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조심 2018관0167 20181228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판례분석 조심 2018관0167 20181228 쟁점물품고소작업대가 HSK 제84272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1부터 2014318까지 OOO이하 quot수출자quot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quot쟁점물품quot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제842810-1000호양허 0 및 HSK 제842890-9000호양허 0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O장은 2017614 청구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 외 3건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위험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7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