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조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포워더케이알은?   사이트소개 바로가기
물류기업 검색


라인올물류 바로가기
오픈채팅

기업회원 로그인/가입
수출포장
후원기업
검 색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인도네시아 측에서 선적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 / 인니측은 이행위를 통한 OCP 개정전에는 선적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국내 규정상 소급적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
  • 조치내역 : 인니 관세관을 통해 인니 관세청 및 자카르타 세관 방문, 협정적용 거부시 즉시 원본을 반환해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나, 조치하지 않은 점을 항의
  • 한-EU
  • 국가명 : 네델란드
  • 애로사항 : ㅇ네델란드에서 ‘12.2,4월 두차례 수입하였으나 네델란드 수출자가 ’12.12에야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았음. 한-EU FTA 협정적용을 위해 원산지신고서 소급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자는 협정상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 조치내역 : 협정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양측수석대표간에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11.7.8일에 합의하였음을 확인, EU집행위원 작성 보고서를 송부
  • 한-EU
  • 국가명 : 영국
  • 애로사항 : ㅇ코일형태로 감겨져 있고, 펴서 사용하는 동제 관에 대하여 영국수출자가 한국측에서 파악하는 HS와 다르게 민감품목으로 품목분류 / 한-EU FTA 적용을 통한 단가인상을 유도하였으나 영국 수입자의 농간이 아닌지 우려
  • 조치내역 : 평가분류원 등에 문의, 상대국 HS 분류 체계 및 사례 제공(동 건과 동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
  • 한-EU
  • 국가명 : 슬로바키아
  • 애로사항 : ㅇ슬로바키아에 수출한 광학제품에 대해 수입자에게 송부한 원산지신고서상 품명이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품명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현지세관에서 특혜관세 불허
  • 조치내역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6단위별?협정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품명이 다르더라도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서한 발송하는 한편, 불필요한 통관애로 방지를 위해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도 개선* 추진
  • 한-EU
  • 국가명 : 덴마크
  • 애로사항 : ㅇ덴마크 수출자가 한국측에 통보된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다른 번호체계의 인증서만 발급가능하다고 답변
  • 조치내역 : EU측의 통보내용을 업체에 전달하는 한편, 덴마크 측에 문의 서한 송부 덴마크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DK/Customs Code/Year/237Approved Number' 또는 'DK/Customs Code/Year/239/Approved Number' 둘다 가능 (The numbers are issued by the Danish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an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for a Danish exporter to change the number)
  • 한-아세안
  • 국가명 : 말레이시아
  • 애로사항 : ㅇ말레이시아 통상부 측에서 증명서상 HS의 수정을 요청 / 우리측 품목분류는 평가분류원을 통한 공식의견이며, 통상부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공식 품목분류 기관은 아님 - 우리측(8418.10, 30%), 말레이시아측(8418.29, 0%)
  • 조치내역 : ㅇ통상부 의견에 따라 HS 수정은 불가능하며, 업체 측에 말레이시아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청 ㅇ말레이시아세관으로 부터 품목번호 확인 리스트 수령 - 동 리스트에는 ○○트로닉스 수출신고서상의 모델이 없음 - ○○트로닉스는 수출자 모델과 바이어 모델이 다름에 따름 것으로 설명하므로 인보이스 또는 수입국 통관서류 제출 요망 ㅇ업체 사정으로 관련서류의 제출이 늦어지므로, 상공회의소 측에 ○○트로닉스로부터 수출 모델과 바이어 모델이 다르다는 사실 및 동 모델이 말레이시아 확인 HS코드가 맞음의 확약서 수령서 AK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답변(4.2)
  • 한-아세안
  • 국가명 : 캄보디아
  • 애로사항 : ㅇ캄보디아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HS를 기재하지 않고 증명서 발급
  • 조치내역 : 캄보디아 측에 HS 기재한 증명서 발급 요청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발급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여 수기로 재발급
  • 조치내역 :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급 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제8차 한-아세안 FTA 원산지 소위 합의록 송부하는 한편, 일선세관에 자의적인 수기 인장서명 기재를 지양하도록 공문 시달
  • 한-아세안
  • 국가명 : 말레이시아
  • 애로사항 : ㅇ말레이시아세관(Jabatan Kastam diraja malaysia)에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인장?서명이 날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서명과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추가건) 상이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 거부
  • 조치내역 : 전자방식 원산지증명서의 인증여부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 SOD 발췌문을 제공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서명 상이에 대해서는 한국세관 C/O 진위 확인 사이트(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 안내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 통관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관세평가분류원 유권해석으로 8708.99(한국HS)를 받았으나, 미국의 경우 동일한 물품을 8708.80(미국HS)으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 원산지증명서에 HS코드 기입을 어떻게 해야 하며, 검증대비 증빙자료를 한국HS코드로 판정해야 하는지, 미국HS코드로 판정해야 하는지 문의
  • 조치내역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HS 8708.99로 결정했더라도, 동일물품에 대하여 미국 국가기관에서 HS 8708.80으로 분류했다면 미국 수입국에서 원하는 대로 원산지 증명서에 HS 8708.80으로 기입하여 증명서 발행 한-미FTA의 경우 미국세관에서 직접 검증을 하기 때문에 향후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입국(미국) 기준에 맞추어 증빙자료를 보관
  • 한-EU
  • 국가명 : 프랑스
  • 애로사항 : ㅇ○○○Chemical은 '11년부터 프랑스 ○○ Group으로부터 Phenolic Resin을 수입하고 있는 바, ○○ Group사 '13.1.10에야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기 통관건에 대한 특혜관세 소급적용을 위하여 수출자에 원산지신고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동 수출자는 프랑스 세관에서 원산지신고서 소급 발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 조치내역 : ㅇ협정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양측수석대표간에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11.7.8일에 합의하였음을 확인, EU집행위원 작성 내용 송부 ㅇ프랑스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 소급 발급 가능 회신('13.3.14)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한인도CEPA 활용을 위해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 및 인도에서 의류를 생산 후 국내 수입코자 함 인도 공장은 모든 원부자재를 인도에서 생산하여 의류를 생산하였고, 택과 라벨을 한국과 중국에서 구매하여 인도 공장에 무상공급하고 있음 ㅇ관세청 유권해석 결과 원산지증명서상 결정방법 기재는 HS 61류 및 HS 62류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이 "비원산지 원사로부터의 생산"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SP(특수공정기준) 표시 해야 하나, 하지만, 인도 EIC(EXPORT INSPECTION COUMCIL)에서는 택과 라벨은 의류의 원산지 결정에 고려되는 재료가 아니므로 WO 로만 발급하고 SP 로는 발급을 하지 않겠다고 함
  • 조치내역 : ㅇPSR상 “비원산지 원사로부터의 생산”은 원사까지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도 되고, 그 이후 단계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임을 설명, 수입제품이 원산지를 충족한다면 원산지 기준 기재사항으로 인해 특혜관세대우 배제될 우려가 없음을 통보 ㅇ인도 수출검사위원회에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방문 협조서한 발송 ㅇ이후 인도 EIC에서 원산지 기준을 SP로 발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13. 2.26 ○○○(HS2202.90)를 태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태국수입자에 송부하여 FTA 특혜적용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태국세관으로부터 동 제품은 FTA 특혜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세율 60%를 적용해야 함을 통보받음 *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과즙음료(Beverage of fruit juice) 에 해당 ㅇ 또한 ‘13. 3.19 태국 도착 예정인 수출물품에 대하여도 동 문제로 FTA 통관할 예정이나 현지통관 지연 우려 ㅇ 본 건은 상호대응세율대상물품으로 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행세율인 8%를 적용해야 하나, 태국세관의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8%가 아닌 60%를 부과하고 있음 ㅇ 해당 업체는 당해 건 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출한 물품에 대한 추징문제로 태국 바이어와의 계약에 체질 생길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고 있음
  • 조치내역 : ㅇ 동 수출물품은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태국에서는 일반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한-아세안 FTA협정과 태국 재무부 고시에 따라 태국에서는 양허세율(0%)을 배제하고 일반관세율(60%)을 적용한 것임 ㅇ 다만, 동 품목의 우리나라 관세율이 9%로서 한?아세안 FTA부속서 2 제7항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상호대응세율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태국에서는 태국의 양허관세율(0%)이나 우리나라 관세율(9%)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상호대응 세율 통보 절차와 관련하여 양국간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태국측이 상호대응세율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ㅇ 향후 태국측이 상호대응세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태국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ㅇ 상기 사항을 통관애로 제기업체에 안내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수입국세관(인도)에서 서울세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인장에 대한 발급담당자 리스트를 요청 ㅇ인도 현지에서는 서울세관 FTA 담당자에 대한 날인 및 리스트가 없다는 이유로 통관 지연
  • 조치내역 : ㅇ인도 관세당국에 ’12년3월 서명권자 기 통보했던 사실 확인하고, 인도세관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 업체 통보 ㅇ업체를 통해 인도 세관, 담당자, E-mail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인도세관 거부 ㅇ인도 수입자를 통해 통관지 세관이 인도 뭄바이세관 임을 확인 ㅇ본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뭄바이세관에 C/O 서명권자 리스트 재송부 (본청 인장/서명 담당자가 E-mail로 통보) ㅇ인도세관에서 C/O 인정하고 FTA 협정적용 완료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식품㈜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인스턴트 면류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서명권자 서명이 희미하여 식별이 어려움에 따라 C/O 불인정하고,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확인요청 받음
  • 조치내역 : ㅇ 베트남세관에서 우리세관 C/O 담당자 서명의 불명확(흐림) 사유로 C/O 담당자 진위여부 확인 요청 - C/O 사본 확인 결과 서명이 흐려 확인 불가 - 본청 전산팀과 확인한 바, 최초 전산 등록 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 - 서울세관 C/O 담당자 전산에 서명 재입력 요청 ㅇ 재발급 시 시간 낭비로 인한 기업 피해 우려, 본청 C/O 인장·서명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울세관 직접 처리 결정 - 서울세관 C/O 담당자 서명리스트를 기업을 통해 베트남세관에 제출* * 불명확한 C/O 서명이지만, 서명리스트와 대조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은 가능 ㅇ ’13.3.25 업체에 확인한 바, C/O 인정되어 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Form AK를 발급받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발급권자의 서명 및 인장이 베트남 지역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CO 불인정 ㅇ 베트남 세관은 매번 인장 및 서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한국 세관 측의 서류를 별도로 요청 - 동서류를 미제출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하므로, 인장 및 서명서류를 요청
  • 조치내역 : ㅇ 베트남세관에서 우리세관 C/O 담당자 서명 및 인장이 지역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C/O 불인정 ㅇ C/O 서명 및 인장은 ’13.2.19일 통보하였던 사항임을 업체에 통보 ㅇ 통관지 세관은 HOCHIMINH CAT LAI 세관임을 확인하였으나 통보받을 e-mail 주소는 알려주지 않음 ㅇ 한국 관세청에서 e-mail 로 서명리스트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본인들이 출력할 경우 사본으로 인정하여 거부하겠다고 함 ㅇ 베트남세관에서는 업체가 우리세관에 원본을 출력 받아 제출 요구 ㅇ 본청 C/O 인장·서명 담당자와 협의하여 서울세관 직접 처리 결정 ㅇ 서울세관 C/O 담당자 서명리스트를 기업을 통해 베트남세관에 제출 ㅇ ’13.4.1 업체에 확인한 바, C/O 인정되어 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2013년 1월 24일 선적한 PET금형에 대해서 AK FORM을 발행하여 수입국으로 DHL로 원본 발송 ㅇ 인도네시아 세관(수입국)에서 스캔본이라는 이유로 바이어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 - 왜 스캔본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요청 하였지만, 단지 스캔본처럼 보인다라는 회신 ㅇ 3월 말까지 오리지날 AK FORM 미제출 시 추가적인 비용을 내야하는 상황 ㅇ 이에 확인과 조치 희망
  • 조치내역 : ㅇ 청 담당자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관세관과 연락 ㅇ 인니측 수입자와 통화 결과 한국의 수출자로부터 E-mail로 스캔한 C/O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 ㅇ 한국의 수출자와 통화 결과 C/O는 E-mail(스캔본)과 DHL(원본)의 2가지 방법으로 송부하였다고 함 ㅇ DHL로 송부한 원본이 제대로 배송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평세관에서 동 C/O를 재발급 받아 인니측 수입자에게 전달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소규모 무역을 하는 회사로서 인도에 첫 수출을 예정 ㅇ인도 바이어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원본 송부 요청 - 인도 첸나이 세관에서 프린트로 인쇄한 증명서(서명이 흐리게 나옴)를 위조된 것으로 불인정 ㅇ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발행하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 조치내역 : ㅇ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있는 원산지증명서 위조 확인 조회 사이트를 상대국 세관에 알려주도록 안내 - (세관) http://english.customs.go.kr>information plaza>Certificate of origin - (상의) http://cert.korcham.net/english>Reference system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동 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원사(HS 5509.53)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직조, 원단을 만들어 PE, 접착제 등을 합하여 코팅하는 방식으로 면테이프(HS 5906호)를 생산 ㅇ 미국 수출 시 C/O를 발급하였는데, 미국세관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산 원사가 아니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FTA 혜택 거부
  • 조치내역 : ㅇ 수출물품 HS 5906호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5111부터 5113까지, 5208부터 5212까지, 5310부터 5311까지, 5407부터 5408까지 및 5512부터 5516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으로 ㅇ 원재료인 베트남 수입 원사(HS 5509.53)는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 FTA 협정적용 대상임을 업체에 통보 - 일반적으로 한-미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이 대부분이어서 미국세관 직원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판단 - 한-미 FTA 원산지기준 영문 근거 자료를 수출자에게 송부 - 바이어가 원산지기준 근거자료를 활용, 미국세관을 설득하도록 방법 제시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동 사는 인도 ○○사에 LCD 를 수출하면서, 천안세관으로부터 C/O를 발급받음 ㅇ 인도 뉴델리 세관은 천안세관에서 전자적으로 발행한 C/O를 인정하지 않고 - 인장을 다시 받아 올것을 요구 ㅇ 이에, △△인도법인에서 인도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진본 확인" 도장을 받아 뉴델리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하였으나, 인도 거래선인 ○○ 측에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납품함에 따라 영업기회를 놓치게 됨 * △△인도법인에서는 한국에서 C/O 송부시 컬로 인쇄할 것과 함께, 우리청의 협력을 요청
  • 조치내역 : ㅇ 우선, 삼성디스플레이(천안) 측에 C/O 전자적 출력시 컬러 인쇄 제안 ㅇ C/O 발급권자인 천안세관에는 인장 및 서명을 출력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재등록 할 것을 요청 * 삼성디스플레이에서 메일 송부한 C/O 컬러출력 결과, 인장 및 서명 부분에 상당한 음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함 ㅇ 위 사항을 수출자측에 경과 유선통보하고, 추후 동일 문제 재발시 인도 컨택포인터를 통한 구체적 협력 추진키로 함 - 이후 현재까지 동일 민원 제기되지 않고 있음
  • 한-EU
  • 국가명 : 이탈리아
  • 애로사항 : ㅇ이탈리아 세관에서 C/O 불인정 및 HS Code 포함된 인증서 요청 - 품목별 인증서는 2011년 발행을 이유로 불인정하고, 갱신 또는 업체별 인증서에 HS code 추가/첨부 요청 상태 - 현재 통관 대기 중인 100ea 및 해상 운송 중인 100ea, 또한 생산 대기 중인 100ea와 구두 수주 확정된 1,000ea를 포함하여, 모든 수주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
  • 조치내역 : ㅇ 이탈리아 밀라노세관 및 수입자에게 우리청이 운영하는 두가지 방식의 인증수출자제도 설명과, 우리청 영문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수출자 진위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통관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말레이시아
  • 애로사항 : ㅇ 제품 선적 후 C/O를 발급받아 EMS로 말레이시아에 보냈으나, C/O를 보낼 때 수입자에게 선물용으로 화장품 1개를 같이 보낸 것이 문제가 되어, C/O와 화장품 모두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유치 ㅇ C/O가 들어가야 FTA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EMS 담당 세관에서 몇주간 묵묵무답이며 C/O가 수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제품 통관 지연 * 말레이시아는 협정관세사후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수입통관시 무조건 C/O 제출해야 함
