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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브리지 Lv.5
작성일2019-12-02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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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9-12-06 |
|---|---|
| 진행 | 김동민 |
| 패널 | 구교훈, 조석연 |
| 주제요약 | 관세청 공무원 '관세사' 시험 특혜 관세법 징벌 제도 과도하단 평가 한국 관세법, 일본법 이어받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관세제도' 존재 EU, 대부분 통관업 진입장벽 낮아 무역규모 큰 나라, 관세사 제도 도입 통관, 국경 넘어 공공성·안정성 중요 통관료, 전체 물류비 중 비중 낮아 컨테이너 3~10% 검사 대상은? 과거 컨테이너 100% 조사, 부정개입 국내 통관 유니패스 '세계최고' 수준 |
| 오디오 클립 |
관세청 공무원 '관세사' 시험 특혜
관세법 징벌 제도 과도하단 평가
한국 관세법, 일본법 이어받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관세제도' 존재
EU, 대부분 통관업 진입장벽 낮아
무역규모 큰 나라, 관세사 제도 도입
통관, 국경 넘어 공공성·안정성 중요
통관료, 전체 물류비 중 비중 낮아
컨테이너 3~10% 검사 대상은?
과거 컨테이너 100% 조사, 부정개입
국내 통관 유니패스 '세계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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