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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자동차관리법」 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1. 45FT 컨테이너의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 동일 화주의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COMBINE 운송)하면서 20FT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이며 동일 장소에서 상차동일 장소에서 하차하는 경우 한하여 해당 구간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를 적용한다.(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이외에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운임을 적용한다


3. 도로법」 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79조와 관련하여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4. 도로법」 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중량물활대품장척물 적재 컨테이너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간에 상호 협의하여 해당구간 운임의 20% 이상을 가산 적용한다.


4-1.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TANK 컨테이너는 위험물이 아닌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


5. 냉동·냉장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가산 적용한다화주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송사 또는 차주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하지 않는다.


6.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은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가산하며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는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을 가산 적용한다.


7. 물류정책기본법」 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150%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8. 화주의 요청에 따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작업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하며화주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운행할 경우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해당구간 운임의 20%를 가산 적용한다.


9. 트랙터 상하차 대기료는 아래의 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분당 20,000원씩 지급한다대기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 산정은 화주의 도착 요청시간부터 적용하며화주의 대기시간 관련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항만 부두의 경우 :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화주문전 도착 후의 경우 : 40FT는 3시간, 20FT는 2시간


10. 샤시(CHASSIS) 임대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1, 20FT의 경우 대당 20,000/1을 적용한다.


11. 화주의 요청으로 왕복 운행이 2번 발생하는 밥테일(BOBTAIL) 운송을 할 경우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밥테일이란 화주의 요청으로 화주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올 경우를 일컫는다)


12.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다만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30분당 2만원 대기료를 지급한다.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으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55%를 적용한다.

(컨테이너 상차 후 화주 문전에 도착하여 작업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화주 공장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적(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다시 공장으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해당구간 운임의 100%를 가산 적용한다.

 

13. 인천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에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20%를 가산한 금액이며평택기점 안전위탁운임의 경우는 해당 구간별 운임(운임표 참고사항 제1호다목의 시내운임을 포함한다)의 18%를 가산한 금액이다영종도의 경우 지리적 조건과 항공화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4. 공장(대산 석유화학단지 등등을 출발지로 하여 각 기점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의 경우해당 기점에서 해당 출발지까지의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5. 의왕ICD, 인천항평택항 등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공()컨테이너를 반납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하고그 외에는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16. 사전에 예측 가능한 가산 운임의 경우 위탁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17.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배차취소 등)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추가 금액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18. 다수의 가산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합산 시에는 적용되는 가산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한다.


19. 덤프 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가산 적용한다.


20.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 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을 차주가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21.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에 반영된 차주 원가항목(영업용번호판 이용료지입료 등외의 비용(주선료관리비 등)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2.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대형교량 통행료(인천대교영종대교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료의 경우 실비를 추가로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 한다.


23. 검색대(X-ray) 통과에 따른 추가 운송비용은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24. 컨테이너 세척이 발생할 경우 건당 20,000원을 안전위탁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25.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는 차주가 수행하지 않는다.


26. 송장에 기입된 중량을 초과하여 적재 후 과적 단속으로 회차할 경우에는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지급하며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한다.


27. 부대조항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8.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거리(Km)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협의·적용한다.


29.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0.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31. [별표 1] 부대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20FT, 40FT, 45FT를 제외한 컨테이너)는 화주운수사업자차주 간 협의하여 운임을 결정한다.


32.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존 시장운임이 안전운임보다 높은 경우기존 시장운임 이상의 수준에서 화주운수사차주 간에 운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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