  • 조치내역 : ㅇ 수출자에게 말레이시아 EMS 담당 세관, 담당자 E-mail 및 연락처 등을 확인토록 요청 ㅇ 수출자는 서울세관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전달 ㅇ 수입자가 말레이시아 세관에 담당자 E-mail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하자, 담당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C/O 및 선물용 화장품을 즉시 반송조치 함 ㅇ 향후 수출자가 C/O만 재송부하여 FTA 혜택 받을 예정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AK-Form)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ㅇ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서 FTA 적용배제* 통보 * 사유 : 원산지 증명서 상 관인이 잉크로 스탬핑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컬러로 인쇄되어있어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라고 여김
  • 조치내역 : ㅇ 관세청에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FTA 포털 영문 사이트 안내 및 전자발급 FTA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한다는 회의 결정내용 발췌 제공으로 통관애로 해결
  • 한-EU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국수의 HS코드는 1902.19 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이 2가지로, - 국수(듀럼밀 새몰리나의 것은 제외한 분으로부터 획득한 것으로서 조리되지 않고 건조된 그리고 속을 채우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는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기타는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모든 곡물류와 그 부산물(듀럼밀과 그 부산물은 제외한다)은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제품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재료는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ㅇ 우리나라 국수는 속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충족이 불가능하여 애로사항이 많음
  • 조치내역 : ㅇ 외국의 경우 만두처럼 속이 채워져 있는 파스타 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품목분류로는 국수 유사품으로 보며 이와 같은 경우가 속을 채운 것에 해당됨 ㅇ 우리나라의 건조한 국수는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이므로 1번에 해당됨 ㅇ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즉 CTH이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가 용이하므로 FTA 활용 가능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원재료 HS 8541.21과 HS 8542.31 을 투입하여 완제품 HS 8542.31을 생산하여 수출 ㅇ 원재료 중 HS 8542.31 는 국내산임 ㅇ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이라는 가정 하에, 원재료 중 HS 8541.21 을 국내에서 구입 후 임가공계약에 의해 중국에서 일부 가공을 거친 뒤 국내로 재반입되며 HS코드의 변경은 없음 ㅇ 이 경우 역내가공원칙에 위배되어 FTA를 활용할 수 없는 건인가?
  • 조치내역 : ㅇ 원산지결정기준이 CTH라는 가정 하에, 원재료 HS 8541.21 은 역외산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 바, ㅇ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재료가 잠시 중국에서 가공되었다는 사유로 역내가공원칙에 위배되어 FTA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ㅇ 중국에서 재수입한 원재료의 원산지를 ‘미상’으로 처리하고 FTA 활용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 본사로 수입된 후, 다시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ㅇ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중계무역 형식으로 제품을 베트남으로 선적할 경우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는 Back-to-Back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특혜 적용 가능. 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한-아세안 FTA C/O를 발급받을 것을 당부 ㅇ 인도네시아 관세관 문의 및 인도네시아-AFTA FTA(AFTA 10개국에 베트남 포함) 협정문 검토 결과 제3국 송장도 FTA 적용 가능함을 확인 ㅇ 두 가지 경우 모두 FTA 활용이 가능하며 Back-to-Back C/O 발급 신청 및 인도네시아 현지공장 베트남 수출시 FTA 활용 모니터링 적극 지원 예정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주)○○○에서 물품을 태국으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AK-Form)를 발급(‘13.3.12)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ㅇ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태국 Songkhla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태국 Songkhla 세관으로부터 태국 시스템에 원산지증명서 상 서명권자가 조회되지 않다는 사유로 FTA 협정배제 통보 * 태국 관세 규정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기 전에 태국 세관 전자시스템에 해당 관인 및 서명권자 이름과 사인이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조치내역 : ㅇ 동 원산지증명서 상 서명권자는 ‘13.2.18일에 등록된 자로 세관→관세청→주 태국 대사관→태국세관으로 통보되는 과정에서 태국세관 쪽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임 ⇒ 주 태국 한국대사관 관세관을 통하여 태국세관과 컨텍 후 문제 해결 ㅇ 위와 같은 해외통관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042-472-2197)로 문의하시거나 현재 태국에 관세청 해외관세관이 주재하고 있으므로 주 태국 한국대사관 관세관(66-2-247-3242)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
  • 한-터키
  • 국가명 : 터키
  • 애로사항 : ㅇ 터키세관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우리나라의 수출세관 · 도시이름 · 세관 담당자의 서명, 관인, 날짜 등을 첨부 요구 ㅇ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ㅇ 그리고 세관에서 관인을 찍어줄 수 있는지요.
  • 조치내역 : ㅇ 한-터키 FTA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는 업체 자율발급이며, 원산지신고서를 정해진 양식대로 기재할 것 ㅇ 원산지신고서에 세관담당자의 서명 및 관인을 날인한다는 것은 업체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이나 다름없는 사항으로 터키세관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음 ㅇ 한국세관에서는 세관담당자의 서명 및 관인을 날인해 줄 수 없으며, 이는 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임을 수입업자와 터키세관에 설명하여 애로해결
  • 한-EU
  • 국가명 : 독일
  • 애로사항 : ㅇ EU국 생산물품을 수리목적으로 독이 ㄹ소재 제조회사로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하여 한국에서 수입통관하려 함 ㅇ 이 경우 물품에 대한 과세는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수리비에 대한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수입통관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바, ㅇ 수리비에 대해서도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지?
  • 조치내역 : ㅇ 수리를 목적으로 Eu 독일 소재 제조사에 일시 수출한 후 재수입 했을 때의 수리비 등에 대한 관세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요건을 간출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 *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구비 및 직접운송 충족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소급하여 발급이 가능한가요? - 예전에 구매하여 현재까지 재고상태인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미처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 규정을 잘 몰라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의 애로를 감안하시어 이 경우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이 애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조치내역 :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물품 공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며 소급발급이 가능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원산지포괄확인서(원산지확인서 작성일) 에서 개정된 사항(’13.2.23)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고 FTA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임 ㅇ 이번에 미국으로 의류(6204.53)를 수출할 기회가 생겼는데, 한-EU 와 한-미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르고 매우 어려워 해석이 안됩니다. - 미국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의문 ㅇ 바이어 측에서는 FTA를 활용할 수 없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원스톱지원센터 기업상담관, 현장지원팀이 기업 현지 방문 컨설팅 실시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태국세관에서 HS4811.90 세율이 기발급된 C/O HS5603.92보다 高세율이므로 수입심사 측면에서 세번정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됨 ※ HS5603.92(협정세율 0%) / 태국요청 HS4811.90(협정세율 5%) ㅇ HS 검토의견 - 수출물품의 샘플 확인 결과 태국측이 요구하는 HS4811.90의 경우 HS해설서에 의하면, HS 4811호는「플라스틱을 도포한 지, 판지의 경우 플라스틱 층이 전체두께의 1/2 이하인 경우 분류」되나, 동 샘플을 대구세관 분석실에서 켈리퍼로 측정한 결과 전체두께(0.25㎜)에서 PP(부직포)층(0.16㎜)이 1/2이상이므로 HS4811에 분류될 수 없으며 - 종이(45g/㎡)+LDPE(9g/㎡)+PP부직포(50g/㎡)로 PP가 종이 중량보다 많고 두꺼워서 HS5603.92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 조치내역 : ㅇ 태국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아 정정요청 세번을 확인 후 생산자에게 제품설명을 청취한 후 수출자에게 샘플을 가지고 대구세관 방문할 것을 요청 - 수출자인 (주)○○○에게 제품에 대한 세번 검토의견 설명으로 기 발행한 C/O의 HS5603.92가 합당한 HS분류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 수출자가 바이어를 통하여 태국세관에 다시 어필한 결과, 태국세관 분석소에 품목번호 분석의뢰 신청하였으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발행된 HS5603.92 C/O를 인정 처리하는 것으로 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FORM AK 원산지 증명서(안산 세관 발급)상의 발행일자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통관시 협정관세적용 부인 및 사후 환급 불가 ㅇ 본건은 물품 선적일이 2013. 1. 23 이였으며, 인도네시아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적시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 FORM AK 발행신청을 서둘러, 2013.1.21에 신청하고, 2013.1.22일에 승인되었음 - 즉 FORM AK 발행일자 : 2013. 1. 22 BL ON BOARD DATE : 2013. 1. 23 ㅇ 인도네시아 수입통관단계에서 BL 일자보다 선발행된 FORM AK를 인정할수 없다는 인도네시아 세관에게 본 FORM AK가 적법하게 발행된 것을 소명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영문), 협정문 사본, 한국의 원산지증명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모두 부인되었고, 협정관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함 ㅇ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나, BL 발행일이후 발행된 FORM AK 를 제시하지 못해 환급불허되어 해외구매자의 클레임제기를 받고 있음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 협정문(제7조 제1항) 원산지증명서는 “at the time of exportation or soon thereafter"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측은 이를 “선적시 또는 선적직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선적전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음 ㅇ 한-아세안 FTA 협정문(제7조 제4항)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협정세율 사후적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ㅇ 관세청에 보고하여 한-아세안 FTA 이행위를 통해 개정토록 지속 추진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공업(주) 에서 2013.04.15일 (신고필증,B/L NO.) 베트남 하이퐁으로 보낸 물품이 금일(2013.05.07)까지 통관 지연 - 베트남 하이퐁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원과 물품(제품스티커 MADE IN KOREA)에 관한 여러 사항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VND 8천만동을 요구 - ○○공업(주)에서 ○○○나 자회사로 공급한 물품이며, 원천수요처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VND 8천만동을 주고 통관진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산지증명원은 상공회의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을 못받고, 30% 관세를 다 물고 금일(2013.05.07) 통관진행 - VND 8천만동에 관세까지 절세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을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음 - 4/26 한-아세안 협정관련 사항에 대해 인천세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베트남 세관에 설득을 해 보려했지만, 통하지도 않음 - 자회사에서는 이미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상공회의소로 받아주고, 앞으로 무조건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며, 원가절감해서 입찰을 거친 마진이 몇%나 된다고, 여기저기서 다 까지는 사항이라면, 베트남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에 의문이 생기며, 결국엔 FTA에 대한 실질적 관세절감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임
  • 조치내역 : ㅇ 청 전산 담당자와 통화 결과 현재 세관 시스템상 수출자의 전자서명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함 ※ 통상 수출자는 수기서명을 하거나 공란으로 수입자에게 송부 ㅇ 상공회의소 전산시스템에서는 수출자의 전자서명 출력이 가능하여 인천상공회의소 협조를 받아 전자서명이 포함된 C/O를 발급 받아 베트남 수입자에게 송부 ㅇ 베트남 수입자는 동 C/O를 베트남 하이퐁 세관에 제출하여 FTA 특혜세율 사후적용 받음(5월말)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인도세관에서 흑백출력된 C/O를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FTA특혜관세 적용을 거부 ㅇ ○○○공업(주)은 칼라로 재출력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한 상태임 ㅇ 현행 규정상,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시 신청사유서와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업체의 물류통관애로 발생
  • 조치내역 : ㅇ FTA특례법 고시 제2-2-12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시에는 재발급신청사유서와 원산지증명서 제4부본(인도와 협정시) 첨부토록 되어 있음 ㅇ 이미 인도에 발송된 기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회수하기에는 시간이 지연되고, 인도 현지 업체의 물량부족으로 긴급 통관요청 등의 사유로 원본과 제4부본을 제출받기 전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재발급 승인조치 -세관에 제출할 사유서에 원본제출 날짜를 명시하도록 함 -○○○공업 측에 추후 발행시 컬러로 인쇄할 것을 권고
  • 한-터키
  • 국가명 : 터키
  • 애로사항 : ㅇ 터키측 수입업체에서 한-터기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EUR1 서식 을 요청하고 있음
  • 조치내역 : ㅇ 상대국 업체에 한-터키 협정문 제16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임을 안내 - 한-터키 협정문의 상품무역협정 16조 내용 ※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 형식의 원산지 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제품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밖의 상엽서류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3 에 기술되어있다 -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ANNEX III TEXT OF THE ORIGIN DECLARATION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원산지증명서 및 상대국 수입신고 내역 - 원산지증명서 번호 : 000-00-00000(2013.4.3) (C/O는 칼라로 프린트했으나, C/O상 11번 항목의 수출자(서명권자) 서명 누락) - 담당세관 : Jakarta Airport Customs ㅇ 원산지증명서의 전자 관인 및 서명은 Original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함 ㅇ 고객사 측에서 한국은 전자발급 방식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용인하지 않음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 제8차(2008.7.13~7.15) 관세원산지소위원회 결정사항(전자 관인 및 서명 인정) 자료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 잘 해결되었다는 메일 수신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당사에서 바다가재를 미국에서 수입할 예정이라, C/O를 작성하는데 궁금한 점 ㅇ 미국 생산자에게서 C/O를 받을 예정이며, HS Code는 0306.12로 품목번호는 HS 6단위만 기재하는 것이 맞나요? ㅇ 원산지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완전 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A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B라고 기재하는 것인지 혹은 PSR(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치내역 : ㅇ HS코드는 6단위만 기재 → HS 0306.12 ㅇ 원산지기준 표기방법에 A, B 는 한-미 FTA에는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며 올바른 표기방법은 WO, PSR, PE 가 있음 ㅇ 바닷가재(HS 0306.12)의 원산지기준이 CC로 되어있는 것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의 원산지자격 부여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써, CC가 맞다면 C/O 원산지기준 란에 PSR로 기재하는 것이 옳으나, 완전생산품이라면 WO 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임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2013년 4월 4일과 4월 18일 천안세관을 통해 적법하게 UNI-PASS를 통해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해외거래처에 송부 ㅇ 인도네시아 일선세관의 담당자는 전산으로 출력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장은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스탬프로 직접 찍은 인증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물품의 특혜관세를 거부
