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ade News 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에 제동전례없는 권한의 남용
대통령 무역권한에 헌법적 제동 행정부는 즉각 항소 2025년 5월 28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각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헌이며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전면 무효화했다 판결 발표 수 시간 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장을 접수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고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 Court of Appeals으로 이관되었다 ㅇ무효 판결 대상 및 법적 배경 상호관세 조치는 다음의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1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된 10 기본관세 2 국가별로 차등 부과된 추가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