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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노조 '집배원' 총파업 임박…집배원 연이은 사망 "생명에 관한 문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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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9-07-04
진행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
주제요약 올해만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고, 최근 5년간 92명의 집배원이 목숨을 잃었다. 반복되는 이들의 죽음.
또 총파업을 예고한 우정노조.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오디오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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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좀 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기억하시죠. 트루라이쇼. TSL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 방송 몇 번 보셨나요? 첫 번째 택배방송, 두 번째 타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근무하는 집배원에 대하여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저희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힘들게 모셨고, 저희 방송에 흔쾌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승묵 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최 : 반갑습니다. 최승묵입니다. 집배일을 한 지는 근 20년 가량 되고요. 우체국 현업에서 이륜차를 타고 주민들을 만나고 했던 시기가 그 정도 되고, 노동조합을 한 지는 3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승묵입니다. 

 

 :  그러면 예전에는 이륜차로 현장을 누비면서, 보통 말 들어보면 하루에 80~100km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온 골목부터 시작해서. 

 

최 : 시내 가까운 근거리 배달하는 분들은 그보단 키로 수가 적겠죠. 

 

 : 적겠죠, 그러나 더 바쁘고 복잡하죠.

 

최 : 지방으로 갈수록 거리상 100km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승용차 기준으로 서울에서 천안이나 공주 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륜차로 100km를 가면서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실감이 좀 나겠죠.

 

 :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화물차나 승용차나 이륜차를 비교했을 때,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이륜차가 가장 힘들다. 이것은 두 바퀴니까, 잡고 있지 않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륜차는 사고도 많고 이건 생명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큰 업이다.

 

또 요즘 갑자기 사람이 골목에서 나오거나 하면 그쪽 입장에선 피해자가 되고, (집배원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최승묵 위원장님 모신 이유는 최근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신분 중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중에는 과로사로 돌아가신 게 아니냐는 언론(뉴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한국의 집배원의 업무와 범위, 하루에 (업무)시간, 강도, 보수는 어떻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위원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 : 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집배원 올해만 9명 사망 '총파업' 임박

 

 : 괜찮으시죠? 첫 번째 (질문은) 7월 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이 총파업을 왜 하는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 : 집배원의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불안전성으로 안전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있지만) 과로사로 돌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5년 동안 92명의 집배원이 숨졌고, 올해만 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돼 왔다는 건 우체국 현장이 집배원의 노동조건들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배원의 실제 노동조건과 실태는 어떤 것인지,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노사와 전문가와 정부, 청와대도 직접 참여하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의 노동실태를 전수조사하다시피 그간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고요.

 

우정사업본부에서 10대 물류 혁신과제를 내오면서 집배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개선이 아무 것도 안 되었나요?

 

최 : 그렇죠. 그런 기대와 어떤 희망에 집배원들이 지금껏 열악한 근무조건이 바뀌겠다고 기대를 했는데 올해 초에 접어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의 적자라는 이유, 이윤의 논리를 잣대로 실제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무료 노동으로 내몰거나,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게 올해 초의 모습이었어요. 집배원분들이 현장이 나아지겠다는 기대 속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다시피 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전혀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지난 5월 12일 하루 만에 집배원 3명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와 고령과 공주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깨어나지 못하거나 병환이 악화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 계기로 (집배)현장의 우체국 집배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포괄적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 제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틀에서 통계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정노조가 있는데 공무원이 2만여명, 비공무원이 7천여명 총 2만7천여명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하는 우편 수량이 2011년 48억통에서 작년에 36억통으로 12억통이나 감소했습니다. 특이한 건 등기우편은 증가했다. 제가 보니까 등기우편이 중요하다. 등기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니까 여러 차례 방문을 하잖아요. 

 

또 아까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TF(태스크포스팀)를 만들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연구를 했는데, 집배원 증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6년 2018년까지 3년 간 1700명을 증원했고, 작년만 1112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증원이 된 건가요?