  • 조치내역 : ㅇ FTA 이행위원회에서 전자 인장을 허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인도네시아 관세관에게 전달 ㅇ 관세관이 인도네시아 관세청 및 세관과 컨택하여 FTA 이행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알리고 애로 해결 ㅇ 본청 협력담당관실에서 6월 인도네시아로 해외출장 예정이었던 바, 이 사항에 대하여 본청에 보고하여 같은 사유로 애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 조치 완료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인천세관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치에 사용되는 고춧가루도 완전생산품이어야 된다고 하나, 미국세관 직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건지요? ㅇ 김치(HS 2005.9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 (품목번호 0701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20류의 주 1 및 주 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로, 고춧가루(HS 0904.20)를 중국산으로 사용할 경우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ㅇ 김치가 원산지결정기준 단서조건인 ‘20류 주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때문에 애로가 많으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20류 주1 :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 쥬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 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취급된다.
  • 조치내역 : ㅇ 김치는 재료절임, 양념혼합, 발효 등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으로서 냉동, 물·소금물·천연주스를 사용하여 단순 포장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11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중 제20류 주1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품에 해당하지 않음(기재부 해석) ㅇ 그러므로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더라도 CC를 충족하므로 한-미 FTA 활용 가능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공업(주)는 인도의 ○○공업 현지법인에 굴삭기(excavator) 외피인 'Side cover plate'를 운송상의 문제로 CKD 상태로 수출하여 동 현지법인에서 조립하여 인도 현대중공업에 납품 - 2013년.4월까지 울산상공회의소를 통하여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인도CEPA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 있었으나, - 2013.5월 인도 세관에서는 완성품 세번(8431.49.9000)의 C/O를 인정하지 않고, 각각의 부분품(볼트, 너트 등)으로 구분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조치내역 : ㅇ 청 차원에서 굴삭기(excavator) 외피인 'Side cover plate' CKD 물품에 대하여 HS8431.49 완성품 세번 C/O를 인정하여 한-인도CEPA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인도세관에 협조 요청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2013.4.2일에 발급된 FORM AK서류의 서명란에 발급담당자 서명이 기재되어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발급담당자의 서명 확인 불가 사유로 FTA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 세관에서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 C/O사본, 수출면장, BL 등)
  • 조치내역 : ㅇ 인도네시아 세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수입자가 부담을 느끼고 알려주지 않음 ㅇ C/O 서명권자 리스트를 수출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세관에 제출하여 애로 해결 및 FTA 협정적용 완료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일본 A사에게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ㅇ 한국에서 EU국으로 직접운송은 되나, 물품 주인은 일본 A회사이므로 대금 결제는 EU국에서 일본 A사로 직접 이뤄집니다. ㅇ 우리 회사는 물품 주인이 아니며 임가공계약에 의해 임가공비만 받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도 한-EU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 조치내역 : ㅇ FTA에서는 OEM* 방식과 수위탁가공무역** 방식을 모두 인정하는 바, 물품 주인이 국내 기업이 아닐지라도 제품이 국내에서 충분한 가공·생산이 이루어지고 직접운송된다면 FTA 활용 가능함. * 주문자위탁생산 or 주문자상표부착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주문업체에서 생산성을 가진 제조업체에 자사에서 요구하는 상품을 제조하도록 위탁하여 완성된 상품을 주문자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방식 ** 수위탁가공무역 : 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 ㅇ 결제대금이 EU국에서 일본A 사로 직접 이뤄지고, 국내 기업은 임가공비만 받고 제품 생산 후 EU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볼 때, (주)○○○코리아는 “수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므로 동 사가 수탁가공으로 제조한 물품은 FTA협정적용 대상이나, 단,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할 본부세관에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함
  • 한-터키
  • 국가명 : 터키
  • 애로사항 : 한-터키 FTA관련하여 형식이 EU와 유사하고 자율발급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EU,EFTA,한-아세안, 인도 등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터키세관에서는 FTA C/O인 인보이스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여 제출했던 C/O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산으로 의심이 되며, 중국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FTA 혜택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수입자가 말로는 저희 품목군 HS CODE: 8207.70-2000번이 특별규제품목이라서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수입자를 통하여 터키세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부담감을 느끼고 알려주지 않음 ㅇ 수입자는 상공회의소 C/O만 예전처럼 발급해주면 끝날 것을 수출자가 왜그리 까다롭냐며 항의 ㅇ 일단 상공회의소 C/O를 보낸 후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서임을 재차 확인시키고 애로 해결 ㅇ 본청에 해당 사실 보고하고 향후 FTA 이행위에 안건 건의
  • 한-터키
  • 국가명 : 터키
  • 애로사항 : ㅇ 인보이스에 한-터키 FTA 협정에 맞게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작성하고 작성자 수기서명이 아닌 전자서명(도장)을 하였더니, 터키세관에서는 이를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FTA 포털 공지사항에「한-터키 FTA 이행점검회의 합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전자서명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는데, 터키세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며 C/O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ㅇ 터키에서 원하는 데로 수기서명 해야만 하나요?
  • 조치내역 :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TA 이행점검회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문서교환없이 구두로 합의함에 따라 증빙자료가 없음 ㅇ (조치) 서울세관에서 터키세관에 이행점검회의 내용에 대하여 영문으로 통보하여 애로 해결. FTA 협정적용 완료.
  • 한-EU
  • 국가명 : 덴마크
  • 애로사항 : ㅇ 우리회사는 자동차 공조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업체로 compressor, condenser, radiator 등을 국내 유수의 업체로부터 구매하여 주로 동남아시아 및 유럽과 기타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임 ㅇ 2011.7.1 한-EU FTA 발효 직후 최대수출시장인 유럽(덴마크)측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고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했으나,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인 관계로 생산업체의 생산관련 자료의 제공없이는 원산지소명서 등을 작성할 수가 없어 인증을 취득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 조치내역 : ㅇ 제조가 아닌 수출전문기업으로 기존의 규정에 의해선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13.2.23 FTA특례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증수출자의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제조자의 확인서로 소명서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음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임가공계약에 의한 사급으로 무상사급과 유상사급이 있는 바,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판단이 되질 않음
  • 조치내역 : ㅇ 무상사급의 경우에는 원청업체(A사)가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하청업체(B사)에 무상공급하고, 가공비만 계산하므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둘 필요는 없으나, ㅇ 유상사급의 경우에는 A사가 B사에게 유상공급(원재료비)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B사가 원재료 가공 후 A사에 납품할 때 A사는 "원재료비+가공비"를 B사에 지급해야 하며, 이는 원청업체(A사)의 BUYING POWER를 높여 원재료를 싸게 구입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ㅇ 결국 유상사급의 경우 B사가 원재료를 A사로부터 구입하여 가공을 한 후 A사에게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형식이므로, B사에게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아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 시 이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AK-Form)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로 수입통관 거부 * 거부사유 : 원산지 증명서 상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CTC”로 표기하여야 하나 “CTH”로 기재
  • 조치내역 :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완화된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이므로 베트남産으로 충족한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CTC로 기재하여야 하나 CTH로 기재된 것은 단순오류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부산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첨부된 Invoice 날짜와 상이하게 신고함 ㅇ 신청인에게 확인해 본 바, “얼마 전 인도 첸나이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Invoice 날짜를 선적일과 동일하게 입력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실제 Invoice날짜로 입력시에는 세관에서 통관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선적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는 답변을 들음
  • 조치내역 : ㅇ 선적일자와 동일하게 Invoice 정정하여 즉시 처리 ⇒ 통관애로해결! ㅇ 이후 관세청에서 인도 첸나이세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은 애로사항 이 있음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해외통관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042-472-2197)로 문의하시거나 첸나이세관 웹사이트(http://www.chennaicustoms.gov.in/)에 help desk가 있으므로 이쪽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일본에서 환적된 미국산 HS0303.90 명란 1,766C/T에 대하여 선적항이 'Dutch Harbor'되어 FAS 0%대신 기본세율 10%를 부과해야 한다고 세관 수입통관 부서에서 화주에게 통보 ㅇ 적하목록상적출국이 일본으로 되어 있고, C/O상 'Dutch Harbor'가 유럽에 있는 항구로 인식, 유럽에서 선적되어 협정관세 적용배제 * 사유 : 선적항이 유럽이고 일본에서 환적된 화물이므로 한-미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잘 못 판단함
  • 조치내역 : ㅇ 화주가 제시한 ‘積戾し許可許可書’는 우리나라의 반송면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가 한국으로 반송된 점으로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이 증명되고, Dutch Harbor'가 미국 항구라는 점을 인지하여 통관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태국세관에서 당사제품은(비데일체형변기, HS CODE 6910.10) 무세반입제품인데도 부당하게 세금30%을 부과하여 당사 태국바이어가 수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거래관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애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세제품임은 무역협회 FTA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 조치내역 : ㅇ 본 품목 비데일체형변기(HS 6910.10)는 한국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8%를 과세하고 있음.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관세율이 10%이하일 경우, 상대국은 수출국의 세율을 따라가야 하므로 태국은 실행세율 30%가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여 똑같이 8%를 과세해야 함. ㅇ 이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상호대응세율 품목 등에 대하여 통보함이 선행되어야 함. 우리나라는 이미 아세안사무국에 통보하였으나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태국만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호대응세율 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동 품목의 태국 MFN세율은 30%가 맞으므로 태국세관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며, ㅇ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본청에 보고한 바, ’13.6.25~27, 3일간 개최될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해결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결이 된다면 추후 30%가 아닌 8% 과세가 되어 22%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입자에게 알리고 거래관계 유지 ㅇ 또한, 업체의 요청에 따라 부당한 행정절차로 부과된 관세 차액(기 납부세액의 22%)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FTA 이행위에 의견 제출 ㅇ 수출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하여 통보하고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세관의 요청으로 기발행중인 원산지증명서의 수정 요청을 받았으나, 정확한 내용파악이 되지 않아 애로
  • 조치내역 : ㅇ 미국세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한 바, CTH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음 ㅇ 한국 관세청에서 권고서식으로 PSR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히 PSR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알지 못하므로, ㅇ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하단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PSR로 기재하면 한-미 FTA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임을 알 수 있음 *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ㅇ 위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샘플을 미국세관에 보내자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통보 회신되어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동 수출업체는 미국산 수입자재와 EU산 레이저 부품 등을 수입하여 중고 Chamber(HS 9013.20)을 수리·재생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미국 수출시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애로사항 발생 ㅇ 또한,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시에는 재료누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조치내역 : ㅇ 동 업체에서 수출하는 중고 챔버(HS 9013.20)는 사용수명이 다한 부분품은 교환하고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품은 그대로 사용하여 신품의 성능을 가지도록 수리·개조하여 새로운 S/N를 부여하여 관리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한-미 FTA 협정에서 정한 HS 9013.80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설명 - 원재료내역서를 작성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세번변경기준(CTH) 충족이 어려울 경우 동 수출물품은 원재료 가격 대비 4배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은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격자료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 ㅇ 한-미 FTA 협정에서는 재료누적을 인정하므로 수리·개조를 위한 부분품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다면 인정가능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라는 두유 제조 업체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으로 두유를 수출하는 데 관세인하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두유(HS 2202.90-9000) 수출 시, 베트남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 두유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따라 관세를 몇 %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 HS 2202.90 중 인삼음료(HS 2202.90-1000)와 과즙음료(HS 2202.90-2000)는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각각 8%, 9%를 과세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것(식혜, 두유 등)은 민감품목이 아님 ㅇ 베트남에서 HS 2202.90 의 실행세율은 40%로, FTA 적용세율은 단계별로 2013년~2014년까지 15%, 2015년은 10%, 2016년에는 0%(완전철폐)임 ㅇ FTA세율이 2016년에 0%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민감품목인 인삼음료와 과즙음료는 상호대응세율로 베트남에서도 각각 8%, 9% 가 과세될 것이나, ㅇ 두유는 민감품목이 아니므로 2013~2014년까지 15%, 2015년 10%, 2016년부터 0% FTA 혜택을 볼 수 있음
  • 한-아세안
  • 국가명 : 필리핀
  • 애로사항 : ㅇ 농약원재료로 사용되는 파라핀오일의 HS 해석차이로 FTA 혜택 불가
  • 조치내역 : ① C/O발급 부서에 확인한 바, 상이한 HS코드의 원산지 기준이 동일한 경우 상대국 세관의 수입신고서 또는 상대국 세관의 HS 결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상대국 HS코드로 C/O 발급 가능 ② HS 3808.99(필리핀) 와 HS 2710.19(한국) 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CTH or RVC40% 으로 동일함 ③ 해당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고 수출자는 필리핀 세관과 협의하여 수입 확인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④ ’13.8.7. 필리핀의 수입신고서 및 수입허가서 등을 받아 서울세관 C/O발급부서에 제시한 바, 상대국 HS로 C/O발급 가능함을 확인 ⑤ C/O발급 가능함을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본 C/O는 한-아세안 발급 건으로, 발급번호 010-13-01860 에 대한 전자서명이 베트남 수입국에서 확인 되지 않아 C/O 불인정
  • 조치내역 : ㅇ 베트남세관에 우리세관 C/O 서명권자 리스트 송부하여 FTA 협정적용 완료.
