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이러한 경우 판매자S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견본으로 수입되는 의류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질문 우리나라 구매자B는 이탈리아의 판매자S가 개최하는 의류패션쇼에 참석하여 디자인을 참조하여 구매자B의 브랜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새로이 디자인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견본의류를 정상수입가격FOB의 50 가격으로 수입하고 또한 국내에서 생산과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 독점계약의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견본의류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디자인 패텬이나 스케치를 만들어 해외제조자에 보내 의류를 생산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판매자S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견본으로 수입되는 의류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