 

최 : 증원이 된 것과, 우편물이 감소한 게 연관이 있어요. 일반 통상우편물은 세계적인 추세로 정보망이 발달하면서 줄어주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등기우편물, 택배우편물 즉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택배물량은 연 15% 정도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택배인원을 충원하지 못하고 그 짐을 집배원에게 넘겼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통상우편물이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해서, 집배 인력을 늘릴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택배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이 안되면서 작년에 한 800~1000명 충원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총파업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 : 일단은 인력증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인력증원도 52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기합의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부분이고, 주 5일제 근무를 해서 토요일은 쉬자.

 

 : 제가 보니까 요구사항이 언론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주 5일근무, 인력충원 1~2천명, 토요일 근무 페지, 경영평가에 상여금 평균 지급률을 명시해 달라 등

 

최 : 지금 임금 협약 중이예요. 임금 협상이 며칠 간 진행이 되다가, 결렬된 상황이고요. 이게 총파업으로 가면서 핵심 요구안들이 더해진 상황입니다. 

 

집배원 연평균 2,745시간 근무…노동강도 '택배기사·쿠팡맨' 2~3배 이상

 

 :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집배원의 노동강도가 연간 2017년 기준 2745시간이었어요. 이것은 근로자 평균 2052시간 보다, 무려 693시간이 많다. 산술적으로. 그렇죠? 

 

365일 중에서 343일을 근무한다, 이렇게 근무를 오래해도 사람이 견딜 수 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우체국도 택배가 있잖아요? 택배기사나 쿠팡맨과 비교할 때 집배원의 노동강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 : 2배 내지 3배 세요. 

 

 : 어떤 측면에서요? 세다는 게 시간입니까, 물리적인 육체적 노동의 강도입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까? 

 

최 : 다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요, 많은 자료를 찾다보니까 물론 다 맞지는 않겠지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집배원보다 택배기사가 훨씬 힘든데, 무슨 소리냐?' '솔직히 민간택배가 힘들까? 우체국택배가 힘들까? 집배원이 힘들까?' '우체국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 그만두면서 하시는 말이, 우체국택배 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집배원들이었다' '과로사는 집배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과 기업에 다 있는 거다'

 

이런 거죠. 상당 수의 댓글은 집배원들의 그런 것들을 동정, 동조하기 보다는 택배가 더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노동강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최 : 일단은 노동자끼리 서로 비교되어지고 서로 누가 더 힘들다고 경쟁하듯이 싸우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 맞습니다. 

 

최 : 저희가 싸우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과로노동을 해결하자. 장시간 노동으로 일했던 관행적인 부분들, 사회적으로 개혁하자라는 것도 상당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더 힘드냐, 노동자끼리 내가 더 힘들다, 누가 더 힘들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제로 집배원들의 출신들을 보자면 집배원들이 엉뚱한 곳에서 입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비슷한 업종이나 이륜차를 운행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오게 되죠. 아니면 택배 일을 하셨던 분들이거나 우체국택배에서 직접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CJ대한통운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일(집배)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너무 힘들다. 잠 좀 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다시 떠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이유들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미가 된다는 거죠.

 

1차적으로 물류 일을 하는 대부분이 유체적 노동강도는 비슷할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진 물류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반 통상우편물도 가지각색이고, 등기우편물도 세 번을 가는 집, 두 번을 가는 집. 뒤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 특별송달, 내용증명 맞춤형 등기 등

 

이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고객에게 맞춰줘야 하는 거죠. 또 배달이 안됐을 땐 민원이 들어와서 손해배상이 들어와서 법원에 대한 항소라든지, 이런 것도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거죠.

 

 : 지금 집배원분들이 공무원이죠?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의 인원의 형태가, 집배원이 공무원이고 상시계약직 집배원이 있습니까?

 

최 : 민간집배원이죠.