  • 한-터키
  • 국가명 : 터키
  • 애로사항 : ㅇ 터키세관에서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대한상공회의소 관인을 찍지 않으면 FTA 혜택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ㅇ 이 건에 대하여 해결 방법은 없는가요?
  • 조치내역 : ㅇ 수입자를 통하여 터키세관,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부담감을 느끼고 알려주지 않아 직접 조치하기가 곤란 ㅇ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터키세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달라고 재촉 ㅇ 상공회의소에서 서명 및 관인을 찍어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된 인보이스에 서명 및 관인 날인하여 송부 후 애로 해결 ㅇ 본청에 해당 사실 보고하고 향후 FTA 이행위에 안건 건의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천안세관에서 발급받은 C/O의 서명이 인도 수입국에서 확인 되지 않아 C/O 불인정하고 있으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 인도세관(Pipavav), 담당자, 연락처 등을 파악 후 천안세관 C/O 서명권자 리스트 송부하여 FTA 협정적용 완료.
  • 한-칠레
  • 국가명 : 칠레
  • 애로사항 : ㅇ 칠레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예정인데,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관세청에서 내려준 지침 사항에도 없는 것 같은데 도장을 찍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친필로 서명해야 되는지 몰라서 애로가 많습니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12.12월에 개최된 ‘한-칠레 FTA 8차 상품위’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복제되어 인쇄된 서명(도장 서명 등)”을 인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인정됨 ※ 근거) 한-칠레 FTA 8차 상품위 회의록 4.b. Filling Instructions "authorized signature" box(facsimile signature)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의 수출자 M사로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 A(원산지 : 미국)를 수입하려고 할 때, 복합운송으로 미국 수출자의 공장(Plant collect)에서 부품 A를 트럭에 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접한 캐나다의 항구에서 선박으로 옮겨싣고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ㅇ 캐나다 세관장 확인서면 또는 DHL등 운송사의 확인서면을 운송요건 충족 여부의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ㅇ [붙임문서] 참조
  • 조치내역 : 질의물품이 표기되어 있는 캐나다 세관장 확인서면과 복합운송증권으로 운송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EU
  • 국가명 : 슬로바키아
  • 애로사항 : ㅇ 본인은 현재 ○○○ 슬로바이아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ㅇ 특정물품(8528.72-40)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을 알고자 했으나, FTA 포털에서도 알 수 없었음. 알 수 있는 방법은
  • 조치내역 : ㅇ FTA 포털의 한-EU 수출세율 중 협정세율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따라서 포털상의 연계표(2012→2007)를 이용한 후 조회 가능 ㅇ 또한, European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Online customs tariff database(TARIC) 홈페이지에서 동 물품의 2012년도 협정세율 조회 가능 ㅇ 마지막으로 검증 등에 대비하는 의미로 슬로바키아 세관에 문의하여 동 물품의 협정세율에 대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좋겠음
  • 한-EU
  • 국가명 : 이태리
  • 애로사항 : ㅇ 동사는 이태리 ○○○사의 한국 대리점으로서, 국내 주요 茶 생산 업체에 Tea bag 포장기기를 공급하고 있음 ㅇ 이번에 자동티백포장기계를 수출국(이태리) → 경유국(중국) → 수입국(한국)의 경로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한-EU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중국에서 까르네 통관하여 약 2-3일간 전시를 할 예정임)
  • 조치내역 : ㅇ 한-EU FTA 협정문 제13조 직접운송 “ ...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에 따라 중국에서 까르네 통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ㅇ 참고로 아세안, 터키와의 FTA 협정문에는 제3국에서의 전시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와 관련한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태국으로 폴리프로필렌(3902.10호) 수출시 작년에서는 협정관세(0%)를 적용받았으나, ㅇ 태국세관으로부터 올 4월부터 동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을 듣고 현재는 C/O 없이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 조치내역 : ㅇ 동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태국 수출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임. ㅇ 그러나 동 물품의 우리나라 MFN 세율이 10% 이하이므로 태국 MFN 세율이 아닌 우리나라 MFN 세율인 8%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ㅇ 상호대응세율에 대한 통보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태국측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임. ㅇ 따라서 상호대응세율제도에 대하여 태국과의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함.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베트남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AK-Form)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 증명서상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로 수입통관 거부(수입신고번호 : 43026-13-100564U) * 거부사유 : 원산지 증명서 상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CC+Specific Process”로 표기하여야 하나 “CTC+Specific Processes”로 기재
  • 조치내역 : ㅇ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C(2단위 세 번변경기준)는 CTC에 포함되는 세번변경기준이므로 베트남産으로 충족한다고 추정 할 수 있으며, CC로 기재하여야 하나 CTC로 기재된 것은 단순오류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수입통관 담당자에게 설명 ⇒ 해당 물품 한-아세안 FTA 적용 통관(‘13.06.17)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동사는 자동차용전구를 생산, 인도에 수출하면서 광주세관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업체임 ㅇ 매 수출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 인도 수입통관시(첸라이세관 등) 우리세관에서 발행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까다롭게 심사를 하여, 인도 바이어가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ㅇ 동 건은 수출물품이 다수여서 원산지증명서가 2장인 경우로 1) 원산지 증명서 11번란(Number and date of Invoice)이 첫번째 페이지에만 기재되고 두번째 페이지 이후는 표기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 2) 문서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To be continued"와 같은 표기를 증명서 하단부에 삽입 요청 하여, 특혜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조치내역 : ㅇ 동 애로사항 본청 동향보고(‘13.3.27)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개선 조치(‘13.3.28) (협정)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싱가포르(4개 협정) (개선내용) 원산지증명서 2페이지 이상 출력시 원본에 해당페이지 및 인보이스 NO 표시되도록 구현 (상세내역) 가. 한-인도 CEPA:페이지 표시, 11번항목(인보이스 번호) 2페이지이상에도 표시 나. 한-아세안 FTA:페이지 표시, 10번항목(인보이스 번호) 2페이 이상에도 표시 다. 한-싱가포르 FTA:페이지 표시 라. 한-페루 FTA:페이지 표시, 11번항목(인보이스 번호) 2페이지이상에도 표시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동사는 ○○정공이 생산한 금형을 태국으로 운송할 예정인바, ㅇ 동 금형제품은 일본 A사가 태국 일본 B사에서 수주를 받아 광주 우성정공에게 발주한 물품으로 - 계약자(일본 A사), 생산자 및 수출자(한국 ○○정공), 사용자 및 수입자(태국 B사)인 경우임 ㅇ ○○정공은 INVOICE 발행을 일본 A사에게 하고, 대금결제도 A사로부터받게 됨 ㅇ 동 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활용 방법 문의
  • 조치내역 : ㅇ ○○정공이 생산한 금형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태국으로 직접운송 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ㅇ ○○정공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 원산지특례란에 “제3국 송품장"에 체크하고 - 송장발행회사, 송장발행국가 등 정보란에 일본 A사의 내용을 입력하여 신청 ㅇ 태국업체가 수입신고시 동 원산지증명서 제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한-아세안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동사는 화학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광주세관에서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음 ㅇ 인증획득 후에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발급 실적이 없으나, 상공회의소에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시 수출세번과 인증세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첨부서류 면제의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지 못함 ㅇ 확인 결과, 수출물품의 인증세번은 2929.90으로 실제세번 2929.10과 다르게 인증을 받을 것을 알게 되었음 ㅇ 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조치내역 : ㅇ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은 상호, 주소, 대표자,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세관장에게 신고함 ㅇ 인증받은 품목에 대한 HS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청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실제세번으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함을 안내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무역은 태국으로 알루미늄제의 제품을 수출하면서 태국 수입자 요청에 따라 AK Form을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제출 * 수출필증 및 AK Form 상 HS코드 : 7616.99 ** 수출물품 : 차량용 또는 실내용 공기조절장치의 부분품인 컨덴서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제의 튜브. ○ (애로) 태국세관에서 ○○무역이 수출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우리나라 품목분류와는 다르게 분류하여 FTA 관세혜택 적용 불가 통보
  • 조치내역 : ㅇ 태국 세관당국에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 품목분류와 다른 HS 7608.20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태국 수입신고서로 입증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또한 태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를 기준으로 충족하여 태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일본에서 수액패치 원재료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패치형태로 가공하므로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이 3824.90으로 동일하여 세번변경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이 불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야하는데 현재 회사 사정상 인력부족으로 원가관리측면에서 원산지관리가 거의 불가능하여 FTA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음
  • 조치내역 : 수액패치 원재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대신 국산화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원산지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국내부가가치를 50% 이상 충족시키면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FTA를 활용하려는 CEO의 의지가 중요함을 설명 - 회사사정이 구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중소기업의 전산·회계 환경, 내부여건에 적합하도록 FTA-PASS Customizing,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사전진단 컨설팅 등)을 이용해서 FTA를 활용할 수가 있음을 권고
  • 한-아세안
  • 국가명 : 말레이시아
  • 애로사항 : ㅇ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인천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ㅇ 사유 : 말레이시아 세관 시스템상 한국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서명권자 리스트에 동 C/O를 발급한 직원 이름이 조회되지 않음 ㅇ 기타 : 전시회 출품건으로 24일 금일까지 반드시 처리되어야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업체 담당자에게 서명권자를 통보함과 동시에 청 담당자는 말레이시아 상공부에 서명권자 재 통보 ㅇ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특혜세율 적용받아 통관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베트남 호치민 세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장 및 서명 리스트에서승인된 CO상 기재된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CO를 인정하지 않고 서명 및 인장 목록을 서면 요청함. ㅇ 신규 서명목록이 이미 베트남쪽에서 전달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상급관청에서 받은 내용이 없다며, CO 를 인정받기 위해서 서명 및 인장리스트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있음.
