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동일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계도면과 소요원재료를 여러 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에 선택제한이 있나요
질문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A는 동일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계도면제조사양서과 소요원재료를 여러 임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임가공한 제품을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에 있어 선택제한이 있나요 답변 이러한 경우 각 임가공제조업체 별로 생산설비나 생산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수출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이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도 각 임가공제조업체별로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