 

 : 이분들은 비공무원이면서, 무기계약직.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9급 공무원 채용시에 우대를 해준다?

 

최 : 경력 경쟁 채용을 하죠.

 

 : 그러니까 이왕이면 경력이 있는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다음 재택집배원이 있죠.

 

최 : 재택집배원은 근로자 지휘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택집배원은 개인사업자더라고요. 우리 퀵서비스와 비슷해요. 개인사업자인데, 계약해지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보니까, 소송을 해서 4월 23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집배원의 노동강도가 세다, 감정노동자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부분이 많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주우체국 34살 된 이은장 집배원씨가 술과 담배도 안하고 건강하셨고, 또 7월에 정규직 전환을 준비 중에 있었다. 또 3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열심히 일했다.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없다. 이것은 과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노동강도가 세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둘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장은 서울, 부산, 충청권은 노동강도가 센 것 같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인원이 남아돈다. 이런 거죠. 도시, 대도시, 5대광역시는 밀집 돼 있다보니까 우편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은 인가가 뜨문뜨문 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인력은 남지만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인원의 불균형의 문제이지, 절대적인 부족이 아니다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 : 우정사업본부가 대단히 무책임하고, 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시골의 집배원들은 물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의 강도나 노동시간이 적다고 볼 수 없죠. 이분들이 아까 말했던 하루 100km 이상 이륜차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량을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배달할 집이) 2~5km 떨어진 외딴 집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륜차를 타고 100km를 하루에 배달하면 굉장히 심각한 건강상 이상을 호소해요. 진동이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다보면 굉장히 경직되거나, 요통이나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곳들이 안좋아 지죠. 대부분 외곽의 집배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람을 줄여야 한다고 하면 더 멀리 가야 하거든요. 120~150km를 가야 하거든요.

 

 : 그러면 지금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시골에 하루에 배달하는 통 수가 서울과 같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하루에 1000통 정도 보고, 소포가 또 있다. 이게 시골도 신안이나 장흥이나 경산, 봉화나 이런 곳들도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최 : 집배원분들이 제가 보기에 다소 (업무) 차이는 있겠지만, 힘들지 않은 곳은 없다. 그래서 먼 거리 이동하는 사람들의 애환도 나름 있어요. 이륜차를 장시간 운행하다보면, 기름을 통으로 받아서 다니거든요. 

 

 :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전국을 다니는데, 요즘은 주유소가 거의 다 있던데요?

 

최 : 차가 있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고, 차가 없는 곳(오지 산간)으로 집배원이 다니는 거예요. 차가 없는 오솔길과, 비포장 길을 다니는 분들이 집배원입니다. 도로가 끊기면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죠. 

 

 :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신도기 개발지역이나 대도시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재배치를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지역의 인원을 바쁜 도시로 전보 발령을 해서 근무하면 되는데, 노조에서는 내가 살아온 곳이다. 싫다. 정말 이런 것 아닙니까? (우정사업본부의) 이 말대로 입장이 그런 겁니까?

 

최 : 그것보다요, 우정사업본부에서 이야기 하는 건 하향평준화예요. 어쨌든 조금 배달 조건이 낫다라고 하는 지역도 실사를 하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주우체국이나 당진우체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시골 동네를 담당하는데, 하루에 1200통 이상을 배달을 해요. 시골인데도요. 한 80~100km 이상 타면서. 당진우체국도 연평균 노동시간이 2960시간 정도 나오거든요. 

 

진짜 인력이 문제인가…사무실에서 노는 인력은?

 

 : 제가 보니까요. 집배원의 소득을 보니까, 의외로 상당히 낮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 서울은 연봉 2000~2100만원. 용산 서초 서대문 송파가 2100만원, 성북이 2000만원.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가 가장 높더라고요? 제가 사는 고양시가 2300만원, 세종시하고. 그 다음 수원 성남 남양주 의정부는 2000만원, 구리 용인 평택시는 1900만원 밖에 안되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공무원인데 왜 이게 다를까? 공무원은 호봉표가 있지 않습니까?