  • 조치내역 : ㅇ 베트남세관에서 우리세관 C/O 담당자 서명 및 인장이 지역 세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C/O 불인정 ㅇ 베트남세관에서는 ’12년 통보된 C/O서명권자만 파악되고 ’13년에 새로 변경된 리스트는 받지 못한 상태라고는 하나, 본 건 발급당당자의 C/O 서명 및 인장은 ’12.2.27일 통보하였던 사항으로 ’13년에 변경된 담당자가 아님 ㅇ 서울세관 C/O 담당자 서명리스트를 베트남세관에 제출하고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해당 수입제품은 의료용 기기인 주사기(HS 9018.31)입니다. ㅇ 협정문의 Annex에 보면 35.(A) A chang to subheadings 9017.10 through 9021.90 from any other subheadings 라고 되어있습니다. ㅇ 이 경우 완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의 세 번이 반드시 9017.10에서 9021.90까지 이외의 세 번에서 9018.31로 변경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 것인가요? ㅇ 미국 수출자가 해석을 그렇게 하여 원재료인 주사기 바늘 9018.32이 역외산이기 때문에 C/O를 절대 못끊어주겠다고 합니다
  • 조치내역 : ㅇ 미국 수출자에게 부속서 6-가 품목별원산지기준에 대한 일반 주해*에 대하여 통보하자, 미국 수출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C/O 발급을 약속함 "부속서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1부 일반주해 1항 마목에 의거, 단일 원산지 기준이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되고, 그 기준이 호 변경이나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지정된 군 내의 다른 호 또는 소호를 포함하여, 각 경우에 맞게, 다른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기준이 “그 군외의” 호 또는 소호 변경을 규정하는 경우, 호 또는 소호 변경은 그 기준에 규정된 호 또는 소호 군 외의 호 또는 소호로부터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EU국으로부터 냉동 삼겹살을 수입하는 업체이며,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C/O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어 분할하여 수입통관하고 있었는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ㅇ FTA 혜택을 받으려면 C/O를 재발급 받으면 가능한가요? 재발급 사유가 안된다면 남은 물품에 대하여 FTA 혜택을 포기해야만 하나요?
  • 조치내역 : ㅇ FTA특례법 시행령 10조5항1호에 의거, C/O 유효기간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 ㅇ 그러므로 본 건은 C/O를 발행한지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FTA 협정적용 신청이 가능 * FTA특례법 시행령 10조 :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1.23, 2010.2.18, 2013.2.15>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 한-아세안
  • 국가명 : 캄보디아
  • 애로사항 : ㅇ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직접운송’ 요건을 보면,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밑줄 부분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ㅇ 그 나라에 직항이 없기 때문에 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만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직항은 있으나 운송비 절약을 목적으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것도 인정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조치내역 : ㅇ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요구됨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C/O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ㅇ 그러므로 직항을 이용하지 않고 운송비 절약을 목적으로 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수입세관에 위 서류를 제출하면 FTA 협정적용 가능함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인천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 사유 : 전자 관인 및 서명이 되어 있는 C/O는 원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기 발급한 C/O에 관인 날인 및 서명권자의 수기 서명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FTA 관세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 조치내역 : ㅇ FTA 포털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한국측, 미국측) 및 C/O 필수항목 8개 항목 안내 ㅇ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통관한 세관(납세심사부서)에 신청하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시 제출서류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 원산지 증빙서류 ?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우리 회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독일을 경유하여 벨기에 등 타 EU 각 국으로 수출됩니다. 이때 인보이스는 각 국가별로 발행이 되어 1개 인보이스 당 1,000 유로를 넘지 않지만, 모두 합칠 경우 6,000 유로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ㅇ 만약 합쳐서 계산하여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한다 하더라도, EU 각 국의 수입세관에 제출하는 인보이스에는 6,000 유로 이하이므로 수입세관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재해야 하는지요?
  • 조치내역 : ㅇ EU국은 아세안과 달리 하나의 국가로 보시기 바라며, 협정문에는 하나의 탁송화물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여러 개로 나뉘어있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을 모두 합쳐서 6,000 유로를 초과한다면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ㅇ 또한, 문의하신 바와 같이 EU 각국으로 찢어져서 수출될 경우 각 수입국에서는 6,000 유로 이하로 기재된 인보이스로 수입신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BL상의 수량 및 가격 등의 정보가 인보이스와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입국에서는 이를 의심하여 검증요청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ㅇ 그러므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고 FTA 혜택을 보시려면 하나의 탁송화물을 6,000 유로 이하로 나누어서 수출하시면 됩니다. 단, 원산지증빙자료는 모두 준비·보관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미국본사 수출자의 한국 지사에서 C/O를 발급하고 지사장이 서명하였습니다. ㅇ 추후 원산지검증 시, C/O를 발급한 한국지사장은 미국 본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3.6.7 해당 C/O를 가지고 수입신고를 하여 P/L로 수입신고 수리가 되었으며, FTA 협정적용을 받았습니다. ㅇ 그러나 동 사례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치내역 : ㅇ 한-미 FTA 협정문에 의거, C/O 발급 대상자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로 되어있음 ㅇ 그러나 C/O를 발급한 미국본사 수출자의 한국지사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모두 아니므로 C/O를 발급할 권한이 없으며, 검증 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C/O는 인정받을 수 없음 ㅇ 즉시 미국본사 수출자가 발급한 C/O를 재발급 받도록 조치함 ㅇ ’13.7.16. 미국본사 수출자가 발급한 C/O를 받고 서울세관 납세심사과에 수입신고 정정토록 안내 후 애로 해결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인도세관은 자동차엔진부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주)에서 발급 신청하여 대구세관에서 발행한 한-인도CEPA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을 요구하며 3건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통관 보류하였으며, ㅇ 수입자는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서명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는 대구세관 명의의 문서를 요구함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서명권자 서명은 관세청에서 일괄 인도 관세청에 통보하나, 면적이 넓고 통신 및 교통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인도 특성상 하위세관까지 발급권자 서명에 대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발생한 애로로 판단하고 ㅇ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와 조회 방법을 안내하였으나, 해당 조회화면에는 서명 및 세관 도장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세관에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함을 수출자가 우려
  • 조치내역 : ㅇ 해외수입국 세관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 조회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하단에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조회사이트와 조회방법에 관한 영문안내 문구를 삽입하는 제도개선 제안 ㅇ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및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산지증명 진본확인을 할 수 있는 조회방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C/O 작성자는 미국지사 생산자로 적혀있으나,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권자의 서명이 스위스본사 수출자입니다. ㅇ 미국지사 생산자는 결재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서류의 최종결재는 스위스 본사에서 하며 미국 생산자가 서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ㅇ 한-미 FTA 협정상 서명권자의 서명은 필수 기재항목이 아니며, 기 공지된 한-미 운영지침에서도 필수기재항목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ㅇ 그렇게 판단하면 필수기재항목이 아닌 서명을 스위스본사 수출자가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FTA 협정적용은 가능한가요?
  • 조치내역 : ㅇ 한-미 FTA 협정문 상 필수 기재 항목은 '작성자'가 아닌 '증명인'이며, 미국지사 생산자가 작성한 C/O가 스위스로 넘어가서 본사 책임자가 최종 서명을 하고 한국으로 온다면 C/O의 증명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음. ㅇ 한-미 FTA 운영 지침으로 작성자의 서명이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라고 공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작성자 기재 후 작성자의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C/O 증명인과 관련이 없는 제3국 본사에서 서명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됨 ㅇ 결국 원산지증명은 양 당사국 내의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할 수 있으므로 3국 본사에서 C/O 서명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ㅇ C/O를 작성한 미국지사 생산자가 서명을 할 수 없다면 C/O에 스위스 본사 책임자 서명 없이 미국소재 작성자만 기재하여 원산지 증명인을 명확히 하기 바람
  • 한-EU
  • 국가명 : 프랑스
  • 애로사항 : ㅇ ○○○을 프랑스로 수출하면서 일본 본사에서 중계무역 방식으로 변경된 인보이스를 재작성하여 수출함 ㅇ 본사에서 재차 발행하는 인보이스를 이용하여 프랑스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나, 프랑스 수입자는 불가하다고 하는 상황임 ㅇ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는 제3국 발행 인보이스 체크항목이 있지만, 자율발급의 경우는 따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 조치내역 : ㅇ 직접운송요건 : 본 수출품은 한국에서 선적되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프랑스로 곧바로 운송됨 ㅇ 협정문확인 : 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따라서 굳이 송품장이 아니더라도 한국 지사인 '토다페라이트코리아'가 작성한 포장명세서상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최초금액의 노출우려가 없음. 다만, 해당 서류에 3국 송장 발행인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
  • 한-EU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 명의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AK-Form)를 발급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ㅇ 수입자가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서 수출자 서명 미기재로 인해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존 통관한 수십 건에 대해서도 협정세율 배제 후 추징하겠다고 통보
  • 조치내역 : ㅇ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 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징구한 후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처리하여 통관애로 해결 ㅇ 인도네시아 세관에는 팩스로 재발급 해명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통보('13.7.3)
  • 한-EU
  • 국가명 : 영국
  • 애로사항 : ㅇ EU지역으로 수출하는 'Omega-3' 의 품목분류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품목별 인증 업체의 EU지역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 애로 ㅇ 수출자는 2010년 11월 4일 수출물품에 대한 대구세관 분석실의 품목분류 확인을 근거로 품목별 인증(HS 1516.10)을 획득하고, EU지역 수출 건에 대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ㅇ 영국과의 대규모 수출 건이 성사되어 수출을 준비하던 중 영국 Buyer가 인증세번과 다른 HS 3824호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수출에 제동이 걸렸으며,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파기될 위기
  • 조치내역 : ㅇ 국가 간 세번분류 이견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업체별 인증이 필수임을 설득하여 기존 품목별 인증에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하여 ㅇ EU지역 수출물품의 모든 세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확보로 對 영국 수출 건 등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이 가능하게 함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주)○○은 한국△△△(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아 인도로 수출하는 업체로, 우리나라 수출신고 세번과 인도측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애로사항 발생 * 아국(HS 8708.50), 인도(HS 8482.91)
  • 조치내역 : ㅇ 아국(HS 8708.50), 인도(HS 8482.91)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둘 다CTH+RVC40%이며, 양쪽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수입국 세관 당국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아 Inner Ball Rollers의 HS가 8482.91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인도 측 분류세번으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원산지 검증을 대비하여 BOM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OM 상에 포장재의 가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조치내역 : ㅇ소매용 포장 : 모든 FTA에서 본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소매포장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BOM에 기재하지 않음.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도 원산지별로 재료비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므로 BOM에 기재해야 함. 일반적으로 전기면도기 케이스, 쌍안경·만원경 케이스 등을 의미함 ㅇ운송용 포장 : 모든 FTA에서 원산지결정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BOM에 기재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내용품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나무박스, 컨테이너 등을 의미함
  • 한-EU
  • 국가명 : 스페인
  • 애로사항 : ㅇ 동 사는 미국소재 무역회사로서, 스페인 제조사의 제품을 홍콩 무역회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제품은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됨 - 1) (6000 유로 이하) 이때 홍콩 무역회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때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2) (6000 유로 이상) 이때 인증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 3) 홍콩 무역회사가 우리 회사에 제공하는 인보이스 및 스페인 제조사가 홍콩 무역회사에 제출한 인보이스 모두 원산지 신고 문안이 표시 되어야 하는지? - 4) "3"번 질문과 관련 6000유로 이상이면 3번 인보이스 모두 인증번호 필요한가?
