 수입 포워딩 의뢰를 받아 수행함

- 한국 도착 후 보세운송하여 수도권 보세창고로 이동 후 적재물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수량 부족이 발견됨

- 수량 부족의 사유로 수입자는 물류비 지급을 하지 않음

- 포워더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물류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수입자는 이를 거절하여 결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

- 포워더는 부지약관 (비엘상 SHIPPER'S LOAD AND COUNT 등 유사한 문구)에 의해 수량 부족에 대한 책임 없음을 강조함

- 수입자는 포워더에게 EXW로 의뢰를 하였고 물류비용을 전액 청구를 하였으면 응당 수량 COUNT를 할 의무가 있다고 물류비 지급 거절함

-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컨테이너 적재 작업에 포워더가 개입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부지약관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로 최종 판결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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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쉬고싶다님의

쉬고싶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완전 사이다네요!! 저도 비슷한 경우에 시달린적이 있었는데.. 그땐 소송까진 안갔었지만 화주한테 매일 시달렸어요ㅠㅠ 포딩하면서 제일 힘든시기였던거 같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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