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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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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k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03 16:36 조회 2,345 추천 0 댓글 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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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5백만원이라는데...
다수의 건이 위반 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의 의견은?

① 매건마다 5백만원 부과(ex. 50건 위반일 경우 50건x5백만원=2억5천만원 부과)
②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미지급자에게 5백만원 부과(ex. 운송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에게 5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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