  • 조치내역 : ㅇ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는 협정당사국의 수출자가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사의 질의와 같이 제3국에서 상업서류가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인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유럽연합당사자측 수출자가 발행하는 송품장에 유럽연합당사자측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ㅇ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HS code : 3907.20-2000 해당 제품에 대해 폐사가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에 수출하였으며 AK form 를 함께 발급 전달하였습니다. ㅇ 처음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자는 물품 통관시 AK form을 제시하여 0% 혜택을 받았으나, 며칠 후 현지 세관으로부터 5%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관세 지불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ㅇ 수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애로가 많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 세관 측과 상세 원인을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협조 부탁
  • 조치내역 : ㅇ 해당 수출 품목인 HS 3907.20-2000 은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FTA 협정적용(MFN 5% → FTA 0%) 품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6.5% 를 과세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 경우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됨 ㅇ 상호대응세율 적용 시 수출당사국 세율과 FTA 일반품목군 관세율 중 높은 것을 과세해야 하며, 이는 수입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ㅇ 그러므로 인도네시아의 상호대응세율은, 수출국 세율 6.5%가 아닌 수입국 실행세율 5%를 적용해야 함 ㅇ 수출자에게 인도네시아 세관의 처분이 정당함을 알려주고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해당사실을 설명하여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 수출자가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다시 한국으로 원상태 수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미국 수출자가 한-미 FTA 역내산으로 판정하여 원산지를 KR로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ㅇ 해당 C/O로 한국세관에서 FTA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조치내역 : ㅇ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국 내의 원산지상품만 가능 ㅇ 미국 수출자가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음 ㅇ 한-미 FTA 협정적용을 받기위해서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만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수입 건은 FTA 적용 대상이 아님 ㅇ 수입되는 한국산 물품은, 한국에서 수출된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재수입면세가 가능(단,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한-아세안 FTA C/O의 10번 Number and date of invoices 란은 다른 란과 다르게 제품별로 란이 구별되지 않고 한꺼번에 붙어서 출력되는데, 이를 태국세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의 인보이스번호는 보통 7자리로, 인보이스 건수가 많은 경우 C/O 신청서 작성 시 인보이스번호 입력란에 인보이스 번호 2개를 한 칸에 적어 총 14개(세관 CO 접수양식에는 인보이스 번호를 7개 까지 넣을 수 있음)까지 입력할 수 있으나 이번 건의 경우 인보이스번호의 개수는 총 9건인데, ‘-’ 포함 8자리이기 때문에 2개 인보이스번호를 접수양식 한 칸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자릿수 초과). ㅇ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번 칸에는 대표 인보이스 번호만 입력하고, 7번 수출물품의 DESCRIPTION을 넣는 칸에 제품 당 인보이스 번호를 입력하여 보냈더니 태국에서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본 건은 과거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C/O를 발급하여 모두 FTA 혜택을 받았었으나, 담당자 변경 후 C/O 불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인보이스번호는 공통항목으로 항목란이 1개임. 품명, HS 등은 란이 999개까지 추가 되지만, 수출신고 1건에 invoice 1건이 매칭되므로 1란으로 구성되므로 다수의 인보이스번호를 등록하면 1개 란에 모두 기재되고 란별로 기재되지 않음 ② 인보이스번호는 20자까지 가능 ③ 그러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invoice를 1개로 작성하여 기재해야 하며, 여의치 않아 invoice를 여러 개 작성해야 한다면 C/O를 여러 건 발급받아야 함. 통상적인 기재요령을 사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기재 때문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함 - 해당 사실을 기업에 통보하고 C/O 발급 부서와 협의하여 기존 발급한 C/O를 회수하고, 여러 건으로 나누어 발행하도록 조치 - ’13.8.30. 태국세관에서 C/O 인정되었음을 확인 - 앞으로는 인보이스 1건당 C/O 1건씩 발행하여 문제발생 차단토록기업에서 업무처리방법을 변경하였다고 통보
  • 한-EU
  • 국가명 : 독일
  • 애로사항 : ㅇ 독일산 원산지제품(밸브)을 수입하였고 C/O를 가지고 FTA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을 우리 회사에서 전동드릴로 나사 풀듯이 풀면 쉽게 분해됩니다. 이 분해한 원재료를 다른 파트별로 각각 국내 타 제조업체 4곳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또 다른 완제품을 생산 후 EU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재료누적을 위해 우리 회사에게 원산지를 EU로 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런 경우에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가능한가요?
  • 조치내역 : ㅇ 귀 사에서 수입한 제품의 원산지가 EU라 하더라도 그것을 파트별로 분해하여 타기업에 공급할 경우에는 납품한 원재료의 HS코드를 참조하여 원산지기준을 다시 판단하여야 함 ㅇ 파트별로 분해하여 납품한 각각의 원재료 HS코드 및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원산지는 ‘미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EU국을 원산지로 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음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귀사는 인도에 수출을 하는 무역 업체로 서울세관에 품목별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고 있습니다. ㅇ 이번에 수입자로부터 현지 인도 세관에서 서명권자에 대해 자기들이 가진 서명권자에 없다며 소명을 요구 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서명권자가 변경될 때 마다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ㅇ 인도 현지 세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빠른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조치내역 : ㅇ C/O 사본 확인하여 서명권자를 파악한 바, ㅇ ’13.4.20. 변경된 C/O 서명권자를 본청에 보고 후 인도 관세 당국에 통보토록 조치했었음을 확인 ㅇ 결국 인도 관세당국에서 지방세관으로 통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됨 ㅇ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세관 C/O 서명권자 확인 증빙자료를 인도 세관에 송부하여 애로 해결함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EU국에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면 인증유효기간 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인증유효기간이 있는 것인가요? EU국 수입자측에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갱신을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 한-EU FTA 협정문 제17조에 의거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에게 인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3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2년임 ㅇ 인증유효기간을 지정한 것은 인증수출자의 원산지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판단됨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1. 원산지 소명서 상에는, 원재료의 세번부호를 2012년 개정판인 293190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FTA 발효 당시 세번부호인 293100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2. 사후 검증을 대비하여 구매 증빙서류를 보관할 때, 원산지 포괄확인서 상 세번부호를 293100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293190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또한, FTA 포털사이트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때, 개정된 세번부호인 293190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으며, 예전 세번부호인 293100으로만 검색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원산지 포괄확인서 상 추가로 기재해야 할 문구나 양식이 있다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조치내역 : ㅇ HS코드가 2012년에 변경되었을 지라도 원산지규정 상의 HS코드가 현재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된 이후의 HS코드로는 원산지기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ㅇ HS 2012를 기준으로 원산지규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협정문에 있는 품목의 HS코드를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산지확인서 및 소명서 등에는 변경 전 HS코드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업 원산지관리자는 변경된 HS코드 임를 항상 인지하고, 사무분장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13.9.6. 자로 품목별인증수출자 기간이 끝나는데, 9월 6일 전에 선적하여 9월 6일 이후에 EU 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FTA 특혜 받을 수 있나요? ㅇ 상대국에서 FTA 특혜 받는 것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일 기준인지, 선적일 기준인지, 상대국 수입신고 기준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애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 수입국에서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해야 하며, 특히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수출자로서, 수출국의 선적일이나 수입국의 수입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작성일 당시 인증수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ㅇ 그러므로 귀 사의 경우 인증수출자 기간 만료 전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상대국에서 FTA 협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측 바이어로부터 직접 주문이 들어와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니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서 어떻게 해야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어려움
  • 조치내역 : ㅇ 양말의 경우 크게는 류변경(2단위 변경)이나 단서조항에 의해 섬유제품의 경우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였으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제조된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해야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됨 ㅇ 이럴 경우 협정문 제6.5조(누적조항)를 활용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역내산 원재료인 원면을 사용해 면사를 제조한 업체에게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특정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국내제조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면사로 양말을 만들게 되면 FTA 특혜적용 가능(HS 5201 → 6115로 2단위가 변경됨과 동시에 5204부터 5212까지 변경도 아니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당사가 베트남으로 판매하는 spandex(HS 5402.44) 제품에 대해 한아세안 FTA 에 따라 해당 품목은 '0%' 관세 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수출/수입 담당자의 누락으로 Form AK를 발행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관세 소급 적용을 받으려 합니다.(14건, 관세 약 5만불) ㅇ 현재, 총 14건 에 대해 '13년 8월 21일 기준 으로 모두 Form AK CO를 발행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 법상 소급 유효 기간은 1개월 이라고 하여 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① 베트남 소급 적용 기간(C/O상 날짜)이 1개월이 맞나요? ② 만약 1개월 이라면 너무 기간이 짧은데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조치내역 : ㅇ ’13.9.5. 베트남 국내법 「수출입물품 전자통관 절차에 관한 재무부 고시 - 196-2012-QD-BTC」증빙자료를 받아 검토한 바, 제9조 제4항에 세관신고에 관한 서류보완 기간은 30일로 규정(C/O 또한 이 규정에 따름) ㅇ 기업에 베트남의 C/O 사후적용기간이 1개월이 아닌 30일 임을 통보하고 아래 내용 안내 ① 한-아세안 협정문의 경우, C/O 소급발급은 가능토록 하였으나 FTA 사후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적용 함 ②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FTA 사후적용을 불허하고 있음 ③ FTA 이행위원회 개최 시, 수차례 사후적용 허용토록 건의하고 있으나 협정대상국의 수가 많고 각 국가별로 입장차이가 달라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④ 앞으로는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하지 말고 C/O를 적시에 발급받기 바람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ㅇ 한국○○(주)는 자동차 에어컨 압축기 부분품인 ‘SHOE PISTON'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업체로, 우리나라 수출신고 세번과 인도네시아측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애로사항 발생 * SHOE PISTON : 아국(8414.90), 인도네시아(8483.30)
  • 조치내역 : ㅇ 아국(HS 8414.90), 인도네시아(HS 8483.30)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둘다 CTH or RVC40이며, 양쪽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ㅇ 수입국 세관 당국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받아 SHOE PISTON의 HS가 8483.30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인도네시아측 분류세번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인도세관에서 한국세관의 C/O 담당 리스트가 없다는 사유로 C/O 불인정
  • 조치내역 : ㅇ C/O 사본 확인하고 서명권자 파악 후 C/O 서명권자(7급 김현정) 확인 증빙자료를 인도 세관에 송부하여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주로 아세안국가와 유럽 등에 연마용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계획하고 있던 중 작년 3월에 발효한 한-미 FTA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한-EU FTA의 경우는 6,000유로 초과하여 수출 시 반드시 인증수출자여야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아세안 및 한-인도 FTA 등의 경우 C/O발급시 제출하는 관련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한-미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이 수출을 하기위한 필수 조건인지 그리고 만약 인증수출자로 인증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조치내역 : ㅇ 한-미 FTA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기위한 원산지증명방식은 한-EU FTA와 같이 수출자 등의 자율방식이나, 협정문 제6.15조2항에 의거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8가지 항목(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출자?수입자?생산자, 물품의 HS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재한 서류로 C/O를 대신하는 방식임 ㅇ 따라서 한-EU FTA처럼 수출 시 인증수출자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관세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을 통해 한-미 FTA 활용에 있어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기업의 정확한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되므로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을 것을 권고
  • 한-아세안
  • 국가명 : 싱가폴
  • 애로사항 : ㅇ 독일을 통하여 의료용품을 수입하고 있는바, 제품의 일부는 독일의 제조사에서 싱가폴 회사 (Beyonics) 에 생산 하청을 주어 싱가폴에서 생산, 선적합니다. ㅇ 이에 공급자 측에 C/O Form AK 을 발급받아 제시하도록 의뢰한 결과 업체당 일년단위로 년간 1만유로를 싱가폴 세관에 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당혹스러운 답신에 따라 FTA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 수입으로 관세 8%를 납부한 후 통관하였습니다. ㅇ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제도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동건이 FTA에 의한 정상적 절차로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
  • 조치내역 : ㅇ 싱가포르세관에 C/O발급 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요청 ㅇ 싱가포르에선 C/O발급 시 전송중계사업자인 TradeNet에서 건당 US$4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세관에서 1만 유로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음 ㅇ 싱가포르측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인력 및 비용 청구를 위해 싱가포르세관 핑계를 대고 수입자측에 1년에 1만 유로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애로 신고 건은 ’12년 2월 동일한 건으로 접수된 것으로, 민원인이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 하여 당시 확인했던 사항을 토대로 다시 안내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Filter cloth(여과포)’를 인도로 수출하는 대구소재 (주)화진이 대구세관에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세관에서 불인정 -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서명 누락 및 발급권자인 세관직원 서명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통보한 서명과 상이함을 이유로 인도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있음을 바이어로부터 mail로 통보받음
  • 조치내역 : ㅇ 누락된 수출자 서명은 수출자 서명이 포함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발급권자 서명 상이 문제는 대구세관의 발급권자 등록서류 (Certificates of Origin Issuing Authority for Preferential Tariff Consession) 사본 제출로 정당한 원산지증명 임을 입증하여 수출자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결
  • 한-EU
  • 국가명 : 이태리
  • 애로사항 : ㅇ 수출자측에 인증일 이전의 상업용 송장에 인증수출자 요건 명기를 요청하였으나, 인증일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인증문구가 포함된 상업용 송장을 보내줄 수 없다고 함. 또한, 이 내용은 이태리 세관에 문의하여 답변 받았다고 함
  • 조치내역 : ㅇ 인증수출자의 C/O 소급 발급 여부는 해당국(이탈리아) 법률이나 수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안임 ㅇ 참고로,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제6항「...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을 송부하여 수출자를 설득하게 함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측 수입자가 한국측 수출자가 발행한 C/O 형식이 맞지 않는다며 아래 사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붙임 참조) - 원산지결정기준 - I certify that 이하 문장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원산지 국가
  • 조치내역 : ㅇ 한-미 FTA의 C/O는 정하여진 형식이 없으며 8개의 필수항목만을 포함하면 됨 ㅇ 따라서, 위의 필수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된다면 미국측 수입자가 원하는 양식대로 C/O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 원산지결정기준 PSR ⇒ GN33(b)(ii)(A) 또는 GN33(b)(ii)(B)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mm/dd ⇒ dd/mm/yyyy 등
