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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행시간 제한하면 화물운임 오른다"…차주는 개인사업자 '근무시간 제한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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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2019-07-09
진행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구교훈 회장 (Jeff koo)
패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심동진 전략조직국장
주제요약 올해 하반기 화물파업 물류대란 가능성…수출입 경제 직격탄 맞나
오디오 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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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에 이어서>

<5편 듣기 클릭>

 

◆구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가 되어야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물차 심야할인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심 : 아 고속도로 통행료?

 

◆구 : 네 고속도로 심야 할인제도. 2019년 3월 25일부터 심야할인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심야시간 이용 비율이 20~50%에서 30~50%로 올려주고, 이용 비율이 만약 100에서 70%면 50% 할인. 그러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야할인을 확대하는 건 심야에 가라는 거죠. 심야 운행과 안전운행은 반대되는 거예요. 피로도 안전. 저는 모순되는 거다. 

 

왜? 지금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안전운행해야 하고, 안전운임 받아야 하고 휴식도 취하고 장거리 하루에 예를 들어 7시간 운행하고, 상하차대기. 신항가보면 매번 대기하고, 공컨테이너 받아주지 않고.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만약 심야할인이 확대된다면 심야에 가라는 얘기죠. 낮에는 승용차 다니고 밤에는 화물차 다녀라. 거꾸로 말하면 화물차는 계속 24시간 다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화물차주 건강도 안 좋고, 위험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사회적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심야할인 제도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심 : 교수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종일 할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전일 할인을 요구를 했어요. 낮에도 할인을 해라. 이거였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은 못 들어주겠다. 

 

◆구 : 교통이 막히니까 낮에?

 

◇심 : 낮에 교통이 들고, 도로공사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는 전일 할인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와 도로공사는 계속 똑같은 말하면서 안 된다. 그러다가 내놓은 것이 심야할인 시간대를 원래는 저녁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잖아요. 그것을 저녁 8시부터 되게끔 바꾼 거예요. 참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거잖아요.

 

◆구 : 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EU에서 운전자의 일일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을 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하루에 14시간 근무하고 11시간 운전하고 10시간 연속 휴식을 해야 한다. 

 

◇심 : 교수님. 그래서 저희들도 총 운전시간을 일일 규제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부산 따당이 있잖아요. 따당을 친다는 건 하루 만에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것. 이것을 한달에 26회까지 하거든요. 미친짓이거든요. 총 운전시간을 규제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 운전시간을 규제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다. 

 

◆구 : 아 사업자니까? 

 

◇심 : 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노동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나 직종이 있어요. 26개 업종에서 특례업종에서 300인 이상은 엊그제 바뀌었잖아요.

 

◆구 : 그런데 화물은 아예 빠져 있잖아요.

 

◇심 : 화물운송은 아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총 운전시간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규제를 못하죠.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 : 저는 그게 좀 이상해요. 물류센터는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왜 화물운송은 안 받느냐 이거죠. 

 

◇심 : 이게 말이 안 되요. 그래서 정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가 계속 내놓은 대책이 그거잖아요. 4시간 연속 운전한 뒤에는 30분 이상 쉬어야 한다. 저는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4시간 됐네? 쉬어야겠네? 어디에서 쉴 건데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일 총 운전시간을 규제해야 하잖아요.  

 

◆구 : 쉬려면 제대로 쉬어야죠.

 

◇심 : 그래서 12시간, 11시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아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에 저희는 아예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운전시간 규제를 안 받게 돼 있으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구 : 제가 보니까요, EU에서 말이죠. 참 잘해놨더라고요. 1회 연속 운전은 4시간30분. 1주 최대 운전은 56시간. 1회 휴게시간은 4시간30분 뒤에 45분 휴게. 또 1회 일일 최대 연속은 9시간30분. 그 다음 2주 최대 운전시간은 90시간. 아주 합리적이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EU가. 

 

◇심 : 아니 교수님 그러니까 EU나 호주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림에 떡이잖아요.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제외 업종을 없애야 하거든요. 총 운전시간 규제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구 : 그래서 저는 화물운송업이 주52시간에서 제외되는 거,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심야할인이 결국 이렇게 봐요. 운임이 왜 내려가느냐, 저는 알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화주입장이나 운송사 입장에서 차주를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면 운임은 내려가요. 그런데 미국처럼 운송시간을 규제하면 운행시간이 규제하면 차가 없겠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운임이 올라가고, 차가 없어요. 운전자가 부족해요. 왜? 법으로 규제하니까.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으니까 24시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줄 서 있어요. 너 아니여도 돼. 예를 들어 청주에서 25만원에 부산으로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랬을 때 안 가면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거죠. 만약 규제를 해버리면 골라서 갈 수 없죠. 아무때나. 결국은 운임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고, 과적을 안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24시간 물류가 가능하니까 많은 문제가 가능해요. 택배, 새벽배송, 샛별배송, 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냐면 24시간 라이프스타일이 되니까 너무 편리성만 추구하다보니까, 24시간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입회사에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기사님이나 모든 분들은 잠을 못 자고, 이런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물류. 뭔가 이산화탄소 저감과 친환경적이고 안전. 국민의 안전. 다 국민이잖아요.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약간 우리가 선진국이잖아요. G20이잖아요. 선진국 수준에서 법제화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심 :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을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구 : 아 노동3권.