 

최 : 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나오죠.

 

 : 그런데, 이게 왜 달라집니까?

 

최 : 어디서 조사하셨는지?

 

 : 지금 이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보니까 기본급 플러스 수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최 : 지방공무원 아닐까요? 국가공무원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 아니예요. 여기 보시면 월급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으로 형성되는데, 기본급 161만5600원인데, 세전으로. 수당이 가족수당, 운전수당, 명절수당, 근속수당, 상시집배특별수당, 실적수당은 연장근로, 수요일근로, 상시출장근로 등 다 있지 않습니까?

 

최 : 아, 상시집배원 비정규직 집배원의 임금표를 갖고 오셨네요. 공무원은 똑같죠. 공무원과. 

 

 : 그러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집배원과 공무원 집배원과 누가 높죠?

 

최 : 공무원 집배원이 임금 체계에서는 조금 더 높죠. 아마 시간 때문에 초과근무 수당으로 다소 차이가 날 거예요.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집배원 중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래요. 우체국 창구직원은 사무실은 놀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을 줄여야 한다. 왜 자꾸 집배원은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창구에 있는 분들은 바쁜데, 그런데 저기 뒤에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한가하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는 바쁘고 누구는 한가하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면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던가.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업무를 순환하거든요. 왜? 한 자리에 있으면 썩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도시나 배달물량이 많은 지역은 집배원이 부족하니까, 재배치를 해야죠. 민간기업 같으면 지방 전보를 합니다. 회사가 가라면 가야죠. 싫으면 그만둬야죠. 인사명령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거죠. 고향이 공주니까 공주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기업생활을 오래했고, 광양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애들이 한참 민감한 사춘기에 말이죠. 또 공기업에 있을 때도 대전에서 3년 독수공방을 했죠. 가라면 가야죠. 공기업 조차도.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못간다, 그건 좀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최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노동조건들이 어디 지역이건, 지방이건 도시건, 나은 곳이 없다는 주장이죠. 도시지역은 물량이 많아서 힘들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운행거리가 길고. 

 

우체국, 민간택배기업 일처리 해주는 곳?

 

 : 아니 그런데 뉴스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주 시골이나 섬, 이런 곳들은 CJ대한통운이나 한진이나 롯데가 택배를 안하고 우체국에 맡긴다. 

 

최 : 수익성이 안나니까 다시 우체국에 접수를 하죠.

 

 :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민간택배가 수익성이 안나서 우체국에 맡기면, 우체국은 적자를 보면서 왜 해주죠? 우체국이 민간기업 일처리 해주는 곳인가요?

 

최 : 그래서 우체국이 공공성이 가장 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체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국민적 편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그렇죠. 우편은 공공성이 있으니까요.

 

최 : 그런데 도서지역, 섬이나 외딴 시골 동네는 일반 물류회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우정사업본부가 공공성이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하죠. 그러면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CJ에 주문을 하면 한 박스에 1만원을 받고, 우체국에 주문하면 3천원 받으면 우체국에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 굳이 맡기겠다면 1만원 내고 하라 이거죠. 그런데 굳이 우정사업본부가 왜 굳이 민간한테 물량을 받느냐 이거죠. 운임차이가 많이 나면 정리가 저절로 될텐데 말이죠. 

 

최 : 그래서 아마 CJ대한통운에 접수하면 1천원인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뭔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나요? 그렇지 않고는 왜 하느냐 이거죠. 안하면 고객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민간기업 너희 서비스 안해? 그러면 너희 이용 안해. 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다 물량이 우체국으로 올텐데, 뭐하러 사정해서 다시 받아서 위탁을 합니까. 하청이잖아요. 이 부분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배원의 고용형태 정규직, 별정직, 무기계약직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최 : 고용형태가 정규직 중에 우정공무원이거든요. 9급. 한 1만3천456명 정도 되고, 별정직 우체국 집배원이 있어요. 1300명 정도 계셔서, 정규직은 1만5000여명 정도. 