  • 한-아세안
  • 국가명 : 싱가폴
  • 애로사항 : ㅇ 한-아세안 FTA C/O 제8란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할 때, - 현재까지 실제 RVC 값을 기재하였으나, 한국 수입자측 관세사가 실제 RVC 값이 아닌 원산지결정기준에 해당하는 RVC 값으로 정정하도록 요청함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 C/O 제8란 부가가치비율을 기재할 때, 원산지결정기준(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충족한다면 실제 RVC 값을 기재해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한-아세안
  • 국가명 : 베트남
  • 애로사항 : ㅇ C/O 발행일이 ‘13.7.11일, 선적일이 ’13.7.14일임에도 불구하고 C/O에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C/O 불인정
  • 조치내역 : ㅇ 업체에서 7.17일 C/O 정정 신청 당시 신청구분 항목에 ‘선적 후 발급’을 선택하여 ‘소급발급’ 문구가 표시됨을 알아냄 ㅇ 원본 C/O 회수와 동시에 신청구분 항목을 정정하여 신청하게 한 후 C/O 정정 발급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동사는 인도네시아 거래처로부터 C/O 발급 요청을 받아 상공회의소에서 C/O를 발급받아 송부 ㅇ 동 건은 이미 통관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다음 번 부터는 상의에서 발급한 C/O를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음(사유 : 전자 관인 및 서명 불인정)
  • 조치내역 : ㅇ 업체에 한-아세안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서명과 인장을 인정한다’는 합의사항을 송부 ㅇ 인도네시아 세관측이 상기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상의가 아닌아닌 세관으로부터 C/O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권고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불인정 사유[붙임 참조] - C/O 제2란 : 수입자 상호 전체 기재 필요 - C/O 제7란 : 제3국 송품장의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주소 추가 기재 필요
  • 조치내역 : ㅇ C/O 제2란 : 베트남 세관 담당자는 수입자 상호 수정을 원함 ⇒ C/O 전산 신청시 입력할 수 있는 글자수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 ㅇ C/O 제7란 : 제3국 송품장의 경우 송장 발행 회사의 주소 추가 기재를 요구 ⇒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따르면 제3국 발행송장일 경우 송장 발행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주소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를 기재하면 됨을 안내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13.5.30에 美세관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및 입증서류를 증명하라고 통지(CBP Form29)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세관에 1차 자문(역내 생산사실과 PSR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미국 수입자에게 전달)을 받고, 미국세관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검증결과 “불충족”-협정세율 적용배제 통지를 받음 - 게다가 2010년부터 FTA업무를 전담하던 전모 과장이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불충족” 결과통지를 받은 후 심적 압박에 못이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여러모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 대응방법
  • 조치내역 : ㅇ 부산세관 검증팀을 통해 원산지검증 결과통지(CBP Form29) 영문내용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美 관세청 및 사법부의 구제방법(과세통지일로부터 180일 내 이의신청(CBP Form19), 이의제기 결과 불복시 미국국제무역법원에 제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 추가적으로 현상황에서는 “불충족”-협정세율 적용배제로 최종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제기 및 추가 제출자료를 충분히 준비함과 동시에 미국 수입자 대리인(관세사)를 통해 미국세관측에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도록 권고 ⇒ ‘13.9.11에 미국세관 담당자에 대한 수입자 대리인(관세사)의 지속적인 설득과 추가자료 제출로 미국세관은 재검토 결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통지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신선한 포도(HS 0806.10-0000)를 수입 시, FTA 협정세율이 연도별· 계절별로 다른 것은 알고 있으나 매우 복잡하여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신선 포도의 수입세율을 검색하다 보니 ‘단계별 양허유형 V’ 라고 표시 된 것을 발견 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 조치내역 : ① ‘단계별 양허유형 V’는「FTA 협정문 부속서2-나 일반주해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3항 자목」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 단계별 양허유형 V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5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② 2012년부터 단계별 양허유형 V를 적용하여 년도별·기간별 FTA 협정관세율을 산출할 수 있음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에서 싱가포르 물류기지(보세창고)로 보낸 물품이 아시아 각 국으로 나누어 판매 되는 상황 ㅇ 이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한-미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 조치내역 : ㅇ 질의하신 사항은 BWT* 무역거래 방식으로, *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 위탁판매방식수출의 변형인 보세창고인도조건에 의한 수출로, 수출업자가 해당지역에 자기의 지점 또는 출장소, 대리점을 설치하고 거래상대국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보세창고에 상품을 무상으로 반출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거래방식 - 한-미 FTA 는 직접운송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출 당시 수출체약국에서 수입체약국을 최종목적지로 하여 발송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BWT 거래 또한 FTA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한-미 FTA협정문 제6.13조 통과·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인천세관 담당자가 EU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정 이전에 수입한 건에 대하여 FTA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잘 몰라 기업 입장에선 매우 당황스럽고 애로가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치내역 : ㅇ 한-EU FTA 협정 발효 후 한·EU 양측은 수출당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은 수출자의 경우에도 추후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아 기한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하여 부여하기로 합의한 바, ㅇ EU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정 이전 수입 건에 대하여 FTA 사후환급이 가능함을 기업에 통보 ㅇ 기업에게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송부 ㅇ 기업은 인천세관 담당자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애로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우리 기업은 역외산 또는 원산지 미상인 원재료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한국산 원산지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역외산 또는 원산지 미상인 원재료는 재고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기업에서 C/O를 자율발급 하는 입장에선 검증을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 조치내역 : ㅇ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증빙하기 위해 실제로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투입량과 제품 생산량이 기록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이 필요합니다.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우리 회사는 조미김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이며, 우리나라는 HS 2106.90 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기타 조제식료품 2106 호에 “김” 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는 HS 1212.21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국의 수입면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한국세관에서 수입국의 HS 코드로 C/O 발급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원하는 세번으로 C/O 발급이 가능한가요?
  • 조치내역 : ㅇ 협정상, HS코드가 양국간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요청하는 HS코드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조미김(HS 2106.90)을 HS 1212.21 로 기재할 경우 원산지기준(WO)이 불충족되어 FTA C/O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ㅇ HS 1212.21의 원산지기준은 완전생산기준(WO)이며, HS 2106.90 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RVC40% + WO-AK)’입니다. * 1212.20(HS 2002) → 1212.21(HS 2012) ㅇ 상대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HS코드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미국 수입자가 실행세율이 0% 인 제품(HS 5907.00)에 대하여 검증받고 있습니다. 실행세율이 0%인 것을 검증받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C/O를 발급하지도 않았는데 원산지검증 자료를 요청하여 당황스럽습니다. 해당 사유를 잘 알지 못하겠고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조치내역 : ㅇ 수출자가 FTA C/O를 발급하지도 않았는데 수입자가 FTA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수입자가 FTA C/O를 작성하여 FTA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물론 실행세율이 0% 라 할지라도 물품취급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FTA 혜택을 받았을 경우 검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만약, FTA 협정적용 대상이란 수출자의 얘기를 듣고 수입자가 C/O를 작성하였다면 검증에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수입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C/O를 작성하였다면 수출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ㅇ 다만, 수입자와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협조하실 의향이 있고 FTA 협정적용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어 수입자를 도와야겠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협조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인도네시아세관에서 C/O에 “CTC”로 기재된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CTH” 로 기재해야 인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ㅇ 협정문 상, HS 2402.20의 원산지기준 표기 방법이 “CTC” 로 되어있으며, 한국세관에서도 “CTC”로 발행해주는 C/O를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애로가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치내역 : ㅇ한-아세안 협정문에 의거 HS 2402.20 의 경우 “CTC"가 올바른 표기임 ? 부속서 3(원산지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CTH" or ”RVC 40%“ 이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은 ”CTC"로 기재 ㅇ 동 품목은, 부록2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CTH"가 아닌 “CTC”가 올바른 표기임을 수출자, 수입자, 인도네시아 세관에 통보 ㅇ 그러나 지난 7월, 사건 발생 즉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동일한 C/O건을 문제 삼고 한국 관세청으로 검증요청한 사실을 확인 - ’13.7.31.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한국 관세청으로 검증요청 - ’13.11.12. 관세청 접수 및 서울세관 FTA2과 이관 ? 현재 검증 진행 중 cf) ’13.10.21. 기업 통관애로 신고일자 ㅇ 결국 기업은 수출검증 사실을 알지 못하고 통관애로 신고를 했던 것이며, 검증이 별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가한 상황임 ㅇ 검증부서에 “CTC" 표기의 형식적 요건 충족 사실 통보 ㅇ 통관애로 해소센터에서 접수한 원산지기준 표기 상의 애로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 (청과 협의 후 조치 완료 보고함) ※ 단, 실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 심사는 검증부서에서 별도 진행할 사항임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 조립하여 완제품이 되는 제품 수출 시, 완제품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각각의 부분품으로 10건으로 나눠서 신고하지만 선적은 동시에 적재하여 B/L 1장에 품목이 모두 기재될 경우, C/O는 완제품 HS로 발급 가능한가요?
  • 조치내역 :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B/L 단위로 C/O를 발급이 가능하며, ㅇ B/L 상에 기재된 품목이 조립하여 완제품이 될 경우, 수입자가 완제품으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완제품 HS코드로 C/O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아세안
  • 국가명 : 아세안
  • 애로사항 : ㅇ 여러 개의 수출신고 건에 대하여 정기선에 동시 선적할 경우 1장의 B/L에 품목을 한꺼번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하게 B/L 단위로 C/O를 발급할 수 없는가요? ㅇ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관에서는 수출신고 여러 건을 C/O 1장으로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수출신고 1건 당 C/O 1건씩 발급해야만 하나요? 기업 입장에선 매우 불편한 것 같습니다.
  • 조치내역 :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거, 수출물품을 분할 또는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ㅇ 그러나 C/O 발급 부서와 상의한 바, 세관에서 C/O 발급 시 전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출신고 여러 건을 C/O 1건으로 발행할 수 없어 B/L 단위로 C/O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신고 여러 건에 대하여 C/O 1건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일단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O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조속히 개선하여 세관에서도 C/O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 한-EU
  • 국가명 : 헝가리
  • 애로사항 : ㅇ알루미늄 비닐코팅 강판(AL VCM) 수출기업은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바이어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고,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을 위하여 인증신청 자료(원산지소명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 ○○○코리아로부터 공급받는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HS 7606.12)이 역외산 원재료로 판명되어 원산지결정기준 미충족으로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을 받지못하는 애로사항 발생 * 수출제품(7606.12)의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H+MC50%이나, 비원산지재료인 알루미늄괴의 금액이 많아 MC50%를 불충족
  • 조치내역 : ㅇ 알루미늄 코일 납품업체인 ○○○코리아의 FTA 담당자에게 기 발행한 원산지 미상의 확인서를 회수하고 원산지를 KR로 인정한 확인서를 ○○스틸(주)에 발급하여 줄 것을 권유하여, ○○스틸(주)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한-EU FTA C/O발급 가능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Filter cloth(여과포)’를 인도로 수출하는 ○○이 대구세관에서 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인도세관에서 불인정 ㅇ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이 아닌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도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고 있음을 바이어로부터 mail로 통보받음 ㅇ 인도세관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원본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벌금과 extra duty를 내야 하니 원산지 증명이 정확함을 확인하는 letter를 한국의 권한 있는 발급권자가 보내줄 것을 요구 ㅇ 바이어는 메일을 통해 인도세관이 C/O의 Refernce No.가 대구세관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인지 의심하고 있으므로 빠른 문제 해결을 요구함.
  • 조치내역 : ㅇ 본 원산지 증명서는 재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관세청 영문홈페이지의 Information plaza// certificate of origin에서 Refernce No와 Refernce Code를 입력하여 C/O의 진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여 수출자 ㈜○○의 해외통관 애로를 해결
  • 한-미
  • 국가명 : 미국
  • 애로사항 : ㅇ HS코드 8507.60 이 FTA협상 양허표에 없습니다. 양허표에 없는 HS코드는 FTA를 활용하지 못하나요?
  • 조치내역 : ㅇ 2002년 HS 8507.80 이 2012년 HS 8507.60으로 변경이 되어 FTA 양허표 상에는 HS 8507.60 으로 조회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ㅇ 그러므로 FTA 양허표 상으로는 예전 2002년 HS코드인 8507.80 으로 조회해야하며, 원산지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ㅇ 이 경우, 수출신고는 2012년 HS코드인 8507.60 으로 신고하시고, 한-미 FTA C/O 상에는 2002년과 2012년 HS코드를 병기하시기 바랍니다. ※ 미측 'KOR-US FTA이행지침' 관련 HS코드 병기에 관한 설명 완료
  • 한-EU
  • 국가명 : 프랑스
  • 애로사항 : ㅇ 프랑스로부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EUR1 원산지증명서를 요청받았는데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건가요? ㅇ EUR1 원산지증명서가 무엇인지 몰라 애로가 많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내역 : ㅇ EUR.1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EUR.1 movement certificate(기관발급)"이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 EU 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특혜용 또는 비특혜용으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ㅇ EU국 기업들은 한-EU FTA 에도 EUR.1 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이 종종 있으나, EUR.1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ㅇ 한-EU FTA 는 원산지증명서를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으로서, 상업서 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작성하면 됩니다. →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신고문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함
  • 한-EU
  • 국가명 : 이탈리아
  • 애로사항 : ㅇ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서 상의 Description 과 CO 상의 spec. 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특혜관세 혜택을 거부하고 있으며, 바이어는 손해배상을 문제로 당사 대금지불금액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ㅇ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조치내역 : ㅇ 이탈리아 세관 및 수입자에게 붙임와 같이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두가지 방식의 인증수출자제도를 설명하고 동 기업의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서가 유효함을 확인함(E-mail 통보) ㅇ ’13.10.31. 이탈리아세관에서 C/O 인정되어 애로 해결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수원세관에서 기관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인도측 세관에서 상기 업체의 수출품을 통관보류함.
