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 있는 중소운송사입니다. 시행되고 3일뒤 폐업 예상되어 직원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함께해온 직원들 해고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회사도 3월중으로 정리수순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회사의 영업기밀에 관한 영업청구금액에 대해서 통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에서 위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업방해가 아니고 무엇입니끼? 자유경쟁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어떻게 기사들에게 주는 운임을 정찰제처럼 못박아서 대한민국 모든 운송사가 국가가 정해준 똑같은 금액을 차주들한테 주라고 하는지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1월8일 안전운임제 간담회에서 이법을 주관시행하는 담당자 조차 기초적인 질문에도 대답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또한 얼마나 졸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화물연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것이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인가? 정부는 민주노총의 표만 의식하는건가요? 운송사업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건가요? 과연 이법이 정상적인것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