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판단여부에 대한 판례 250213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 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