  • 조치내역 : ㅇ 관세청에서 ‘수원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담당자 변경 사유는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함’을 인도측 재무부와 해당세관에 메일 송부(2013.10.23) ㅇ 인도측 세관은 동 메일 확인 후 본 수입건에 대하여 FTA특혜세율을 적용하여 통관 완료함.(2013.10.25)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우리회사는 현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HS1302.39)로 인증을 받은 업체임 ㅇ 주로 아세안과 미국, 유럽 등에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이나, 아세안은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공정으로는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임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지?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 부속서3 제7조에 의거 회원국간에는 재료 누적이 허용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이라도 회원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든 경우 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위 세번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명시되어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것만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충족 안됨 -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산에서 국내산으로 전환하여 제조를 한다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실제로 이 회사의 경우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 생산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인도네시아세관에서 C/O 승인번호 000-00-0000 건으로 인도네시아로 원본 제출하였으나, C/O가 가짜로 보인다며 FTA 혜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조치내역 : ㅇ 수출자, 수입자, 인도네시아세관에 한국세관에서 발급한 C/O 의 진위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알림 ㅇ 인도네시아세관은 동 인터넷사이트에서 정상 C/O임을 확인하고 애로 해결 ※ 세관 발행 C/O 확인 방법 ㅇ 관세청 영문홈페이지(http://english.customs.go.kr) > Information Plaza > Certificate of Origin에 접속 ㅇ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Search"를 클릭하면 해당 C/O 정보 확인 가능 - ID : C/O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 기재 - PW : Reference No. 아래 있는 Reference Code 기재]
  • 한-아세안
  • 국가명 : 캄보디아
  • 애로사항 : ㅇ FTA포털 원산지 기준 조회에서 HS코드 620111의 원산지 결정기준 C/O 기재방법은 CTC + Specific Processes로 되어 있습니다. ㅇ 그러나 캄보디아 상무부에서는 상기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Form AK / Overleaf Notes에서 CTC 또는 Specific Processes 중 선택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CTC + Specific Processes 를 동시에 기재할 수는 없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ㅇ Tai Seng 지역에서는 원래 CTC + Specific Processes로 Form AK C/O를 발행해 주었으나 캄보디아 중앙 상무부에서 CTC + Specific Processes 기재에 대한 제동을 걸어 현재 상기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기재된 C/O 발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 조치내역 : ㅇ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Overleaf Note)"에 따라 "CTC+Specific Process"로 작성되어야 함 ㅇ 그러나 한-아세안 FTA 발효이후 상당기간 ‘Specific Processes'로 표기한 것을 명시하여 인정하여 온 바, 향후 체결당사자간의 합의가 될 때까지는 이와 같은 표기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안녕하세요! 귀세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아세안 FTA 협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ㅇ 당사는 금형제조업체로 수출당시 세번 및 인증수출자 준비 미흡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사후협정적용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ㅇ 추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태국현지에서 사후협정적용신청을 하려고 하니 현지에서 사후협정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사후협정이 되는데 태국은 왜 안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ㅇ 국가간의 협정이 나라마다 많이 다를수 있는지요.. 이해 안가는 부분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조치내역 : ㅇ ’13.11.18. 태국 관세관에 연락하여 태국의 FTA 사후적용 가능 여부 문의 ㅇ 태국 관세관의 회신 결과,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확인 (사후신청기간 6개월 이내) ㅇ 단, 태국세관 운영고시에 의거, 수입통관 시 사후에 C/O를 구비하여 환급 신청하겠다는 뜻을 기재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함 ㅇ 해당 사실을 기업에 알리고 통관시 수입자가 사후환급 의사를 기재했는지 확인한 바, 기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 ㅇ 국내 수출자는 태국세관의 실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C/O를 사후에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 태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당연히 사후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수입자도 자국법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수입신고 시 수출자에게 C/O 사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 ? 통관 시 사후환급 의사 누락으로 FTA 사후 적용 불가 ㅇ 수출자와 수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추후 같은 사례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후 애로 해결
  • 한-아세안
  • 국가명 : 아세안
  • 애로사항 : ㅇ 우리나라의 민감품목이 상대국도 민감품목이라고 합니다. ㅇ 이 경우 우리나라는 세율은 5%, 상대국 세율은 8% 라고 할 때 상대국은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여 몇%를 과세하게 되나요? 5%인가요, 8%인가요?
  • 조치내역 : ㅇFTA 협정에서 정한 상호대응세율은, 수입당사국에서 일반품목군이지만 수출당사국에서 민감품목군으로 지정하여 수입 시 10% 이하를 과세할 경우 수입당사국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양국에서 모두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이라면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국 모두 민감품목군에 배치하여 정한 관세율을 각각 적용 ㅇ 그러므로 동 사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5%, 상대국은 8%를 그대로 적용
  • 한-EU
  • 국가명 : 프랑스
  • 애로사항 : ㅇ 프랑스로부터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는데 세관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조치내역 : ㅇ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EUR.1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UR.1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EUR.1 movement certificate(기관발급)"이며, 원산지증명서의 일종으로 EU 국가 내 또는 EU에서 지정한 국가들에 한하여 특혜용 또는 비특혜용으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임 ㅇ EU국 기업들은 한-EU FTA 에도 EUR.1 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이 종종 있으나, EUR.1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ㅇ 한-EU FTA 는 원산지증명서를 인증수출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으로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언을 작성하면 됩니다. ㅇ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자율발급권한을부여하는 제도로, 품목별인증수출자와 업체별인증수출자제도가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적용은 EU국가와 기타 FTA협정국가들에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한ㅇ EU FTA의 경우 건당 6천유로 초과 수출물품은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인증수출자 및 원산지신고문언에 대한 자료를 송부, 자세히 설명 애로해결
  • 한-EU
  • 국가명 : 독일
  • 애로사항 : ㅇ동 수출업체는 독일 등 EU국가에 부틸필름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있음 ㅇ EU국가의 바이어는 서식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강력히 요청하여 동 업체에서는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Invoice를 제공하였으나 또다른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세관에 문의
  • 조치내역 : ㅇ 동 수출업체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붙임 자료 참조)에 대해 안내하고, 바이어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인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 ㅇ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발급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를 통해 발급됨을 안내 ㅇ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FTA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와는 용도가 다름을 설명하고, 발급가능한 사이트와 연락처 안내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기관발급 서명인에 대하여 서명권자 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거래 관세사로부터 C/O 불인정으로 FTA 관세혜택 적용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후, 수입통관을 진행함.(2013.9.23) ㅇ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상의 서명권자 등록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의 메일을 인천세관에 송부함.(2013.11.8)
  • 조치내역 : ㅇ인도에서 발급받은 C/O를 메일로 접수하여 전자통관시스템의 C/O 인장 및 서명 조회 메뉴에서 확인한 결과 유효한 것으로 통보함(2013.11.8) ㅇ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으로 기 납부한 관세 환급 받음(2013.11.20)
  • 기타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고객(Buyer)에 대해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표시문제 및 불공정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한국산이라는 것으로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인지요 ? ㅇ 만약 a라는 제품이 상대국에 대해 관세양허대상이 되며,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부가가치비율 즉, MC50%가 기준이라고 했을 때, a라는 제품이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가 없게 되지요? 하지만 이 경우에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가 있는가요? 아니면 원산지 판정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 조치내역 : ㅇ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 판단은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충족여부를 결정하나 비특혜 C/O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ㅇ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이를 준용하여 판정하되,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한-EU
  • 국가명 : 이탈리아
  • 애로사항 : ㅇ 국내 수입자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작성 요령에 대한 경험과 정보부족으로 FTA특혜적용 배제 및 수입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여부 등 아래의 Invoice상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유효성 여부를 우리 부서로 사전 확인 요청
  • 조치내역 : ㅇ 상대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문안의 유효성 여부를 우리세관에 수입신고전 확인 요청하여 수정할 부분* 안내한 후 재작성토록 조치함.(2013.11.11)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여부는 Invoice상 물품가격이 6,000유로 미만으로 기재할 필요없음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한-인도 FTA C/O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C/O의 발급서명 진위 및 일치 여부를 문제 삼아 미통관
  • 조치내역 : ㅇ 인도세관 담당자 앞으로 서명 등에 대한 확인 영문서한 발송 (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조치) ㅇ C/O 인정 및 한-인도 FTA 세율 적용 통관 완료
  • 한-EU
  • 국가명 : EU
  • 애로사항 : ㅇ동 수출업체는 EU국가에 shaft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있음 ㅇ 원산지신고서 문안에 인증받은 날짜와 인증받은 장소를 넣었는데 갱신시 날짜와 장소를 변경해서 발행해야 하는지? ㅇ 업체 담당자는 여러군데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답답한 심경을 토로함
  • 조치내역 : ㅇ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해당서류에 날짜 및 장소가 기입되어 있으면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고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날짜와 장소를 기입하도록 안내 ㅇ 협정문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과 관련 규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별표1)을 메일로 송부
  • 한-아세안
  • 국가명 : 인도네시아
  • 애로사항 :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한-아세안 FTA C/O에 대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C/O의 진정성 여부를 문제삼아 미통관
  • 조치내역 : ㅇ 인도네시아 담당자 앞으로 서명 등에 대한 확인 영문서한 발송 및 인도네시아 관세관 협조 (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조치) ㅇ 일반세율 통관 후 사후 환급 조치
  • 한-아세안
  • 국가명 : 태국
  • 애로사항 : ㅇ 동사는 화학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로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ㅇ ‘13. 7. 31. 광주세관에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아 태국에 송부하였으나, 태국측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11번 란에 Importing Country를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ㅇ UNI-PASS로 C/O 발급 신청시 각 항목을 전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C/O 11번 항목인 Importing Country가 공란으로 인쇄되어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실정임
  • 조치내역 : ㅇ UNI-PASS에서 C/O 신청시 11번 항목인 Importing Country는 항목 중 목적국 데이터를 인식하며, 데이터 입력시 돋보기를 클릭하여 국가코드를 선택해야 정상적으로 인쇄 가능 ㅇ 동사의 C/O 발급건 분석결과 목적국 데이터 입력시 국가코드를 타이핑방식으로 입력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는 사실 발견, C/O 발급신청시 올바른 입력방법 안내
  • 한-인도
  • 국가명 : 인도
  • 애로사항 : ㅇ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한-인도 FTA C/O에 대해 인도 세관에서 C/O의 발급담당자 서명 진위 여부를 문제 삼아 미통관 ㅇ 수입자는 수출자 측에 생산 원재료 공급차질로 인한 신속한 자료 요구
  • 조치내역 : ㅇ 인도세관 담당자 앞으로 서명 등에 대한 확인 영문서한 발송 ( 청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실 사전 협의 완료) ※ 첨부 : 동건 영문서한 1부 ㅇ C/O 인정 및 한-인도 FTA 세율 적용 통관 완료
  • 한-EU
  • 국가명 : 기타
  • 애로사항 : ㅇ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상호, 주소 등의 영문 병기 가능여부
  • 조치내역 : ㅇ 인증수출자 인증서는 한글·영문을 병기하고 있으나 인증서 영문은 제목, 인증사실 등만 표기되고 상호, 주소, 대표자는 영문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음 ㅇ 상호, 주소, 대표자 항목에 대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 신청」을 통하여 한글· 영문 표기가 가능하도록 조치
  • 2021-05-10 14:24:54
    포케
    사이트소개
    오픈채팅방
    명예의전당
    포케물류왕
    후원업체
    광고문의
    도움말
    물류마켓
    입점안내
    업체검색
    선사공지
    프로모션
    물류사례
    스페이스톡
    안전운임제
    인기순위
    물류뉴스
    긴급제보
    채용정보
    포케TV
    커뮤니티
    공지/이벤트
    가입인사
    자유게시판
    갤러리
    공감투표
    트루라이쇼
     Q & A 
    업무문의
    견적문의
    업체문의
    기타문의
    통관문의
    자료실

    Membership
    개인회원
    기업회원
    등업안내
    포인트안내
    포케애드
    Logistics Tools
    CBM 자동계산기
    수입통관 조회
    화물안전운임 요율 조회
    관세청 고시환율 조회
    부대비용 계산
    국가별 공휴일
    화물추적 Cargo Tracing
    항구위치
    터미널 정보
    HS코드
    World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
     
    후원기업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고객센터   |  
    포워더케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7
    E-mail: admin@forwarder.kr  Fax: 02-6911-6129
    사업자등록번호: 267-29-00598  통신판매번호: 제2020-서울강남-01964호
    Copyright © 포워더케이알 All rights reserved.
    포워더케이알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