 

 : 그러면 별정직도 공무원인가요?

 

최 : 그렇죠. 정규직으로 보죠. 공무원에 준하다고 하지만, 별정집배원도 나중에 세습이나 파견 문제 때문에 평생 파견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 저희 동네에 취급소?

 

최 : 취급소와는 다르죠. 그곳은 접수만 하죠. 예전에 1960년대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우체국을 개인이 지어서 그곳에 우체국장을 하고, 직원을 두는 형태. 그래도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 했었죠.

 

 : 네, 그러면 그 다음 1만5000여명이 정규직이고, 그 다음은요?

 

최 : 비정규직, 아까 말씀드린 상시계약, 무기계약이 1800여명 정도이고, 특수직계약이 있어요. 섬이나 도서지역, 설악산 정상 등에 배달하는 도급형태의 계약을 맺는 특수계약직이 210여명 정도 있습니다. 또 외부 위탁, 재택분들이 260여명, 소포위탁이 점점 느는데, 3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이 25% 정도입니다. 

 

 : 상당히 우정사업본부의 인력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군요.

 

최 : 복잡해요. 재택분들이 예전에는 상당 수 굉장히 인원이 많았는데, 편법적으로 여러 직종 분류를 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잘못 운영을 해왔던 부분도 있어요. 

 

우편사업은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편사업 적자가 무엇이라고 노조는 보는지, 입장은 어떤지.

 

최 : 우편사업 적자는 날 수밖에 없어요. 원가보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원에 고객이 내셔서 우편물을 배달하게끔 요구하면 우체국에서는 110원이 더 들거나, 150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편사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계속 국민의 편의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가에서도 이 요금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도 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갖고 있어요. 공공요금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요금도 마음대로 수익개선해서 올릴 수 없고, 그리고 또 정원도 공무원 총 정원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원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형편에 처해 있는 거죠. 우편사업의 적자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공공사업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편분야 적자가 작년에 1350억원, 올해 2000억원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리거나 지금 우체국에서 하는 사업에 세 가지인데, 예금과 보험사업은 이익이 많이나요. 제가 보니까 예금은 작년에 2200억원 이익, 보험사업은 3700억원 이익. 저도 우체국 보험을 들었거든요. 보니까 5900억원의 이익이 예금에서 났어요. 그런데 우편은 적자가 1450억원이예요. 그러면 보험회계 수익금을 우편으로 전입하는 게 안 된다. 현재 제도로.

 

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금사업을 했던 금융사업을 시작한 이유도 우편사업이 공공성이고 적자 폭을 보전하기 이해서 농협에서 이관해서 만든 것이고요. 특별회계 내에서도 보전하게 돼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우편 적자를 예금에서 보전하는 방식을 써 온거죠. 

 

 :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우편사업의 적자를 공공성이니까 어쩔 수 없고, 보험과 예금에서 수익이 많이 나니까 전입해서 회계처리하면 되는데, 무엇을 골치아프게 이야기 하느냐? 이 얘기죠?

 

최 : 맞습니다.   

 

 :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게 안된다고 이야기 하던데, 아닙니까?

 

최 : 적자 폭이 커지니까. 그 전에 보존을 다 해왔거든요.

 

 : 지금까지도 적자가 났죠 계속?

 

우정사업본부 '적자' 구조 아니다

 

최 : 네 적자가 났는데, 적자 폭이 커지니까, 커진 폭의 적자를 예금에서 보전하는 것이 일부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커지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차원의 문제는 뭐냐면, 우체국 금융사업에서 났던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국가에서 가져가는 꼴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 아, 우정사업본부가 번 돈을 국가가 다른 쪽에 쓰려고?

 

최 : 네 일반회계로. 매년 500억원 이상 전출하는 꼴이었거든요.

