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FTA법률 동향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개정
관세 및 FTA법률 동향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개정 자율점검표 서식을 실효성 있게 개편하고 서면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검사 및 제재 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0월부터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이개정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활한 서면검사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 및 절차개선 2 제재대상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간 보장 3 그간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명문화 - 다른 부서 또는 세관과 합동검사팀 구성 근거 마련 - 검사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사 목적에 따라 자율점검표 항목을 탄력적으로 가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