 

◇심 : 총 운전시간 규제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24시간 쥐어짜는 거잖아요.

 

◆구 : 그게 참 정부입장과 화물연대 입장이 항상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네요. 사업자냐 아니냐, 그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든지 해야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다면.

 

◇심 : 저희는 총파업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올해 아마 저희 총력투쟁본부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파업을 언제 할 것이냐, 어떤 강도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겁니다. 

 

◆구 : 안전운임제 가이드가 나와야겠죠?

 

◇심 :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운송시장은 운임제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구 : 그렇죠 너무 많죠.

 

◇심 : 이번에 파업을 하면 일시적 일회적 파업이 아니고, 그런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고 법과 제도 개선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속적인 투쟁을 만들어 갈 거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 바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나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쟁의 강도 방법 수위 등은 선택 될거고. 열려 있다는 거고. 하반기부터 총력 투쟁이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구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직국장님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물류는 이런 것 같아요. 화물연대가 나타나고 운송거부 사태가 발생하고 부산신항 북항을 틀어 막고, 여러 사건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현장에서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좋지만, 물류를 멈추면 또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수출입회사, 무역회사, 유통회사, 국민들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물류는 멈추기 보다는 물류는 우리 인체의 혈맥이다. 혈맥이 막히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피는 계속 돌아야 한다. 

 

단, 지금 말씀하신 이런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노동3권, 안전운임제, 안전운행, 과적,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사회적인 합의틀에서 자꾸 논의하고, 이제는 드러내서 본격적으로 세밀하게 해줘야 한다. 너무 한쪽 말만 듣고 한쪽의 주장만. 왜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들은 한쪽에 치우지지 않아요. 다 양쪽을 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겠다 판단하시니까. 제도는 인도가 만든 것이고 인간이 얼마든지 개선, 개혁을 할 수 있다. 실천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수출이 많이 내려갔답니다. 지난 달에. 사상 십 몇 년 만에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막말로 파업해봐야 갈 것도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갈 게 많을 때 파업을 해야 철도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여객이 아니라 물류가 아킬레스네. 그래서 노조에서 바꾼 거거든요. 수출도 잘 되고 수입도 잘 되고, 물류인들도 많이 3D 업종이 아닌 인간다운 삶.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조건 난 노조고 화물연대니까 반대.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저희 방송은 항상 그런 부분에서 물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것은 정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기사분들과 사용자,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지. 특정 집단이나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이번 기회에 이뤄서 안전운임제가 너무 좋은 제도인데, 약간 반쪽짜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파업이 안 됐으면.

 

◇심 : 저희도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구 :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또 팟캐스트에 모셔서. 

 

◇심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화물차주들이 많이 배추나 양배추, 무를 싣고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몇 달을. 공사관계자들과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은 상인들, 소비자들, 그 다음 경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화물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배추나 무를 왜 화물차에 싣느냐, 당신들이 지게를 지고 오던가 이고 오던가, 고무다라에 이고 오던가 해라.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를 없는 사람 취급하냐? 우리 사회에 엄연히 화물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생산과 소비자가 죽는데. 다 알면서 왜 우리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약간 개선을 한 적이 있어요. 정부 정책에서 화주나 운송사 모두 화물운전자를 없는 사람, 그림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를 그렇게 띄엄 띄엄, 그림자 취급하지 않고 화물연대가 제기하는 정책적 요구나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면 대환영이죠. 

 

그런데 계속 배제를 하고,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도 무시를 했거든요. 안전운임이 그나마 조금 받아 들인 정도.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안전운임위원회에 참가를 하잖아요. 계속 그런 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위한 파업,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정말 대안을 갖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교수님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국민들도 그런 것을 알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구 :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나 유통기업이나 국민이나 화물차주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당사자고 또 상생을 할 때만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화물 안전운임제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마련한, 조금 진일보한 성과라고 봐요. 다만 그 부분에서 보완될 것은 다시 보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우리사회가 조금은 진보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걸 저는 보거든요. 예전 과거에 비해서. 이런 걸 조금 지켜봐주셔서 잘 협상하고 협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상생물류가 되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 : 감사합니다.

 

◆구 : 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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