 

 : 그럼 좀 억울하셨겠네요?

 

최 : 지금 집배인력 증원을 한 1000여명 이상 해야한다는 비용이, 한 4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인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도 예금에서 잉여금을 내서 집배원을 늘려서 우체국의 과중한 문제를 해결하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국가에 헌납하고, 우체국의 문제는 돈이 없다고 하고, 모순이 되죠.

 

 : 저와 친분이 두터운 분이 우체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정사업본부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벌어서 다 쓰고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체국이 적자인데 국민들은 마치 세금을 꼬라박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 우리가 다 벌어서 우리가 다 해결하는 유일한 국가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최 : 맞아요. 운영사업본부 운영이 독립채산제예요. 일반회계가 세금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벌어서 국민들이 내는 택배비, 우편요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 우체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셨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세금 또 넣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 : 2000년대에는 나라 살림에 엄청 보탬이 된 조직이 우체국이예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우체국 내부에 복지나 노동조건을 개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찌되었건 모아모아서 정부예산으로 일반회계로 계속 전입을 시켰던 과정에 있었죠.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우편사업 130년, 여전히 경쟁력 유효

 

 : 그래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우리나라 우체국이 이렇게 가야 하느냐? 해외에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죠. 

 

최 : 미국이 있죠. 

 

 : 미국도 있고, 도이치포스트는 뭡니까? 독일 우체국. 도이체포스트 DHL.

 

최 : 많이 공기업화되고, 민영화 된 곳도 있죠. 유럽쪽은 많이 공기업화 됐고요.

 

 : 그러면 그런 해외 우체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우체국의 경쟁력이 있나요?

 

최 : 있죠. 경쟁력 뿐 아니라, 우편사업이 지금까지 130여년 해왔고, 우체국이 늘 국민의 곁에서 자리를 했었고, (한국경제의) 신경과 핏줄 역할을 했죠. 국민분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심부름을 했는데, 지금도 유효하죠.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일본처럼 일본이 지금 공사화되고 민영화를 밟고 우편사업이 굉장히 주민의 원상이 자자했어요.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인해서 다시 우편사업은 지주회사로 갈 게 아니라, 공익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죠. 미국이 아직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계를 놓지 않는 이유 또한 우편서비스가 갖는 가장 공익적인 부분을 국가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방과 경찰은 재난과 화재가 나면 국민이 부르죠. 국민이 국가를 부르죠. 그렇지만 우편서비스, 우정사업은 국민들이 부르지 않아도 국민들이 매일 가는 서비스예요. 국가가 매일 같이 집집마다 들르고 주민을 만나는 이 시스템을 저희는 상업화하고, 이윤화하는 걸 대단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여러 국가의 우체국 형태가 국영이냐,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SNS가 보편화되고 이메일이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과연 일반우편이 꼭 필요한가, 공과금 휴대폰 청구를 온라인으로 하면 혜택을 주는데, 아직까지 세대간 인식의 차이.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 우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추세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일반우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대신 소형화된 택배시장은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 그렇죠.

 

도시 농촌 '인구격차' 투트랙 전략 필요

 

 : 그 다음 질문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일부에선 도서 산간 지역에서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솔직히 케이블티비 보면 드론으로 소포나 음식도 발송하고 이미 진행되는 현실화되는데, 다만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안보 등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 일자리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 : 지난 번 신안군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드론을 날려서 섬이나 산악지역에 배송을 테스트해서 성공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게 얼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 제가 보기에는 신안군 농촌 앞마당에 떨어뜨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드론은 장애물이 없는 시골 농촌 등 

 

최 : 비오면 어떻게 합니까?

 

 : 아, 비오면 커버를 씌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최 : 그런 기술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인구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시골과 도서산간에 사람이 안 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편적인 서비스를 공공적인 서비스를 이유로 집배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자동화 등으로 무인화를 하고, 도심이나 신도시에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투트랙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 획일적으로 보는 것보다, 미래를 대비하는.

