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블로그

대법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 판단여부에 대한 판례 250213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 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

실전무역 남아공 식품기기 시장 동향과 수출 전략

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파트너 짐솔루션입니다 오늘은 남아공의 식품기기 시장 동향과 수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GDP를 자랑하는 경제 선진국으로 식품기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난과 외식산업 성장 고기 소비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고효율 식품기기 수요가 늘어나며 한국 기업에게 유망한 수출처로 부상 중입니다 남아공 식품기기 시장 개요 시장 규모 남아공 식품 가공기기 시장은 2022년 기준 약 152억 달러 2030년까지 222억 달러로 성장 예상 CAGR 48 수요처 식품공장 외식프랜차이즈 호텔관광업 병원 및 공공급식 B2C 유통매장 식품기

2025년 5월 넷째 주 주요통화 환율정보 5월 25일 2025년 5월 31일

과세환율이란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 사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주요 수입과세 환율 적용기간 0525 0531 과세환율 고시 시점 및 적용기간 매주 금요일에 다음 주 과세환율이 고시되며 적용기간은 일요일부터 토요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필요한 요모조모 글로벌 무역뉴스 20255월

5월은 글로벌 무역과 통상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와 이슈들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각국의 경제 정책 새로운 규제 도입 그리고 국제 협정의 변화가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추어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5월 한 달 동안의 주요 무역과 통상 관련 뉴스를 소개하여 기업들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럽연합EU은 소규모 중견기업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이 패키지는 기업들의 행정비용을 25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주요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포함합니다 새로 신설된 소

수출입 조건 어떤 인코텀즈가 나에게 유리할까

EXW FOB CIF DDP 조건 완전 정복 인코텀즈Incoterms 2020는 국제 무역 거래 시 매도인수출자과 매수인수입자 간 책임과 비용 위험 부담의 기준을 정해주는 국제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 책임 범위 수출자는 제품을 자기 창고나 공장에 준비만 하면 되고 이후 수출통관부터 해외 운송까지는 수입자가 모두 부담 비용 부담 거의 없음 포장내부작업 정도만 수출자 준비사항 상품 포장 및 인도 준비 기본 송장명세서 준비 수출통관은 수입자 측 대리인이 진행 추천 사례

일본에서 한국 귀국이사 비용은 통관 자택 배송까지

일본에서 한국 귀국이사 포장 준비 통관 자택 배송까지 가까운 나라여서 여행으로 많이 가시고 이민이나 주재원으로도 많이 가시는 일본 몇 년 이주하고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이삿짐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출국하셨을 때처럼 그대로 같은 서비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해서 통관 및 자택 배송까지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됩니다 해외이사는 오랜 시간 이동되고 바다를 건너서 진행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포장부터 제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두꺼운 포장재 이용은 물론이고 베테랑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되는 일본 이삿짐 아넥스와 직영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이사를 준비하실 수

2025년 5월 26일 주간물류동향

좋은 아침입니다 물류해결사 팍스솔루션 입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 시작이네요 따듯한 차 한 잔과 함께 팍스솔루션에서 전해드리는 물류소식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해보심이 어떠실까요 5월 마지막 주차 물류소식 전해드립니다 주간 물류 소식 키워드2025년 5월 5주차 5월 대미수출 -146 관세전쟁 여파 본격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발효 임박 인천항만공사 美 LA항과 자매항 협약냉동화물 적극 유치 LCC 실적 부진 해법은 항공기화물 확대 中 노선도 확대 고려해운 40년 만 태평양 항로 중-미 화물 큰손 노린다 KMTC 씨리드 쉬핑TS 라인과

바다의 악당 해적 이야기 해적의 역사

바다를 누비며 약탈을 일삼는 해적들은 정말 바다의 악당일까요 영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해적들은 자유롭고 무법자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적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잡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들은 법을 무시하고 범죄를 일삼은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과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이해하면 더 깊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적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적 상황에 따른 생존 방식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해적이란

테스트장비 진공포장 우든박스Wooden box 수출포장 인천 서구 북항 와이엘씨

글로벌 시장으로 테스트장비를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의 안전한 운송과 손상 방지를 위해 최적의 포장 방식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정밀한 시험장비는 충격 진동 습기 온도 변화 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적절한 포장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테스트장비 수출 시 활용되는 진공포장과 우든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장비의 종류는 전기적 시험장비오실로스코프 멀티미터 전류전압 시험기 등 기계적 시험장비압축 시험기 인장 시험기 충격 시험기 등 환경 시험장비온도습도 챔버 진동 시험기 방사능 시험기 등 특수 시험장비전자파 적합성 시험기 방폭 시험기 등 이처럼 매우

디지털 굿즈 해린이가 준비한 디지털 다이어리 속지 지금 받아보세룡

해린이가 준비한 5월의 디지털 다이어리 속지 푸르른 자연이 반겨주는 5월 해린이가 정성껏 준비한 디지털 다이어리로 소중한 하루를 더 예쁘게 담아보세요 소소한 하루도 반짝이는 추억이 될 수 있어요 해린이와 함께라면요 다운로드 방법 1 이미지는 꾹 눌러 사진 앨범에 저장 첨부파일은 PDF로 저장 내 마음에 쏙 드는 굿즈를 골라보세요 2 저장한 디지털 굿즈를 사용하시려면 내 기기에서 불러오기 클릭 가로형부터 세로형까지 모두 사용 가능해요 3 여기까지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유롭게 나만의 페이지를 완성해보세요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IPA 디지털굿즈 굿노트 속지

밀수신고는 지역번호 없이 125입니다 카드뉴스

밀수신고 지역번호 없이 125로 밀수란 세관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몰래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입니다 총기류 마약류 금괴 짝퉁 명품 등의 밀수입 정보를 아신다면 신고해 주세요 신고 포상금 -마약류 신고 시 최대 3억 원 -총기류 등 위해물품 신고 시 최대 5천만 원 -관세법 위반 신고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가 있다면 더욱 효과적 신고 방법 전화 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모바일 관세청 홈페이지 국민참여 신고마당

판례분석 쟁점물품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판례분석 조심 2023관0035 결정일자 2023-12-01 쟁점물품FROZEN MUNG BEANS을 냉동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0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건조한 녹두로 보아 HSK 제071331-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518 및 2021630 중국에 소재한 OO로부터 FROZEN MUNG BEAN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2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071022-0000호관세율 27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520 및 2021630 AAA에 쟁점물품을 각각 수리 후 분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