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EU FTA를 적용받고 싶습니다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이고 서류에 Made in France로 적혀있는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한-EU FTA를 적용받고 싶습니다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이고 서류에 Made in France로 적혀있는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선적서류에서 Made in France 문구가 적혀있다는 것 만으로 한-EU FTA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선적서류에 FTA 인증문구내용이 있어야 협정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Made in France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글쓴이 이한진 관세사 이민범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