 

최 : 너무 먼 미래의... (웃음)

 

 : 너무 멉니까? (웃음)

 

초소형 전기차 1000대 도입 '사실상 중단'

 

 : 그 다음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엊그제 운전하면서 보니까 어떤 차가 조그만 초소형차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업무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고 효율화가 됐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최 : 지금 전기차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 아, 몇대나 들어왔습니까?

 

최 : 한 1000여대 도입됐는데 대부분 서 있어요. 

 

 : (차량이) 우리나라 제품입니까? 외국 제품입니까?

 

최 : 국산에서도 만들고요, 외국 제품도 시범운행을 하고 하는데, 국산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런데 서 있다고요? 

 

최 : 네 실효성이 없어서

 

 : 아니 1000여대면 돈이 엄청날텐데, 예산 낭비한 겁니까?

 

최 : 지금 운행중인 것도 있지만, 서 있는 차도 있죠.

 

 : 시범운행 지역은 어딥니까?

 

최 : 각 지역마다 일단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나 배터리 용량이 없어서 이런 기술적 문제도 가미가 되는 거고. 확대 될 때 우려하는 것도 있어요. 일반 이륜차를 이용할 때보다 차량은 기동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함이나 유턴하는 등, 전에 이륜차에 맞춰져 있던 시스템을 차량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기동성과 접근성이 떨어져서 제대로 배달을 못하는 것 등. 차량으로 배달을 했던 사람들이 이륜차로 했을 때보다 70% 정도 밖에 일을 할 수 없겠다. 기존 물량이 100% 소화를 했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안전성을 요구하긴 하지만, 또 주차시설이나 인프라 구축이 안되어 있어요.

 

 : 초소형인데 주차가 그렇게?

 

최 : 일단 전기차니까, 전기시설을 해야...

 

 : 충전시설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최 : 충전시설과 지금 우체국을 보면 어느 우체국은 크지만, 대부분 이륜차 놀 곳도 없을 정도로 협소한 곳이 많아요. 차량은 세 네 배 정도 되는데, 주차 할 공간과 전기시설을 해서 충전할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리고 전기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이 충원되어야. 가장 중요한 건 이륜차의 기동력과 차량의 안전성에 대비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형 전기차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모빌리티가 기술이 뛰어나서 상용트럭, 컨테이너를 끄는 트럭이 군집주행 테스트를 성공했단 말이죠. 볼보나 벤츠에서요. 우리나라 현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고요. 이건 다 전기차여야 하거든요. 전기차여야 군집주행이 무인으로 가능하거든요. 25톤 덤프, 컨테인너도 가능한데, 하물며 이런 코딱지만한 전기 소형차를 갖고. 제가 보기에 배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 단, 초기개발단계니까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투자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준다. 주차장도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기술적 물리적인 건 다 극복할 수 있다. 

 

단 정성적인 것. 노조 입장에서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불편함이나 어떤 법적인 문제나 사고라던가 효율이라던가 이런 걸 걱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소형전기차는 이륜차보다 안전하고 낫지 않느냐. 

 

왜냐면 택배를 보면, CJ대한통운이 우리나라 최초로 실버택배를 위해 작은 차량을 많이 도입했죠. 제가 그 때 자문을 하러 갔더니 교통안전공단에 칭찬을 해줬는데, 친환경 택배, 1톤차가 마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점까지만 가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실버택배 차량이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아파트 넓은 단지에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우정사업본부도 그런 CJ대한통운의 실버택배 조그만 차량처럼 친환경적인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단 이런 것들이 맞는 게 도시인지 농촌인지 분석해서 이원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획일적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최 :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안되죠.

