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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9-12-06
진행 김동민
패널 구교훈, 조석연
주제요약 관세청 공무원 '관세사' 시험 특혜
관세법 징벌 제도 과도하단 평가
한국 관세법, 일본법 이어받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관세제도' 존재
EU, 대부분 통관업 진입장벽 낮아
무역규모 큰 나라, 관세사 제도 도입
통관, 국경 넘어 공공성·안정성 중요
통관료, 전체 물류비 중 비중 낮아
컨테이너 3~10% 검사 대상은?
과거 컨테이너 100% 조사, 부정개입
국내 통관 유니패스 '세계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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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무원 '관세사' 시험 특혜
관세법 징벌 제도 과도하단 평가
한국 관세법, 일본법 이어받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관세제도' 존재
EU, 대부분 통관업 진입장벽 낮아
무역규모 큰 나라, 관세사 제도 도입
통관, 국경 넘어 공공성·안정성 중요
통관료, 전체 물류비 중 비중 낮아
컨테이너 3~10% 검사 대상은?
과거 컨테이너 100% 조사, 부정개입
국내 통관 유니패스 '세계최고' 수준
 


-작성자:로지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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