 

이륜자동차, 오염 물질 배출 주범

 

 : 저는 집배원들과 시범운행을 하고, 보완도 하고, 기술적 법적 행정적 보완을 통해 편의성을 더 늘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수입이 줄면 안되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가장 좋은 앞으로 미래의 우리 모빌리티, 전기차의 기술을 접목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이런 친환경적인 우편물류를 하고 있구나. 국민들도 좋게 볼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기분나빠 하지 마십시오. 이륜차는 원동기 원리를 아시죠? 4행정이 아니고 2행정이기 때문에 기름에 윤활류를 섞어서 엄청난 매연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가장 매연을 많이 내뿜는 게 벙커씨유를 때는 선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박과 해상 항만에 오염방지 국제 협약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이륜차가 그게 불완전 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예요. 이걸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제가 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자문위원도 하는데, 거기에 이륜차가 매연 배출하고 도보다니고 이러면 안된다. 전기 오토바이, BMW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퀵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 

 

우편도 이륜차지 않습니까? 공해를 내뿜으면서 갈 것이냐? 국가에서 우정사업본부에서 대패차도 잘 안해주면 돈 때문에. 그러면 노후된 걸로 매연을 뿜고 다녀야 하는데, 집배원들의 건강. 이걸 마셔야 하잖아요.

 

최 : 저희 또한 그렇죠.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집배원분들이 거리에서 앞에서는 버스가 내뿜는 연기를 맞고, 이륜차에서 나오는 것을 오픈돼 있으니까.

 

 : 호흡기 질환이 안좋은 경우가 많겠네요?

 

최 : 안 좋은 경우도 많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최 : 우선은 기술이 발전되고, 친환경으로 나가는 취지와 목적은 맞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에게도 더 생활의 윤택과 건강해지는 방향,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과도한 물량으로 이륜차로 그 빠른 기동성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차량으로 하며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안전을 생각하면 그런 추세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만한 물량이든... 아니면 노동조건이건,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우정사업본부·노조, 양측의 주장이 정답은 아니다

 

 : 오늘 위원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집배원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 : 집배원들이 130년 역사 속에서 묵묵히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노동조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생명을 잃는 부분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고, 국민분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7월 9일 총파업 또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건강하고 죽지말아야 이 사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을 권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신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답게 사는 갈망들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 제가 오늘 우체국 집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지금 집배원들이 최근에 상당 수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과로사가 많다라는 주장이고, 7월 9일 총파업을 예고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인력충원이나 토요근무 폐지 등에서 처우개선이 빨리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일이 재택집배원 계약집배원 택배 등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힘든 택배는 용역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 문제는 집배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컨설팅도 맡기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변화하는 미래 추세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거냐. 또 노조는 이 변화하는 모바일세상, 이커머스세상에서 과거 130년간 했던 업무형태를 그대로 고집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씩 변화하고 양보하면서 상생하는 길을 갈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무조건 어느 한쪽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정년까지 일을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약간씩은 서로 양보를 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입장에선 그걸 더 바라는 게 아니냐.

 

노조가 바라보는 집배원의 시각과 우정사업본부가 바라보는 집배원의 시각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택배기사, 용역기사 재택집배원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 볼 것이냐? 점점 노출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에서도 저희 강원도 산골 설악산에서 어렵게 땀을 흘리면서 배달하는 분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되고, 다만 변하는 이 세상. 또 모든 산업이 여러 가지 노동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춰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의 업무나 처우나 급여나 이런 것들도 바뀌어야 되고. 마인드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상생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 :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생하자. 살자는 겁니다. 집배원도 그렇게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죽는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깔려있죠.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투쟁보다도, 돈 보다는 사람. 이윤보다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문제를 걸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 그런 부분들이 잘 협상을 해서, 이번 파업이 성사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의 최승묵 위원장님 모시고, 아주 좋은 말씀. 여러 가지 일리 있는 말씀 또 저희 생각 이런 것들을 교환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고요. 우리 우정사업본부의 적자해소, 집배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 고맙습니다. 



제공 : 로지브리지 www.logibrid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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